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본 양승태 사법농단의 본질과 해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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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7월
	7월 9일 (월)

▫ 2주차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 개최
▫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헌정대상 수상
▫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학고 고귀한 권리
▪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본 양승태 사법농단의 본질과 해법 토론회
▫ 항만지역 미세먼지 어떻게 잡을 것인가 토론회 개최
▫ 2018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수상
▫ 육아휴직 다녀온 워킹맘들의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추진
▫ 이정미 대표, 89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제2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7월 첫째 주 의안접수현황
▫ 7월 첫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흑산도 공항 재보완서도, 경제성분석 조작 의혹
▫ 경찰 정치개입 금지법 발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해외사례 없는 가해자 보호법
▫ 제20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 1차 고속도로계획 중점사업 11건 중 설계착수 0건
▫ 동물보호 강화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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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종훈(金鍾勳)

【정치】	(2018.09.23. 14:07) █
◈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본 양승태 사법농단의 본질과 해법 토론회
○ 민중당과 김종훈 의원이 7월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본 양승태 사법농단의 본질과 해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김종훈 (국회의원)】

- 7월10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간 8간담회의실 -

○ 민중당과 김종훈 의원이 7월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본 양승태 사법농단의 본질과 해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김종훈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선 이재화 변호사가 “양승태 대법원의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소송 재판 관여의 문제점”을, 조지훈 변호사 “양승태 대법원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판 관여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를 합니다. 이어 원희복 경향신문 선임기자, 오동석 아주대 교수,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 김재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해법을 위한 토론을 벌입니다.

○ 이날 토론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거래가 있었던 통합진보당 사건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의 실체를 밝히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민주적 사법개혁의 의지를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심 있는 언론인들의 취재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 그림자료 - 포스터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09-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본 양승태 사법농단의 본질과 해법 토론회.pdf

※ 원문보기

【연결】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본 양승태 사법농단의 본질과 해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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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