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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7월 9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미 간 첫 번째 고위급 회담이다. 센토사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할 것이다. 양국은 비핵화 검증을 위한 실무 협의단 구성에 합의해 향후 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논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보여진다. 미군 유해 송환 문제 협의를 위한 후속 회담 일정도 확정했다. 이번 회담에선 양국이 온도차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양국의 변함없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세기 이상 반목과 갈등을 이어온 북미 양국이 서로의 이해를 충족하는 접점을 찾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친구 사이도 자주 만나고 대화해야 비로소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듯이 양국의 오랜 공백 기간을 채워가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관계국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해 북미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통일 농구대회에 이어 다음 달 개최될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기무사 계엄령 옹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촛불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을 모의한 행위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행위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기무사가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 발생할 소요 사태를 우려해 마련한 비상계획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6개월 가까이 진행된 촛불 집회에서 단 한 건의 폭력이나 무질서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막연히 소요 사태를 예상해 비상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헌법을 지키지 않아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결국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서 이른바 행상책임을 헌법재판소가 물었다는 것을 망각한 자유한국당은 결국 헌법 수호 집단이 아니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오히려 태극기 집회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고 시위대 간 충돌을 고의로 야기해 군의 개입을 유도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무사 문건이 작성되었던 지난 해 3월 즈음, 국정원 직원이 헌법재판소를 사찰하려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기관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그 막강한 배후가 누구일지는 뻔히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군사반란의 주범, 보안사의 DNA가 아직도 흐르고 있다면, 완전하게 끊어내고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이를 기무사 와해라고 호도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것이다. 요 며칠 국민들은 기무사 문건대로 실행되었다면 발생했을 끔찍한 사태를 상상하며 몸서리를 쳤을 것이다. 기무사 문건에 대해 기무사 개혁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이번 일만큼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자칫 개혁 논의로 진상이 가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기무사 문건의 작성 경위, 작성 지시자, 실제 실행 준비 등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내고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내도록 하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해서 다시 만난다. 다시 협상의 성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 중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 중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루빨리 국민께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민주당은 끝까지 대화와 양보를 통해 협상에 임하겠다. 야당도 국회가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지난주 평양에서 북미고위급회담이 열렸다. 회담 성과에 대해 각기 다른 평가가 나오지만,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북미대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낙관도 비관도 할 필요가 없다. 분단 70년,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끊고 평화를 위한 여정은 시작한지 이제 석 달도 되지 않았다. 조급함 대신 인내심을 갖고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북미대화를 지켜보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준비가 잘 되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처럼 남북관계가 후퇴하지 않으려면 남북 간의 신뢰관계를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에 대비해 정부와 민간부문이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를 시작하고, 다양한 문화, 언론, 체육교류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에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야당 내부에서도 공론화가 되고 있지만 더 이상 수구, 냉전적 사고에 갇혀서는 안 된다. 이제 4.27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을 뒷받침 할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할 시기다. 원구성 이후 여야가 함께 남북특위를 꾸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원외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저는 원만한 국회 정상화가 될 경우 야당 원내대표들과 함께 미국 조야를 찾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우리 국민의 바람과 염원을 전달할 생각이다. 한반도 평화는 마냥 앉아서 기다려서는 오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기회를 살릴 수 있다. 2018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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