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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우선 일어서서 인사드리겠다. 비대위원장이다. 중진의원 여러분들께 저를 당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린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듣기로는 중진의원 모시고 회의하는 것이 아마 쭈욱 있다가 중간에 끊어진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제가 오면서 당이 혁신하고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 당에 소속된 모든 분들의 의견을 따갑게 듣고 결국 같이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수시로 정례적으로 모여 말씀을 듣고자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다. 아침 9시 조금 일찍 시간인데 모시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저에게는 생소한 문화이지만, 어째든 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보려고 한다. 한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누가해도 해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지금 당직가지신 분들, 당원들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해보겠다. 오늘 모신 자리이니까 저에게 주실 지혜로운 말씀, 따가운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지금 기자들이 있으니까 오늘 하나만 회의에 앞서서 모두말씀 한마디만 하고 가겠다. 며칠 전부터 북한산 석탄 때문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혹시 이것이 잘못되면 군 기관도 관련되어 있고 기업들도 관련되어 있고 정부도 관련되어 있고 크게 보아서 국민전체가 관련된 사안이다. 아차 순간에 잘못되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또 하나 더 걱정스러운 것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북한하고의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었던 것 같다. 어떻게 국가가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을 수 있을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서는 국가가 없고 국가가 없어도 되는 곳에는 국가가 있는 이런 현상이 가장 대표적인 일이다. 이것이야 말로 국가가 있어서 국가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모니터링을 해줘야하는데 이런 부분이 저도 정부역할을 공부하고 참여해 본 사람으로서 의아스럽고 당혹스럽다. 이 쯤 되면 정부가 어찌 되었든간에 책임 있는 당국자가 국민들에게 설명해 줄 때가 되었는데 아직 설명도 되고 있지 않아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오늘 중진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걱정 많이 할 것 같아서 제가 모두말씀드렸다
<김성태 원내대표> 작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했다. 선거구제 개편만 이뤄진다면 대통령 권력도 내려놓을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작년 12월 이후 끊임없이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개편을 중심으로 야4당 개헌정책협의회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바이다. 새로운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오고 있다는 점도 상기해주길 바란다. 청와대가 어제 기무사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해서 대통령께 보고가 되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해외순방 중에도 기무사문건이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신속히 수사하라며 특별지시를 내리던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경위와 관련해서는 무슨 판단을 그렇게 오래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보고 경위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유출 경위라는 점도 대통령께서 반드시 알아주기 바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보고 경위든 유출 경위든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기 이전에 합수단이든 국회청문회든 면밀한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의 보고 경위나 유출 경위와 관련해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는 바이다. 어제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아직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하고, 북한산 석탄과 관련해서도 관세청 조사를 보고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남 이야기하듯 즉답을 피해가고 있다. 드루킹 특검연장도 북한산 석탄반입도 남의 일이 아니라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고 답을 내놓아야 할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드루킹 USB에서 바둑이 폴더까지 나온 마당에 김경수-송인배-백원우-드루킹의 커넥션을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이 반드시 보장 되어야 할 것이다. 특검이 게이트의 진실에 다가가려고 할수록 진실규명에 협조하기보다는 기무사 논란만 점점 더 키워내는 맞불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길 바란다. 드루킹 게이트는 드루킹이 대통령 공약을 자문한 것뿐만 아니라 경공모라는 이름조차 어른이 여기서 어른이라는 것은 VIP를 말한다. 어른이 어렵다고해서 경인선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할 정도로 이 정권과 직접적으로 연관 되었을 개연성이 차고 넘치는 사안인 만큼 수사기간 연장을 통해 반드시 그 모든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절대로 문재인 정권과 어떤 연계가 있다고 티를 내선 안된다. 그러면 곧 바로 정권이 공격을 받을테니까’, ‘문 대통령이 우리를 모르냐 하면 안다. 우리에게 거는 기대는 그 어떤 동지에 거는 기대보다 클 것이다.’, ‘우리가 실패하면 문재인도 죽고 문재인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드루킹 일당이 작전을 모의했던 일요열린지구방이라는 대화방에서 드루킹이 회원들에게 남기 이 말들을 주의 깊게 상기해주기 바란다. 대통령도 과연 드루킹을 모른다고 할 것인지 답해주길 바란다. 북한산 석탄반입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이 진실을 밝혀야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알고도 방조해 온 것인지 아니면 해당 선박이 수십 차례나 드나들도록 그것을 몰랐다는 것인지 공범이거나 눈 뜬 장님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마당에 어제는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을 극비 방문해 지나 해스펠 CIA국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8월 말로 앞당기고 싶으니 종전선언 채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이 반대 뜻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 마키노 요시히로 서울지국장의 인터뷰 내용도 보도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서둘러야 할 것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확고한 국제공조를 통한 확실한 북핵폐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원산지를 속여서 반입된 북한산 석탄이 국내 유통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 정부가 진정한 북핵폐기의 의지를 갖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북한을 핵보유국의 지위로 인정하면서 평화를 이야기 하는지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시원하게 이야기 해줘야할 때이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오늘 당의 혁신을 주도하실 비상대책위원회 김병준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모신 가운데 중진연석회의를 열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그동안 저희들 중진연석회의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당 의원들 간의 소통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왔던 한 사람으로 아주 반가운 조치로 받아들였다. 최근 현안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08-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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