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제1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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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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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다원중학교 이음터 방문, 교육환경개선 간담회 가져
▪ 제1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베트남 통덕탕 대학교 빗물식수화시설 준공식 참석
▫ 강원도를 한반도의 안보·생태·경제·평화 선도지역으로 육성 지지 호소
▫ 권은희 의원, 바른미래당 9.2 전당대회 후보지지 선언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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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국회보고 의무화로 불공정 개선할 것
▫ 농림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YTN 보도자료 관련 해명
▫ 하이패스 무단통과 1년에 1,500만대
▫ 여성독립운동가를 알리다
▫ 양구군 안대리 육군 항공대 확대 관련 긴급 주민현장간담회 실시
▫ 이정미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0808 인터뷰 전문
▫ 이정미 대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0808 인터뷰 전문
▫ 국회방송 제헌 70주년 기획대담 한반도 평화시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 국민권익위 해외출장 점검관련
▫ 제1회 한·중·일 의원 친선 바둑교류 개막식 참석
▫ 제1회 한중일 의원 친선 바둑교류 환영만찬 참석
▫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접견 주요내용
▫ 「제1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 접수 시작 - 파스-타(PaaS-TA) 기반 공공데이터 활용 응용서비스 개발 경연
▫ 국회도서관, 최저임금제 관련 국회기록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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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4:30) █
◈ 제1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정당)】

▣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정부는 어제, 7∼8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누진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자연재해라고 할수있는 유례없는 폭염에도, 우리 국민들은 폭염 자체보다 전기요금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차제에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땜질식 졸속 처방이 아닌 전력수급계획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전체 사용량의 13%를 차지하는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도 필요하다.

정부는 작년 말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올해 최대 전력수요를 8750만kw로 예상했지만 지난 7월 24일 전력수요는 이미 9248만kw에 달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 기준으로 삼았던 전력 예비율 11%는 지난달에 이미 다섯 차례나 깨졌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100년을 생각하고 장기적 계획과 예측으로 에너지 수급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갖고 해야 한다. 국가에너지정책에 정치적 이념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이미 지난 7월 바른미래당이 제안했던 바 여야 및 전문가 집단, 이해 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탈 원전의 속도조절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덧붙여서 저희 바른미래당은 오늘 오후 전력거래소 경인지사를 방문해서 폭염의 장기화에 따른 전력수급 동향과 현장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은 국가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누차 요구해왔다.

교육정책수립에 있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번복해왔을 뿐만 아니라, 책임회피, 무능력, 무소신 등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과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백년대계가 아니라 백일도 못갈 정책으로 극심한 혼란만 남겨놓았다. 국가 교육정책을 하청에 재하청으로 넘기며 책임회피에만 열중하고 있으며, 논의는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특히 2022학년도 대입을 치를 현재의 중3학생들과 학부모, 일선현장에서의 혼란과 분노는 그야말로 극에 달해있다. 실험실의 쥐들도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실험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즘 교육부가 왜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교육부장관에게 일말의 책임이라도 갖고 있다면 즉시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김관영 원내대표

비대위원장님께서 전기요금 인하 문제에 대해서 평가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보충하겠다. 이번 전기료 인하 결정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결정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당도 앞장서서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폭염과 혹한은 앞으로도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폭염과 혹한기에 맞는 적절한 요금체계를 만들어서 항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정부에 촉구한다.

전기요금 인하가 전력량 사용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이미 전력 예비율 한 자리 수가 여러 번 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수급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요청드린다.

또한, 정부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 냉·난방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기회에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기를 요청한다.

북한산 석탄 수입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북한산 석탄임을 알면서도 수입금지 물품인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자와 구매한 자, 방조한 자는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북한산 석탄 수입은 한반도 평화모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정부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쉬쉬할 문제가 아니니 서둘러 조사를 마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회 상임위를 열어서 정부로부터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에 관한 향후 대책을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08-제1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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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제1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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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