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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8월 8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는 과학의 도시 대전에 다녀왔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과학을 원천으로 한 혁신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독려했다. 서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주도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동시다발적으로 혁신성장을 독려한 것은 신산업 육성을 말로만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혁신성장은 J노믹스의 3대 축의 하나로,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혁신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규제개혁과 과감하고도 일관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논란 끝에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은행 간 금리와 수수료 경쟁이 본격화되고 긴장과 혁신의 바람으로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늘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핵심기술과 자본을 과감히 투자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상황이다. 제한적인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혁신성장에 따른 규제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회에는 이미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개선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속담처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극대화 하도록 세밀하게 접근할 것을 약속드린다. 최근 연이은 BMW 차량 화재사고와 뒷북대응으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BMW 차량 화재사고가 벌써 32대나 된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하여 수많은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BMW는 앞서 2016년 유럽에서 비슷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올해 6월에서야 원인을 파악했다고 하다. 특정 기간, 특정 국가에서 30대가 넘는 자동차 화재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단언컨대 한국에서 발생한 연쇄사고는 인재라 할 것이다. 사고 이후 뒤늦은 조치를 한 BMW에 1차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당국인 국토부 또한 2차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BMW사와 당국은 한국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전면수리와 리콜 등의 안전 대비대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그 책임을 엄격하게 지우고,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여 사고의 원인과 방치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된 것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수많은 재판거래와 로비, 국정원임을 의심케 하는 정세분석과 대응문건 작성에서 끝이 아니었다. 법원행정처가 정부의 소송문건을 대필하며 개별 법관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에 이어, 테러방지법과 같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입법 전략을 세워 사실상 청와대에 상납할 법안을 대리 작성한 것까지 드러났다. 이는 사법부가 정부와 재판거래를 한 것을 넘어서서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허물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헌정사상 최대의 헌정파괴 사건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사법부는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의혹을 감추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는 등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헌법에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한 뜻은 권력과 결탁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이었다. 사법부의 존립 기반 역시 국민의 신뢰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정부여당이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7월과 8월 두 달간 가구당 전기요금을 평균 19.5% 인하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영유아 가정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란다. 이번 대책으로 국민들의 전기요금 걱정이 100%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은 ‘땜방처방이다’, ‘전력수급 문제해결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올 여름 폭염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들끓었다. 정부여당이 재난 수준의 폭염에 긴급대책을 내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폭염과 한파 발생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 등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만들었다.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근거 없는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 지난달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는 원전 정비를 전력수급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정을 바꾼 것처럼 호도한 데 이어, 이번에도 마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최악의 폭염에도 현재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8월 전력공급은 1억 KW 이상으로, 7월 최대 전력수요인 9300 KW를 훨씬 상회할 정도로 충분하다. 원전설비도 중대결함이 있어 더 이상 가동하기 어려운 월성1호기만 폐쇄됐을 뿐, 2022년까지 4기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근거 없는 탈원전 흠집내기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어제 여야 3당이 민생경제법안TF 협의를 통해, 8월에 처리할 규제혁신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 일부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어주자는 것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다.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의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터넷은행 활성화와 핀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금융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다. 규제혁신에 대해서 일부에서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대주주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 것이다. 특히 이번 은산분리 예외는 인터넷은행에만 인정해주는 것일 뿐, 큰 틀의 은산분리 원칙을 절대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인 IT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해 ‘사금고화’ 우려도 예방할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안에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08-제2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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