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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4:45) █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경제 위한 마중물 예산
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경제 위한 마중물 예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대비 9.7% 늘어난 470조 5,000억 원으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 확대 재정을 편성했던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금융위기 이후 이렇다 할 묘안 없이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경제는 진작에 활력을 잃었다. 고용 부진,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어느 것 하나 새삼스럽지 않을 만큼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가 과열됐을 때 긴축재정으로 시중의 자금을 끌어들이고, 경기가 침체됐을 때 시중에 자금을 풀어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 경제 교과서 제1단원에 나옴직한 기본 중의 기본 원리다.

나라살림은 가계살림과 다른 면이 있다. 가계살림은 저축으로 살림을 늘리고 집을 넓히기 위해 최대한 알뜰살뜰하게 운용해야하지만, 나라살림은 사회구성원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쓸 곳에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저 절약하고 모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다만, 어디에 어떻게 재정을 풀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수십조의 천문학적 예산이 한반도의 젖줄을 ‘녹조라떼’로 만드는데 투입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애먼 강바닥을 훑어내던 그 당시, 각종 경제지표들은 파란불이었다.

더 이상 제조업이나 건설업 중심의 경기부양책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오랫동안 작동을 멈춘 펌프와도 같은 우리 경제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북미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예상됐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직전에 취소됐고,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한미훈련 재개를 시사했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에서는 폼페이오의 방북 취소와 관련해, 핵 협상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담은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편지가 원인이 되었다며, 북한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워낙 벼랑 끝 전술과 곡예외교로 유명한 북한이 아닌가. 말이 아니라, 북한이 그동안 보여준 일련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 북한은 말 그대로 지금 벼랑 끝에 서서, 외줄에 몸을 의지한 곡예사 처지에 다름 아니다.

두 세대가 지나갈 65년의 세월을 서로 적대시해온 북미 두 나라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회담 취소 통보가 역사적인 6.12 북미정상회담의 에피소드가 된 것처럼, 이번 상황도 훗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깃들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해프닝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는 시구처럼, 모진 비바람에도 종국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듯, 온갖 우여곡절 끝에도 한반도 평화는 피어날 것이라 믿는다.

2018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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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경제 위한 마중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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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