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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9일 (일)
▪ 판문점선언 비준은 국민적 동의를 토대로 여야합의로 추진해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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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4:55)  █
◈ 판문점선언 비준은 국민적 동의를 토대로 여야합의로 추진해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정부는 9월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9월 18일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국회비준을 처리하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당)】
정부는 9월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9월 18일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국회비준을 처리하려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나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우고 국가안위를 뒤흔드는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을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판문점선언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선언으로서 말 그대로 이어령 비어령 선언문이다. 국회 비준으로 법적효력을 부여하면 향후 연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까지 사실상 백지수표로 보증하게 된다.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속도전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도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 속도보다 앞서가선 안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비준을 추진하면 남남갈등이 격화되고, 한미동맹의 심각한 균열로 대한민국 안보에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또, 판문점선언의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현대화 등의 경제지원에는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야기한다는 점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은 북한 비핵화의 중대한 갈림길인데, 정부는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추계도 제시하지 않고 힘으로 국회비준만 강요하고 있다.
 
판문점선언은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정부가 먼저 재정추계를 내놓아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여야가 함께 정부 재정추계를 심의하고, 어려운 민생경제 현실에서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철저히 심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재정과 안보에 큰 부담이 되는 판문점선언 비준을 정부가 힘으로 밀어 붙여서는 안 되며, 재정추계를 근거로 국회의 신중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8. 9. 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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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선언 비준은 국민적 동의를 토대로 여야합의로 추진해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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