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4년 이후 경찰내부비리신고 1백여 건 중 절반이 불문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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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9월
	9월 27일 (목)

▫ 9월 셋째 주 의안접수현황
▫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
▫ 문희상 의장, 추 궈훙(邱國洪, Qiu Guohong) 주한중국대사 예방 받아
▫ 문희상 국회의장 친서에 북측 답신 보내와
▫ 문희상 국회의장, 프로데 술베르그(Frode Solberg) 주한노르웨이대사 예방 받아
▫ 한강신도시 국가스마트도시로 승격 법안 국회 제출
▫ 전체 법인 접대비 10조 6,501억원 사용(2017년 신고)
▫ 3년간 공정위에 익명제보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2천건 이상! 법 위반 제보만도 290건에 달해!
▫ 18년째 국토부 실시 도시개발사업 전무
▫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자 32% 증가
▫ 산업부 소관 공기업 불성실한 신고·납부로 부과된 가산세 1,341건 총1,617억원(2012~2018.8)
▫ 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10건 중 3건은 미발부
▫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 적발, 5년 새 2.7배 증가! 최근 5년 간 6,900여 건에 달해!
▪ 2014년 이후 경찰내부비리신고 1백여 건 중 절반이 불문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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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7. 09:00) █
◈ 2014년 이후 경찰내부비리신고 1백여 건 중 절반이 불문종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내부비리신고 운영현황’ 자료 분석 결과, 【이재정 (국회의원)】

-14년 이후 경찰 내부비리신고 96건 중 50건이 불문종결로 나타나-

-내부신고자의 용기를 무시하는 경찰내부비리신고 운영개선 시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내부비리신고 운영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접수된 96건의 내부비리신고 중 과반 이상인 50건이 불문종결된 것으로 나타나 내부비리신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2년 8월부터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내부비리신고 접수 및 관리기능을 위탁, 운영 중에 있다.

이에 2014년 이후 총 96건의 내부비리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해당 신고에 따른 내부비리 조사결과 중징계 4건, 경징계 4건, 경고 및 주의 30건 등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문제는 전체 96건의 제보 중 불문종결 처리가 전체의 과반을 넘는 50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이상이 불문종결 처리되고 있다는 것은 용기 있는 내부비리 신고자의 신고가 과연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조직내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한 단계 발전시킬 내부고발은 가장 존중받아야 하는 행위이며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는 수단이다”라며,

또한 이 의원은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의 내부고발이 절반이상 불문종결로 처리된다는 것은 경찰조직 스스로 자정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내부고발 검증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

20180927-2014년 이후 경찰내부비리신고 1백여 건 중 절반이 불문종결.pdf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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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