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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7일 (토)
▪ 경찰 순찰차에 의한 교통사고 연간 157건, 23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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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소병훈(蘇秉勳)
【정치】
(2018.11.06. 18:44)  █
◈ 경찰 순찰차에 의한 교통사고 연간 157건, 232명 부상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찰 순찰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393건이었고, 이로 인한 부상자는 총 581명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57건의 교통사고에서 23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셈이다. 【소병훈 (국회의원)】
- 2017년 대비 2018년 상반기 교통사고 11.3%, 부상자수 40.3% 증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찰 순찰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393건이었고, 이로 인한 부상자는 총 581명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57건의 교통사고에서 23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셈이다.
 
경찰 순찰차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172건에서 2017년 142건으로 감소했으나가 올 상반기에 이미 79건으로 연간수치(2018년 158건 추정)로는 11.3%의 증가세를 보였다. 부상자의 경우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는데, 2016년의 경우 256명이었고 2017년 191명으로 줄어들었으나 2018년 상반기에 134명으로 이미 전년도 부상자수의 70.2%에 달했으며 이를 연간수치(2018년 268명 추정)로 환산시 전년대비 무려 40.3% 증가한다.
 
사유별로는 안전운행 불이행이 전체 교통사고의 51.7%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부상자의 경우 역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44.2%가 발생했다.
 
한편, 출장, 또는 행정처리 등 비긴급 상황에서의 순찰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는 지난 2016년 이후 544건이었으며, 이중 속도위반이 475건(87.3%), 신호 위반이 69건(12.7%)였다.
 
소병훈 의원은 “범인 체포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경찰 순찰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필요불가결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순찰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특히, 부상자가 크게 늘었다는 면에서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현재 경찰 순찰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긴급상황과 비긴급상황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다”며 “사고 관리를 통해 순찰차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비긴급 교통사고 근절 방안 및 인명피해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감소 방안 등 순찰차 교통사고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7-경찰 순찰차에 의한 교통사고 연간 157건, 232명 부상.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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