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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28일 (수)
▪ LPG 차량연료 제한 폐지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정권 따라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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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한홍(尹漢洪)
【정치】
(2018.11.30. 18:19)  █
◈ LPG 차량연료 제한 폐지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정권 따라 오락가락
→ 2018년 11월 ‘수송용 LPG 연료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 분석결과 : 전면 철폐해도 전세계 공급 평균 잉여량을 크게 밑돌고,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사회적 손실보다 미세먼지 감소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훨씬 커 【윤한홍 (국회의원)】
- 2016년 ‘LPG 수급불안, 온실가스 증가’ VS 문재인 정부 ‘수급여력 충분, 환경오염 적어’
 
- 윤한홍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2016년 LPG 차량용 연료 제한 철폐하는 법안 발의하자 끈질기게 반대하던 산업부
- 민주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 LPG 차량 규제 조기 폐기를 공약하자 180° 태도바꿔
-  2017년 7월 ‘TF’ 검토 결과 :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LPG, 차량용 연료 제한 전면쳘폐시 경제적 수급이 불가능하고, 온실가스 배출은 큰 폭으로 증가
→ 2018년 11월 ‘수송용 LPG 연료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 분석결과 : 전면 철폐해도 전세계 공급 평균 잉여량을 크게 밑돌고,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사회적 손실보다 미세먼지 감소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훨씬 커
- 윤한홍 의원, “뒤늦게나마 산업부가 옳은 판단을 한 것은 다행이나 불과 1년전만 절대 안된다더니 여당의 말 한마디에 주장과 근거를 180° 바꿔버리는 게 지금의 산업부, 정부 정책이 국민을 위한 판단이 아닌 집권당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되는게 바람직한가”
 
LPG 차량용 연료 제한 전면 해제와 관련한 산업부의 주장과 근거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180° 돌변, 중요 정부정책이 국민을 위한 합리적 판단에 의해 추진되지 않고 집권당 눈치보기에 좌지우지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2017년과 2018년 산업부의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 관련 분석 결과를 검토한 결과, 산업부는 1년 사이에 입장을 정반대로 바꿨다.
 
2017년 7월 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하 산자위)에 보고한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TF 검토결과」에서는 LPG 차량 해제에 따른 단계를 5인승 RV, 5인승 RV + 소형자(1,600cc이하), 5인승 RV + 소형차 + 중대형차로 나눈 후, 5인승 RV 이상으로 해제할 경우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LPG의 특성상 ’경제적 수급이 불투명’이라 결론냈다. 당시 검토결과에서 LPG수입가격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수급물량은 100만톤 수준으로 판단했다.
 
또한 LPG 차량 해제에 따른 환경효과와 관련하여 ‘사용제한 폭이 확대되어도 미세먼지 개선효과는 미미하게 증가’하며, 온실가스의 경우 ‘사용제한 완화 폭이 확대되는 경우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LPG 차량 규제의 조기폐지를 공약으로 내걸 자, 산업부의 입장은 180° 돌변했다.
 
2018년 11월 국회 산자위에 보고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 분석결과」에서 산업부는 ‘전세계 공급 평균 잉여량(’20~‘40년)은 약 540만톤인 반면에, 사용제한 전면 완화로 연료소비량 증가분(’30)은 최소 41만톤, 최대 117만2천톤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효과와 관련하여서도 산업부는 ‘온실가스 처리비용이 훨씬 낮아, 미세먼지 감소에 따른 사회적 이익(NOx : 2,094~2,567억원, PM2.5 283~353억원))이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사회적 손실(CO2 : 87~123억원)보다 크다’며 ‘총 사회적 이익은 2,290억원~2,797억원으로 순증’한다고 판단했다.
 
연료수급과 환경적 효과 등 같은 사안에 대하여 민주당의 공약 제시 前後 사이에 주장과 근거가 모두 바뀐 것이다.
 
지난 2016년 해당 내용의 법 개정안(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발의한 윤한홍 의원은 “그동안 각종 이유를 대며 법안에 끈질기게 반대하던 산업부가 집권당의 말 한마디에 주장과 근거를 180° 바꾼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산업부가 옳은 판단을 한 것은 다행이나, 정부 정책이 국민을 위한 판단이 아닌 집권당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앞으로도 중요 정책 결정에 있어 국민이 아닌 청와대와 집권당의 눈치만 볼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첨부 :
20181128-LPG 차량연료 제한 폐지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정권 따라 오락가락.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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