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의무화 근거규정 마련 : 고장, 파손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과 설비의 안전한 설치도 유도하는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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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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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 강화 법안 발의 임신기간 휴직 처우보장 법적 근거 마련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의무화 근거규정 마련 : 고장, 파손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과 설비의 안전한 설치도 유도하는 효과 기대
▫ 서울시당 농어민위 발대식 참석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 정부측 실무 담당 국장이 발제하는 토론회,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 자치분권 강화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포럼 개최
▫ 정치인 보다 더한 정치판사들로 얼룩진 전국법관대표회의
▫ 선거제도 개혁 촉구 천막 농성!
▫ 연소근로자 휴식시간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함께 부르는 소망 동행시(同行時) 북 콘서트 개최
▫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태권도 미래를 위해 힘을 길러간다면, 올림픽 정식종목유지와 경쟁종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 국회서『차세대 전지를 이용한 ESS정책토론회』개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新 에너지산업의 핵심 분야
▫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업무, 축산농가 이해도 높은 농림부로 일원화 필요
▫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강화 및 사회보장정보원 명칭 개편!
▫ 대덕 정부출연연 정규직전환 간담회 개최
▫ 초등돌봄교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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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한홍(尹漢洪)

【정치】	(2018.12.06. 19:39) █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의무화 근거규정 마련 : 고장, 파손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과 설비의 안전한 설치도 유도하는 효과 기대
앞으로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의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윤한홍 (국회의원)】

- 현재 산업부 고시에 따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태양광 시설 등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사후관리가 의무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 최근 3년간(2016~2018.9) 공식 접수된 태양광 발전 피해 사례 8건 중 5건은 민간에서 설치 · 운영되는 시설에서 발생해

- 윤한홍 의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의무화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 풍력 발전 시설들의 고장,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설치시점에서 안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앞으로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의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은 지난 12월 3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가기 어려웠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16-249호)에 따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만 연 1회 이상 사후관리가 의무적으로 이뤄져왔다.

특히,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별도의 사후 점검규정이 없다보니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해당 설비의 사업자나 인근 지역 주민의 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6~2018.9)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 피해사례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8건이었고, 피해액은 12억5,300만원에 달했다. 그 중 5건은 민간에서 설치·운영되는 태양광 발전 설비 시설에서 발생했다. 태양광 일부·전체 파손, 전봇대 및 주택 일부 파손, 토지 일부 유실로 지지대 함몰 등 그 피해사례도 다양했다. [표1]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및 점검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센터의 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실적을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의무화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 풍력 발전 시설들의 고장,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설치시점에서 안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라고 밝혔다.

한편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는 강석진 의원, 김기선 의원, 김상훈 의원, 김수민 의원, 김승희 의원, 김영우 의원, 김정훈 의원, 심재철 의원, 유기준 의원, 유민봉 의원, 정유섭 의원 등 11명(가나다 순)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20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의무화 근거규정 마련 고장, 파손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과 설비의 안전한 설치도 유도하는 효과 기대.pdf

2018120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의무화 근거규정 마련 고장, 파손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과 설비의 안전한 설치도 유도하는 효과 기대(일부개정안).pdf

※ 원문보기

【연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의무화 근거규정 마련 : 고장, 파손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과 설비의 안전한 설치도 유도하는 효과 기대

◦ 국회(國會) ◦ 윤한홍(尹漢洪)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 강화 법안 발의 임신기간 휴직 처우보장 법적 근거 마련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의무화 근거규정 마련 : 고장, 파손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과 설비의 안전한 설치도 유도하는 효과 기대 • 서울시당 농어민위 발대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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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