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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4일 (화)
▪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 강화 법안 발의 임신기간 휴직 처우보장 법적 근거 마련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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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관영(金寬永)
【정치】
(2018.12.06. 19:39)  █
◈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 강화 법안 발의 임신기간 휴직 처우보장 법적 근거 마련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 시, 이를 허용하고 휴직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국회의원)】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 시, 이를 허용하고 휴직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에 의거 출산휴가 이전에 육아휴직을 앞당겨 사용이 가능한 근로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휴직(임신기휴직)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른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법에는 출산휴가 이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전에는 최장 45일까지 출산 휴가를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신을 이유로 휴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임신기 휴직을 신설했다. 또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도 임신기휴직 급여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취업규칙에 임신기휴직을 포함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했다.
 
김관영 의원은 “현행 법률에서 일반 근로자는 출산 전 휴가만 가능할 뿐, 임신기휴직이 불가능하여 태아건강과 직장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일반 근로자도 당당히 임신기 휴직을 사용하여 임산부의 모성모호와 가족돌봄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 :
20181204-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 강화 법안 발의 임신기간 휴직 처우보장 법적 근거 마련.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김관영(金寬永)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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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