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종결처분, 국민 마음속 ‘직권남용’ 혐의만 더욱 커질 뿐이다.[윤기찬 대변인 논평]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14일 (목)

▫ [브리핑] 이종철 대변인 현안 브리핑, ‘한화 대전공장 화재, 관계당국의 철저한 원인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외 1건
▫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엄마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의 신분을 생각했어야 이해충돌의 핵심 문제는 공정성 위반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국민 기만적인 자체 징계결과를 철회하고 당장 ‘망언 3인방’을 퇴출하라 외 1건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청렴사회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
▫ 국회사무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사업에 관한 MOU 체결
▫ 문희상 국회의장, 미국 뉴욕에서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 가져
▫ 민주당은 잇따르는 여권 정치인들의 성추문 의혹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윤기찬 대변인 논평]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종결처분, 국민 마음속 ‘직권남용’ 혐의만 더욱 커질 뿐이다.[윤기찬 대변인 논평]
▫ [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한창민 부대표, 139차 상무위 모두발언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윤리위 결정 관련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정치】	(2019.03.04. 18:44) █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종결처분, 국민 마음속 ‘직권남용’ 혐의만 더욱 커질 뿐이다.[윤기찬 대변인 논평]
‘드루킹’ 김 씨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2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검찰 수사는 종결되었다. 【자유한국당 (정당)】

‘드루킹’ 김 씨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2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검찰 수사는 종결되었다.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던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검찰의 ‘친 정권 반 국민’적 처분에 국민의 실망감과 허탈감은 가득차게 되었다.

드루킹 김 씨가 김경수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도모 변호사를 추천한 이후인 2018년 3월, 도 변호사가 청와대를 찾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직접 면담을 했다. 이것은 허익범 특검팀이 밝혀내고, 청와대도 인정한 사실이다.

청와대 인사 검증 담당 민정비서관, 그리고 댓글 여론조작의 대가 성격이 짙은 총영사 추천 대상자의 만남, 어느 누가 봐도 이례적 상황임이 분명한데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나 ‘서면조사’ 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김경수 지사의 ‘도 변호사 총영사 추천’은 ‘이익제공 의사표시’에 해당된다는 재판부 판결 후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성급히 수사가 종결된 것을 두고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무혐의 종결처분으로, 검찰 수사만 종결될 뿐 백 전 비서관에 대한 국민 마음속 ‘직권남용’ 의혹은 더욱 커질 뿐이다.

8840만건 초유의 ‘민주주의 유린’ 사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리는 검찰의 원칙없는 성급한 처분이 참으로 안타깝다.

백 전 비서관이 ‘직권남용’이 아니라면, 검찰이 ‘직무유기’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지 스스로 자문해보길 바란다.

2019. 2. 14.

자유한국당 대변인 윤 기 찬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민주당은 잇따르는 여권 정치인들의 성추문 의혹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윤기찬 대변인 논평]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종결처분, 국민 마음속 ‘직권남용’ 혐의만 더욱 커질 뿐이다.[윤기찬 대변인 논평]

• [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한창민 부대표, 139차 상무위 모두발언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