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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낙하산 인사 > 편안한 캠코더 일자리, 불안한 국민의 삶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34명의 낙하산 캠코더 인사 단행, 임기 전 사퇴자도 64명, 안전관련 공공기관에 비전문가들 임명도 심각, 공공기관 또는 정부 산하 자회사 등에서도 낙하산 및 채용비리 의혹
○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공공기관들의 기관장, 상임·비상임 이사의 낙하산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3월 5일 발표하였다.
○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9월, 친문 낙하산 공공백서에서 365명(8월31일기준)의 캠코더 인사자 명단을 공개하였다. 당시, 1년 동안 하루에 한 명씩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임 정부들보다 더 심각한 인사임을 폭로하였다.
○ 이후에도 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명단을 업데이트해왔으며, 이번 분석 결과에서도 여전히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확인된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낙하산은 매우 심각하며, 채용비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
○ 4개월간 69명의 낙하산 캠코더 인사 단행 (#별첨1, 2)지난 1차 발표 이후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9명의 낙하산 캠코더 인사가 추가로 이루어졌으며, 문재인 정부 이후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40개 기관 에서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졌다. 현 정부가 낙하산·캠코더 인사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임기 전 사퇴자도 64명(#별첨3)전체 23개 부처 중 11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사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64명에 달하는 임원들이 임기 전에 교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처럼 11개 부처에서도 사퇴압박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전임 정부 임원들에 대한 임기 만료 전 사퇴 압박은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기관장들이 정권의 입맛이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토대가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 안전관련 공공기관에 비전문가들 임명도 심각(#별첨4) 촛불로 탄생했다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에까지 버젓이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15~17) 산재 발생건수는 962건이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도 여지없이 낙하산 인사가 확인 된다. 강릉발 서울행 ktx 탈선사고가 있었던 한국철도공사는 3년간 190건으로 산재 발생 1위 기관의 오명을 썼다. 최근에 오영식사장의 비전문성이 논란이 되었듯이 노동운동가, 부동산전문가, 변호사 등이 비상임이사로 버젓이 임명되어 말로만 ‘안전한 나라’를 외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17년 3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는 4명의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 특히,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교육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에는 이해찬 대표가 대표로 있었던 돌베개 출판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송세연을 상임이사로 임명하였다. 또한, 최근 백석역 온수사고가 있었던 한국난방공사 사장에는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한 황창화, 그리고 감사는 불교특보단원인 황찬익를등을 임명하였다.
또한, 한국남부발전 소관 삼척그린파워 발전소에서는 2017년 11월, 1호기 보일러 안에서 작업을 하던 직원 A(44)씨가 10여 미터 상공에서 추락해 사망하였는데,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과 연관있는 인본사회연구소 소장이 비상임이사로 임명되었다. 최근 김영균 사망으로 문제가 된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에는 녹색연합부설 녹색연구소 이사를 맡았던 양승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공유경제연구소장인 최향동, 노사모 사무국장을 지낸 박시영 등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는 비상임이사로 전 통합민주당 전라북도 국장을 역임한 김장곤, 한국철도시설공단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폭력 범죄 신고ㆍ상담센터 위원을 역임한 손난주, 문재인 후보 조직특보단 부단장을 지낸 서영진 등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였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는 문재인 후보 경남본부 SNS본부장인 오세주, 대통령 후보 특보를 지낸 조명제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하였다.한국가스공사에는 순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인 김혜선, 서울시 정책특보를 지낸 주진우, 대통령 중앙선대위 특보를 지낸 김의현, 광주 정무부시장을 지낸 이병화 등을 임명했다.
○ 공공기관 또는 정부 산하 자회사 등에서도 낙하산 및 채용비리 의혹기타 공공기관 산하 자회사들에서도 낙하산 인사 실태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채용비리 관련하여 낙하산 인사가 채용비리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공공기관인 한국환경보전협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채용비리 관련하여 중징계조치가 내려진바 당초 낙하산 인사로 거론되는 본부장의 전결로 채용계획을 변경하여 인사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12순위인 후순위자가 합격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한국캐피탈 경영관리팀장 모씨는 18년 5월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에서 서류심사를 위원 구성 없이 본인 혼자서 진행하였고,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력자가 아닌 인원을 합격시켰으며, 18년 7월 모센터 영업지원 계약직 채용시에도 본인 혼자서 채용심사를 진행하였고 면접위원에게 응시자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한 심사를 준수하지 않아 수사의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공공기관의 효율성 저하, 세금 낭비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할 뿐이다.
○ 우리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이러한 인사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김동철ㆍ채이배 의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권은희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등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하였다.
○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민의 복리를 가로막는 낙하산 인사를 뿌리 뽑기 위해, 본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이 올바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2019. 3. 5(화)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 은 희
첨부 : 20190305-정책위원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낙하산 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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