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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대대표> 중진의원님들 상임위에 인사청문회로 매우 바쁘시고 고단하신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좌파이념 독버섯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통성을 갉아먹고 있다. 피우진 보훈처장이 드디어 이 정부 본심을 드러냈다. 반대한민국 북한공산주의자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수여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원봉이 누구인지 잘 아실 것이다. 뼛속까지 북한 공산주의자이다. 어제 우리 당 의원께서 ‘김일성에게도 서훈을 줄 거냐’라는 질문이 모든 것을 함축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자에게도 훈장을 달아주겠다고 한다. 결국 6.25 남침을 주도하고, 우리 국토를 전쟁 폐허로 만든 자도 국가영웅으로 치켜세우고 기리겠다는 것이다. 손혜원 부친의 서훈 기록은 공개도 하지 않는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좌파이념 독재의 뿌리를 다시 심겠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셀프적화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 젊은 분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하지만 서서히 우리는 그렇게 젖어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 경계해야 되는 것이다. 어제 김연철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마찬가지이다. 말씀드린 대로 북한 통일전선부장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김 후보자가 대학에서 강연한 자료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선 정진석 중진의원님께서 잘 지적했지만 도끼만행 사건을 판문점 나무자르기 사건이라고 했다고 한다. 북한 인권탄압 사례를 들어보라는 질문에는 끝끝내 회피했다. 그래도 장관직은 탐이 났는지, 이제 와서 ‘천안함 폭침’, ‘박왕자씨 사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꿨다. 오직 청문회 하루만 버티고자 하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김연철 후보자가 장관을 맡겠다는 통일부는 이미 적화코드에 맞춰서 탈북단체를 억압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마디로 북한 인권 블랙리스트이다. 탈북자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오직 북한의 비위만 맞추는 통일부인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다. 김연철 후보자 철회하시라. 그리고 탈북단체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 여당과 일부 야당의 선거제, 공수처 야합이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던 공수처와는 거리가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덥석 물겠다고 한다. 일단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 안을 받아주고, 대신 여당은 1순위 좌파독재 수단인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이다.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만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정치권이 재편되면서 안정적으로 좌파연합의회가 탄생한다. 그러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의 회오리바람 속에서 공수처법은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진 무소불위의 공수처 설치가 가능하다. 한마디로 민변검찰청이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공수처도 만들고 선거제도도 개편하면 본격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좌파연합 장기독재체제가 구축된다고 생각한다. 창원성산 단일화에서 한번 보시라. 집권여당이 5석의 소수당에게 양보했다. 20대 총선에서는 30여개 지역에서 단일화를 했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도 이렇게 야합이 반복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도입하게 된다면 그때는 야합이 일상화될 것이다. 그래서 공수처와 선거제 개편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해본다.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보면 진상조사단에서 공개한 편지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을 윤모 건설업자에게 연결해줬다는 A모 변호사가 나온다. 그런데 그 A모 변호사는 예전에 최순실 특검의 특검보였다는 주장이 있다. 이 A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왜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는지, 이 A모 변호사가 누구인지 확실히 답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느냐’부터 출발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사검증의 담당관, 주책임자가 누구인가. 바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다. 그런데 조응천 의원도 역시 그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국 우리가 야당 입막음용 수사라고 주장하는 논거가 되는 것이다. 이 재수사 권고가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 A모 변호사, 그리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연히 포함돼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재수사는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야당 입막음용 수사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김학의 사건 특검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모든 그 동안의 의혹에 대한 특검해주시라. 민주당이 여기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재수사 운운하고 특위를 설치하면서 하는 것은 결국 야당탄압을 검찰 손에 의해서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명수 사법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영장 기각이 나왔을 때 제가 웬만하면 비판을 자제하려고 했다. 사실 영장 기각 결정을 보면 어이가 없다. 도대체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많은 의심이 풀렸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실상 임종석 전 실장과 같은 대학교 출신이면서 노동운동을 했다’ 이런 언론 인터뷰가 있었다. 결국 이 영장전담 판사가 언제 영장전담 판사가 됐는가. 올해 2월 인사이동 후 영장전담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법원이 동부지청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소위 ‘알박기로 영장전담 판사를 임명한 것 아닌가’ 그렇게 일종의 업무를 영장전담 판사로 임명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과연 ‘알박기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또 하나 있다. 김경수 사건의 주심 판사가 이번 인사이동으로 바뀌었다. 재판장은 안 바꿨지만 주심 판사는 바꿨다. 그런데 주심 판사 역시, 이번에 새로 된 주심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결국 이것도 ‘바꿔치기이냐 우연의 일치이냐’라는 의심이 든다. 결국 우연의 일치라는 것이 반복된다면 그 우연의 일치를 ‘알박기나 바꿔치기’라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된다. 이 정권의 사법장악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영장기각과 관련해,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팽배해지고 있다. 다만, 역설적으로 의미도 있었다. 이 정권에서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정권 하에서 사법부가 장악되고 있다는 것을 영장기각을 통해 자백하고 자인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영장기각을 통해서 현 정권의 청와대 인사개입이 관행이고, 환경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그 동안 이 정권이 왜 그렇게 사법부 장악에 집요하게 매달렸던가 하는 이유도 증명해주고 있다고 본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보면, 김 전 장관은 청와대의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났다. 이 얘기를 다시 뒤집어보면, 모든 블랙리스트 관련한 사태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청와대에 있다는 것이다. 반드시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 정권이 정말 ‘망나니 칼춤’을 추듯 전방위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이사장을 새로 선출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법인 설립 허가취소 협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통 받고 절규하는 소상공인들을 길들이겠다면서, 권력을 동원해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몇 달 동안 먼지 털듯이 수사해왔다. 그러다가 5개월 수사 끝에 지난주 금요일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확인됐다. 김학의 등에 대한 사건 수사 지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수사하라’는 식의 정말 ‘무소불위’의 칼을 휘둘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려면 일단 자신의 심복 김경수, 자신의 아들 문준용, 자신의 딸 문다혜, 그리고 자신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친구 손혜원 등에 대해서도 최소한 수사하는 흉내라도 내야 하지 않겠는가.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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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327-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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