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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이해충돌과 불법주식 투자에 따른 재산 증식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증폭되고 있다. 주식 보유 회사의 재판을 맡은 것도 모자라 회사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자 의혹도 커지고 있다. 이해출동, 불법 내부정보 활용 의혹 등 위법성이 짙어 보인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 앉기 전에 검찰청에 먼저 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내가 했다, 남편이 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들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러한 책임회피는 국민들의 공분만 키우고 있다. 서민들의 박탈감과 좌절감은 더욱 커진다. 이미선 후보는 법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 사퇴함이 마땅하다. 우리 당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월요일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검증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것은 ‘부실검증, 인사검증의 실패 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다. 한마디로 검증을 해야 될 책무,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재산신고에 관한 것을 일견 확인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우리끼리의 인사에 집착하다보니 볼 것도 안보고, 해야 될 것도 안 한 사실상 범죄에 가까운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대통령 사과하시라. 그리고 조국 등 인사검증 라인 경질하시라. 이미선 후보는 사퇴해주시라. 이 정부는 수치도 모르고, 염치도 없고, 국민 눈치도 안 보는 한마디로 ‘3치가 없는 불치정부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 오늘 새벽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다. 한마디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뜬구름 정상회담’이었다. 왜 갔는지 모를 정도의 ‘정체불명의 정상회담이었다’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김현종 청와대 2차장이 ‘실무회담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예고한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이다. ‘굿 이너프 딜’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어느 정도 용인해줄 것처럼 안개를 피웠으나 결과는 전혀 다르다. 통상 전문가를 안보2차장에 임명한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 외교참사라고 생각한다. 북한만 바라보며 또다시 평화와 대화를 추진한다는 문재인 안보외교의 민낯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사실상 밑자락을 까는 그런 사전 포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한에 특사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북한과 어떤 쪽으로 흐르게 될지 한 번 지켜보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빅딜 방침을 확인했다. 그리고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도 강조했다. 회담 후 질의에서 ‘현 수준의 제재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정말 ‘뜬구름 정상회담’, ‘밑자락 깔기 위한 정상회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이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에 대해서, 북한 바라보기 외교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말씀 드린다. 어제, 그제 이틀간 상해의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고 왔다. 정말 그분들의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했다. 그분들의 용기 그리고 헌신 그리고 독립에 대한 열정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이제 그 역사의 의미를 긍정적 에너지로 변화시켜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그 역사의 의미를 다시 갈라치기와 분열의 에너지로 사용하는 정부의 일부 태도 그리고 여당의 일부 태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한다. 지금 대한민국 근현대사 논쟁이 계속되고, 특히 또 여러 가지 기념행사나 또는 기념 전시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외면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독립운동을 한 선조의, 또 독립지사의 뜻을 우리가 받든다면 그것을 통합과 긍정적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한미정상회담을 보면서, 참 모욕감을 느끼신 국민들도 계실 것이다. ‘저러려고 미국 갔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애초에 단독회담이 15분간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은 고작 ‘2분’이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분’ 만나주는 걸로 챙길 것을 철저하게 챙기는 ‘비즈니스맨’다운 면모를 보였다. 동맹마저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다웠다. 정상회담 끝나고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미국 가서 잠깐 만나 ‘미북정상회담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는 선언적인 얘기 한 마디 들으면서, ‘무기 많이 사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듯이,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동맹 관계를 다지는 것이,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이루는 게 국익에도 부합하고 한미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당의 경고와 미국 조야의 의견을 잘 새겨듣기를 바란다. 최근 정부가 ‘문재인 케어’ 확대 방안을 내놨다.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의료 사각지대를 국가가 안아주겠다고 하는데, 이 자체를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문제는 결국 돈 아니겠는가. 정부의 재원대책 보면 정말 허술하고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이미 문재인 케어 딱 1년 시행해 봤더니, 과거 7년간 흑자를 이어오던 건보 재정이 바로 1,700억 넘는 적자로 바뀌었다. 올해는 재정 적자폭이 3조원으로 늘어나고, 2023년까지 누적적자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마저도 약 8조원 정도의 국고지원금을 계속 넣어줄 때 그렇다는 거다. 이렇게 국민 혈세를 퍼부어서 대통령 공약을 어떻게든 달성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러한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가뜩이나 어렵고 힘들어죽겠다고 하시는데, 보험료 인상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는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어제 통계청이 당초에 계획에 없던 소득분배지표인 ‘팔마 비율(Palma ratio)’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했다. 전례에 따르면, 통계청은 통상 사전에 한 해 동안 어떤 내용의 수치를 언제 발표할지 정해놓고 일정에 따라 공개한다. 그런데 이런 일정에 전혀 없던 것을 갑자기 공개를 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말기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6년, 2017년 이 때의 소득분배비율 수치를, 그것도 OECD국가 36개국 중에 30위라는 이런 수치를 갑자기 왜 발표했겠는가. 이 발표를 보면서, 신재민 사무관이 국가채무 조작을 하려고 했다는 걸 폭로했던 것과 그대로 오버랩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1월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하다”고 했던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의 정당성을 억지로 꿰맞추기 위해서, 통계청이 또 ‘통계 조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작 정권의 면모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통계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다고 하는 미몽(迷夢)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통계 수치를 아무리 조작해서 발표해도, 국민들은 온몸으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너무 심해서 통계 수치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계신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헌법재판관 후보 이미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미선 후보자의 부적격성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다 밝혀졌고, 국민들 여론이 상당히 따갑다. 결국 이미선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 급기야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엄청난 주식 35억 보유 그간의 수차례에 걸친 거래에 대해서 ‘후보자는 몰랐고, 자신만 알았다’라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페이스북 계정을 새로 개설해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은 모 라디오에 출연해서 진실공방을 시작한 것 같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없음’ 그리고 부도덕성에 대해서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오충진 변호사의 진실공방 게임에 저희들은 휘말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씀드린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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