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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당대표
오늘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상황에서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저와 당의 입장을 밝혀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기자간담회를 청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최고위원회의를 해야 하는데 최고위원 세분이 의석을 거부하고 있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고,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해외출장을 가셔서 김수민 의원과 사무총장 나오셨다. 여러분들이 당의 어려움을 잘 아실테니 널리 이해를 해주실 것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문제는 잘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어제 별안간에 준비가 됐고, 한미정상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17분에 끝났고, 정의용 안보실장 발표도 새벽에 있고 그래서 준비가 갑자기 된 면이 있다.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또 같이 토론을 통해서 입장을 더 밝혀나가길 바란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다. 지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종료되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에서는 지난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11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다시 꿈틀대는 상황에서 개최된 회담이었다. 한미 두 정상이 내놓을 메시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우선 저와 바른미래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의 동력을 재가동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40여 일 간 멈췄던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작동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하노이 회담 이후 공식적인 북미 간 접촉은 전무했던 가운데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정상 간의 만남을 성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전 대북강경파로 알려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을 먼저 만나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수교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부부를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 초대하여 한미동맹의 두터운 신뢰를 보여주고,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었다. 저와 바른미래당은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톱다운 방식이 유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중단된 북핵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모멘텀을 살렸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저는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미국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한반도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다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하노이 회담은 더 큰 합의를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하노이 회담의 결렬에도 포기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의 한 길을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넘어서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굿 이너프 딜’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를 제거하는 ‘빅딜론’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조기수확론’을 주장했지만, 돌아온 것은 ‘현 수준의 대북제재는 적정하다’는 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대북제재를 유지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미협상 재개는 김정은이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빅딜의 일괄타개를 수용하지 않는 한 협상진전이 여의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협상의 동력은 살렸지만 하노이에서 확인된 미국의 입장변화보다는 김정은의 태도변화를 전제로만 협상진전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남북정상회담이나 대북특사를 통해 김정은의 빅딜수용, 즉 비핵화 원칙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폐기할 것인지에 대한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포괄적이라도 일괄타결식 합의로 명확한 비핵화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이 남아있는 것이다.
북한은 아직도 ‘선 제재 완화’라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세력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수단으로서 ‘자력갱생’이라는 단어를 스물일곱 차례나 언급하며 의지를 확인했다. 만족스러운 비핵화 합의를 위한 전략적 인내에 돌입한 것이다.
북한과 미국이 다시 힘겨루기를 시작한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조급함으로 인해 일을 그르치는 것은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이미 미국의 조야에서는 ‘한국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팽배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북미관계를 중재한다는 명목으로 무조건적인 ‘선 제재완화 후 비핵화’를 주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국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중간자 입장에서의 절충이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김정은이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와 시기를 명확히 밝혀내는 포괄적 일괄타결 수용을 압박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중재자에서 벗어나 한미공통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대북 수석협상가 역할에 진력해야 할 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현안에 있어 이제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중점을 둬야 한다. 제재완화 우선조치가 북한을 당장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만드는 당근일지는 몰라도, 미국과의 비핵화 공조는 그만큼 멀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양국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채널을 계속 유지해야 할뿐만 아니라, 대북제재에 흔들림 없이 동참할 것이라는 의지를 미국측에 보여주어야 한다. 굳건한 한미공조 없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세계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절망 수준으로 하락하고, 소득불평등은 OECD 36개국 중 30위를 기록하는 등 민생과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한반도 평화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문제는 인내를 가지고 신중히 추구하되 나락에 빠진 민생과 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전환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남남갈등을 경계하고 사회통합에 힘써야 한다. 사회 내 갈등이 계속되어서는 한반도 평화라는 민족적 대사를 달성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장관임명 강행 사태에서 다시 불거진 불통의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야당과의 협치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친노조라는 이념편향적 태도에서 벗어나 전 기업과 계층, 세대를 포용하는 국정철학을 가져야 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하노이 회담의 충격적인 결렬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갖고 계실 것이다. 그러나 비록 북미관계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을지라도 아직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북미간 대화의 재개여지를 남겨두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신중한 접근의 절실한 결실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와 바른미래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북제재 유지의 기조 하에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야할 것이다. 빈틈없는 한미공조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당부한다.
또한 우리는 여야와 정파를 초월하여 한마음으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가야할 길이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12-외교안보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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