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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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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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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미국측 기밀자료 전면 공개하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ILO협약 선비준사례 있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자유연대 김상진 고소
당진원도심 공영주차장 국비 확보
진주 아파트 참사 재발방지 대안 찾는다
깜빡이! 깜빡하지 마세요
군산 불법 매설 군 송유관 총장 8km 무단점유 면적 2만평
북한 발사체에 관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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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도 규제풀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시킨다. 송희경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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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한의사 전공의들도 전공의법 적용받도록 추진한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종료
홍성최대현안 오관지구사업 정상추진 성과이끌어내
화순군과 예산 및 현안 정책협의회 개최
자유한국당 충남·충북도당, 송희경 중앙여성위원장 초청 특강
생활SOC 추진방향과 지방정부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군산 명산시장 공설시장 정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 쾌거, 약 9억원 투입
안산시 ‘장상지구’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확정
무연고 사망자 8,713명에 달해
제4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바른미래연구원, 제10회 바른미래포럼 개최
국회 법제실, 송영길 국회의원과 인천 계양구 지역현안 토론회 개최
5월 첫째 주 의안접수현황(190507)
문희상 국회의장, 양제츠 중앙외사공작위 판공실 주임 면담 및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간담회 가져
문희상 국회의장, 베이징대에서 특강
[브리핑]최석 대변인, 경찰청,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유지/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문건 관련
[논평]김지수 청년부대변인, 정부의 정신질환 종합대책 ‘관리 대상’이란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
황교안 당대표, 택시 업계 간담회 및 오찬 주요내용
황교안 당대표, 부산 여성 당원 간담회 주요내용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15. 11:54 (2019.05.15. 11:54)

【정치】진주 아파트 참사 재발방지 대안 찾는다

진주 아파트 참사 재발방지 대안 찾는다! 【김재경 (국회의원)】
진주 아파트 참사 재발방지 대안 찾는다!
-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적 안전망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김재경의원(진주시을)은 진주아파트 참사 발발 20여일만인 오는 9일(목) 오후 2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안 개정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안성훈박사와 경상대학교 법학과 정도희 교수가 맡아, 각각 형법적 측면과 정신법적 측면에서의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에는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미경 교수, 국제대학교 한성훈 교수, 가야대학교 김혁돈 교수,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동윤 전문의가 참여해, 각 분야에서의 입장과 입법적 타당성도 밝힐 예정이다.
 
김 의원은 “현행제도는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처벌 위주로 되어 있어 대형참사를 막기엔 역부족으로 판단된다. 정신질환이 중범죄로 이어지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이제는 사전관리와 재범방지 위주의 대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슬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도록 토론회를 통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속에서 단단한 입법적 대안까지 도출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 별첨 : 포스터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07-진주 아파트 참사 재발방지 대안 찾는다.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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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