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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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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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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미국측 기밀자료 전면 공개하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ILO협약 선비준사례 있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자유연대 김상진 고소
당진원도심 공영주차장 국비 확보
진주 아파트 참사 재발방지 대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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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불법 매설 군 송유관 총장 8km 무단점유 면적 2만평
북한 발사체에 관한 인터뷰
박정희 대통령 시해범을 장군으로 칭한 장세용 시장은 즉각 사과하라
투자한도 규제풀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시킨다. 송희경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 진주시 중앙 상권활성화 구역 선정
치과의사, 한의사 전공의들도 전공의법 적용받도록 추진한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종료
홍성최대현안 오관지구사업 정상추진 성과이끌어내
화순군과 예산 및 현안 정책협의회 개최
자유한국당 충남·충북도당, 송희경 중앙여성위원장 초청 특강
생활SOC 추진방향과 지방정부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군산 명산시장 공설시장 정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 쾌거, 약 9억원 투입
안산시 ‘장상지구’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확정
무연고 사망자 8,713명에 달해
제4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바른미래연구원, 제10회 바른미래포럼 개최
국회 법제실, 송영길 국회의원과 인천 계양구 지역현안 토론회 개최
5월 첫째 주 의안접수현황(190507)
문희상 국회의장, 양제츠 중앙외사공작위 판공실 주임 면담 및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간담회 가져
문희상 국회의장, 베이징대에서 특강
[브리핑]최석 대변인, 경찰청,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유지/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문건 관련
[논평]김지수 청년부대변인, 정부의 정신질환 종합대책 ‘관리 대상’이란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
황교안 당대표, 택시 업계 간담회 및 오찬 주요내용
황교안 당대표, 부산 여성 당원 간담회 주요내용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15. 11:54 (2019.05.15. 11:54)

【정치】자유연대 김상진 고소

 
서영교 국회의원, 자유연대 김상진 등 5인 중앙지검에 고소 【서영교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자유연대 김상진 등 5인 중앙지검에 고소
- 다중의 상습적 협박에 경종, 특수협박죄•모욕죄•명예훼손죄 -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중랑구갑, 재선)은 자신의 지역구 의원사무실과 집 앞에서 집단으로 욕설, 협박 등의 막말을 쏟아낸 자유연대 김상진 등 5인을 특수협박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고발했다.
 
김씨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집 앞에서 윤지검장을 살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 사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 손혜원 의원 등 유력 진보인사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발언한 내용이 문제되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서영교 의원실은 “주민 거주지에서 기준치가 넘는 소음을 유발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거주지를 공개하고, 욕설을 하는 등, 단체가 위력적으로 2차례 이상 협박해, 특수협박죄, 상습범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은 거주지를 공개하는 등의 협박을 한 것과 유투브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실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도 고발했다. 피고발인 김씨 등이 “서영교 국회의원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되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었거나,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 명령하고 해당 언론이 정정보도한 내용들에 대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언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선출직 공직자를 협박하는 것은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전제된 것이다
 
고소 고발된 사람은 보수단체를 표방하는 단체 대표자들로 김씨를 포함해 5명이다.
 
의원실은 다른 사건으로 서영교 국회의원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려 이미 형사처벌 된 인터넷 언론의 대표자와 괸계자들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상은 징역형 구형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뉴스타운과 JBC까 방송의 손상대씨를 비롯해 다수이다. 이들은 서영교 국회의원이 5•18 유공자가 아님에도 “서의원이 가짜 유공자가 되어 국고를 축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유공자가 된 경위를 밝히라.”고 방송하고 글을 쓰는 등 5ㆍ18을 폄훼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끝>
 
 
첨부 :
20190507-자유연대 김상진 고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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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유연대 김상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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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