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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15. 11:54 (2019.05.15. 11:54)

【정치】5·18 관련, 미국측 기밀자료 전면 공개하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5․18 관련, 미국측 기밀자료 전면 공개하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김동철 (국회의원)】
“5․18 관련, 미국측 기밀자료 전면 공개하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 미 정부, ‘80년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정권의 ’더러운 전쟁‘ 기밀 해제
- 칠레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정부 등도 유사한 기밀 자료 전달받아
- 5․18 관련한 미국측 기밀자료 존재 증언도 나와
- 정부가 포괄적․전면적 공개를 공식 요청하고, 조속히 국내 반입 추진해야
 
바른미래당 광주시당위원장인 김동철 의원(광산구 갑)은 6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39주년을 앞두고 ‘5․18 진상규명을 위한 미국측 기밀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
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미국측 기밀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한다.”
 
5․18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찬란한 기념비이자 아픈 기억이다.
 
지난 1988년 ‘5ㆍ18 국회청문회’ 등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관계기관들이 관련 기록을 날조한 것으로 밝혀지는 가운데, 최초발포 및 집단발포 명령자를 특정하지도 못한 채 지금까지 정확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5ㆍ18진상규명법」을 대표 발의해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고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5ㆍ18 왜곡․날조 세력인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진상규명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채 진실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올해 4월 12일 미국 정부는 1980년대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정권이 저지른 납치·고문·암살 등 이른바 ‘더러운 전쟁’에 관해 미국 백악관, 국무부, 연방수사국(FBI) 등 16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5만여 쪽의 자료들을 기밀 해제해 아르헨티나 정부에 전달했으며, 칠레·엘살바도르·과테말라 역시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기밀 자료들을 받은 바 있다.
 
우리에게도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측 기밀자료는 당시 학살을 지시하고 명령했던 지휘계통의 확인, 발포책임자의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을 규명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이다.
 
최근 5ㆍ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 1980년 5월 21일 전두환이 헬기를 타고 광주를 방문해 사살명령을 하달하고, 헬기기총 사격을 했다는 내용을 미국 국방부에 공식 보고했다는 중요한 증언도 나왔다.
 
이와 같은 미국측 기밀자료를 확보한다면, 관련 내용을 극구 부인해 온 전두환의 주장을 뒤집고 5ㆍ18 학살의 진실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지난 2017년 미국 언론인 팀 셔록 기자는 미국 국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고받은 비밀전문 ‘체로키 파일’을 공개하면서, 미국 정부가 전두환 정권의 12․12 군사반란을 묵인․방조했고, 5․18 당시 광주로의 군 이동을 승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CIA, 국무부, 국방부 등 미국 정부기관에서 보유한 5․18 관련 비밀문서가 진실 규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자료의 내용은 물론이고 존재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5월7일 대선후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송정역에서 팀 셔록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았을 터인데,  지금까지 미국 정부를 상대로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 어떠한 외교적인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그마치 39년이다.
언제까지 5ㆍ18의 왜곡․날조세력들의 무도한 모욕 행위를 감내해야 하는가! 알베르 카뮈는, 나치 협력자를 단죄하는데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5·18에 크게 빚을 지고 있는 만큼, 39년간 미뤄온 5·18 진상규명을 완수하는 것은 여야와 정파, 지역, 이념을 떠난 시대적 과제이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 백악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를 미국 행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외교적인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5. 7일
바른미래당 광주시당위원장 국회의원 김동철
 
[첨부] 5.18 기밀해제 관련 참고자료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07-5·18 관련, 미국측 기밀자료 전면 공개하도록 정부가 앞장서야.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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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