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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10일 (금)
▪ 국회입법조사처,「국방개혁 2.0 주요 분야 평가 및 과제」 연속 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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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정치】
(2019.05.15. 11:54)  █
◈ 국회입법조사처,「국방개혁 2.0 주요 분야 평가 및 과제」 연속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국방개혁 2.0 주요 분야 평가 및 과제」 연속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국회입법조사처,「국방개혁 2.0 주요 분야 평가 및 과제」 연속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국방개혁 2.0 주요 분야 평가 및 과제’를 주제로 5월 14일(화)부터 총 5회에 걸쳐 국방개혁 2.0의 주요 분야에 대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국방 패러다임 변화와 불확실한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책임국방’ 구현을 위해 국방개혁 2.0이 추진되고 있다.
 
○ 이번 연속 간담회는 다양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군 구조 및 국방운영, 방위산업 육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병영문화혁신 등 국방개혁 2.0 주요 분야의 개혁 현황을 평가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속 간담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제1회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발표: 박효순 교수(청주대학교)
토론: 김기훈 교수(대전대학교), 심성은 조사관(외교안보팀)
5.14.(화) 14:00-16:00,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국회도서관 427호)
 
○ 제2회 병영문화혁신 구축방향
발표: 김광식 박사(한국국방연구원)
토론: 김향규 과장(국가인권위원회), 박제웅 조사관(외교안보팀)
5.21.(화) 14:00-16:00,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국회도서관 427호)
 
○ 제3회 방산육성을 위한 제도개혁 현황 및 개선방향
발표: 서형진 국장(방위사업청)
토론: 최성빈 박사(한국국방연구원), 김도희 조사관(외교안보팀)
5.23.(목) 14:00-16:00,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국회도서관 406호)
 
○ 제4회 군구조개혁 평가와 과제
발표: 정홍용 소장(전 국방과학연구소)
토론: 홍창욱 교수(상명대학교), 형혁규 조사관(외교안보팀)
5.24.(금) 10:00-12:00,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국회도서관 427호)
 
○ 제5회 국방운영개혁을 위한 과제와 전망
발표: 안석기 박사(한국국방연구원)
토론: 박수찬 기자(세계일보), 형혁규 조사관(외교안보팀)
5.27.(월) 10:00-12:00,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국회도서관 427호)
<끝>
 
담당부서: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02-788-4556)
 
 
첨부 :
20190510-국회입법조사처,「국방개혁 2.0 주요 분야 평가 및 과제」 연속 전문가 간담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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