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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 실제 성적은 下 ‘청와대/총리실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에‘소극적’ 행정안전부, 기재부, 중기부 등 주요부처 실적도 하위권 국회사무처 조차도 1%에 그쳐 당/정/청의 이중적행태·민낯 드러나
1. 정부로부터 외면 받는 사회적기업 제품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며, 최근 이낙연 총리가 직접 나서 관련법 국회통과를 챙기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현정부의 핵심 아젠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와대 및 정부 주요 부처는 사회적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17.03 : 대선공약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발표,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17.10 : 제3차 일자리위원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 ′19.4 : 당·정·청 회의 윤호중, 김정호 의원,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장관, 이호승 기획재정부차관, 윤종원 수석 등 참석 ,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긴밀한 협조 체계 약속△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판로지원법 등 3대 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
문진국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작년 대통령 비서실이 구매한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규모는 1.4%(총 구매실적대비) 이며,‘19년 올해 구매 계획은 이보다 더 낮은 1%에 불과함.
총리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작년은 1.48%에 그쳤고, 올해 구매 계획도 1.5%에 불과함. 특히, 이낙연 총리가 전남도지사로‘14년 5월부터‘17년 5월까지 역임하는 동안 전라남도의 구매실적은 14년 0.49%, 15년 1.26%, 16년 1.12%, 17년 0.94%로 4년 평균 0.95%에 불과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같은기간 전국 17개 시도별로 비교했을 때에도 최하위에서 3번째를 기록한 수치임.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정책의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와 주요 관계 부서인 중소기업벤처부도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실적 비율이 각각 1.06%, 1.05%이며, 지자체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을 사회적경제 기업이 수주할 때 수의계약 체결 가능금액을 상향(2천만원→5천만원)조정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음 (′18.01) 를 주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실적은 불과 0.45%에 그쳤음(‘18년 기준). 또한, 이 세 부처의 실적은 전체 52개 기관 중 중하위권에 그쳤고, 특히 행정안전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43위권대로 최하위를 기록하였음.
<2014~2018년 기재부, 중기부, 행안부 구매비율 순위> ※ 표 : 첨부파일 참조
중앙 정부부처 중에서 총 구매실적 대비 5% 이상 규모의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입하는 곳은 고용노동부가 유일(6.13%)하며, 나머지 대다수 부처는 이를 크게 하회하는 실정임.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경우도 구매 계획과 비교했을 때 실제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18년 기준). 이러한 낮은 수치는 현재 당/정/청이 사실상 주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의무 적정 비중*(5%)과도 큰 괴리가 있음.
「사회적경제기본법(윤호중의원 대표발의)」제33조: 공공기관장은 총구매 금액의 5% 범위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들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여야 한다. ☞ 이는 사실상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서비스/제품 구매에 대한 정부의 정책 목표 수준을 5% 이상 수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음
또한, 작년과 올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계획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작년 실적은 여전히 2%대로 구매 의무 적정 비중(5%)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계획 및 실적> ※ 표 : 첨부파일 참조
1. 국회 사무처도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구매에 소극적 국회사무처의 경우 2017년도부터 구매실적이 급감했는데, 이유는 2016년까지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구입의 대부분을 청소업체에 용역으로 주다가 2017년에 직접고용 형태로 바꿨기 때문임. 직접고용이야 잘된 일이지만, 문제는 2018년과 2019년 올해에는 새로운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임. 사무처는 이에 대해 사회적기업 제품의 종류가 적다, 전반적으로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현정부와 같은 당 출신인 문희상 의장이 수장으로 있는 국회사무처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2014~2018년 국회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 및 비율> ※ 표 : 첨부파일 참조
3. 구매실적‘0’, 실적을 불법 누락하는 공공기관 있는데도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조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과 계획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매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농협중앙회 등 일부 공공기관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실적도 거의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음. 더 심각한 문제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
<2018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미제출 기관> 대한장애인체육회,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코레일테크,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원도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대구의료원, 목포시의료원, 울진군의료원, 강진의료원, 군산의료원, 홍성의료원, 공주의료원, 제주의료원,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21개 기관)
4. 사회적경제에 대한 당/정/청의 이중적 민낯 드러나 문진국 의원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청와대/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는‘허황된 말잔치’에 불과하며, 정책 추진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까지 들게 한다”고 지적하면서,“말로는 전폭적인 국가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들조차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입과 서비스 사용을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였음.
5. 사회적기업의 몸집만 부풀릴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쟁력을 키울 시점 문진국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 3곳 중 1곳이 경영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회계서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들도 다수 있음을 지적하는 등 포퓰리즘에 입각한 현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비판해 왔음. 그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주장하였음. <끝>
첨부 : 20190510-정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저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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