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방문 대학생들과의 만남 “2019 대학생 학점인정과정 - 현대 한국정치의 이해” 인사말 (2019.05.10./15:00) 중앙당사
▣ 손학규 당대표
여러분 반갑다. 많이들 오셨다. 경희대, 국민대, 동국대, 숙명여대, 다른 대학 학생도 있는가? 몇 학년이신가? 전부다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인가? 내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던 것 아는 사람 손 들어보시라. 어느 대학에서 있었는 줄 아시는가? 서강대와 인하대다. 나는 원래 교수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박사학위까지 따고, 박사학위 따면 다 교수해야 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와서 몇 군데 강사를 하다가 인하대 교수하다가, 서강대 교수 하다가 정치권으로 들어왔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보니까 반갑다.
여기 뭐하러 오셨는가? 한번 얘기해보시라. 바른미래당 지지율 5%밖에 안 나오는데 확인해서 뭐하겠는가? 바른미래당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왜 관심을 갖게 됐는가?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다, 좋은 포인트이다. 여기 말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에도 가는가? 이 학생들이 전부 갔다 왔는가? 교섭단체 3개 정당과 다음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까지.
그런데 아까 학생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껴있는 제3정당으로 캐스팅보트를 쥔 정당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정당의 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욕심은 그렇진 않다. 아까 봤지만 왜 우리가 100명 넘는 더불어민주당을 떠나서 국민의당을 만들었고, 또 왜 우리가 100명을 넘는 당시 새누리당을 떠나서 바른정당을 만들었고, 그리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합쳐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는가? 그냥 캐스팅보트를 쥐려고 했을까?
사실 정치를 하는데 정당 없이 무소속으로 있으면 할 일이 없다. 그런데 당이 작으면 어느 때는 보람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야 집권당이니까 장관도 해볼 가능성이 있고, 집권당이니까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도 있고, 집권당이니까 장관이나 국장들 불러서 소위 지역구 청탁도 할 수 있다.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 아니었으니까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집권당에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과 권력을 내려놓고 나온 것이다. 물론 그때 ‘이 정당은 별 볼 일이 없다’고 해서 나온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 될 가능성이 큰데도 뛰쳐나왔고, 새누리당이 집권당 안에 있는데 거기서 뛰쳐나온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그냥 캐스팅보트 쥐려고 했을까?
저는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창당 정신과 목표를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오늘로 딱 만 2년이 됐다. 언론, 방송, 신문, 인터넷에서 집권 2년차 평가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썩 좋은 평가는 아니다. 물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역대 집권 2년차 대통령과 비교하면 김대중 대통령 다음으로 두 번째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지난번 보궐선거 때 창원에 가서 보니까 어떤 한 사람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다.
우선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 우리는 평균 3% 정도 성장을 해오던 나라다. 그전 박정희·전두환 때는 10%, 8% 성장했지만 근래에는 3%대를 대개 유지해오다가 작년에 2.5%였다.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2.5%, 2.8% 그랬다가 일본의 노무라증권에서는 1.8%로 어느 외국기관에서는 1.5%까지 나왔다. 실제로 지난 1분기에는 그 전에 비해서 –0.3%로 저성장을 한 것이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3.5%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다.
거기다가 청년실업 말도 못한다. 기업의 투자율 11%나 떨어졌다. 안산 공단 가보면 공장 가동률이 60%내지 70%라고 한다. 10개 중에 4개는 놀고 있다는 것이다. 창원 가보니 50%정도 밖에 안 되는 느낌이다. 처음에는 최저임금을 올렸다. 첫해에 16.4%, 그 다음해 10.9% 다 합쳐서 29.1% 올렸지만 줄 사람의 지불능력이 없으니 사람을 잘라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고소득층과 차이는 줄어들었는가? 소위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5.47배가 되어 역대 최고다. 그러니까 경제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사회적인 평균도 더 나빠지고, 사회통합이 안 되는데 수출도 줄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이 경제전망이다.
한편으로 작년까지 대북관계는 잘한다고 한참 그랬는데 요즘도 그런가? 나는 평화주의자로 대북지원, 대북 화해협력을 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북의 인도적인 지원인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오늘도 그렇게 주장을 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미사일 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갈 데가 없는 것이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동안 민생대장정을 한다고 배낭 메고 다니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정당이 국회의사당 안에서 국정을 논해야 하는데 그 앞에 계단에서 피켓 들고 정치하고 있다. 국회의사당 앞이나 밖 계단 또는 청와대 앞에서 데모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데모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서 나도 피켓을 좀 몇 번 들었지만, 정말 싫었다. 왜 국회의원이나 당대표가 이런 것을 해야 하나?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가? 자유한국당은 정권을 뺏기고 나서 할 일이 없는 것이다. 할 일이 없으니까 정권 찾아오는 일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우리나라는 대통령한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모든 것을 다한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뭐 한다고 하는 것은 다 청와대에서 정해 소위 ‘지령’을 내리는 것이다. 원내대표가 뭘 한다고 하는 것도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의논해서 하는 것이다. 이건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 전통이다.
내가 처음으로 여당 국회의원 되어서 임시국회가 끝나고 버스타고 대통령이 주는 칼국수 먹으로 청와대로 들어갔다. 그때 내가 국회에서 법안에 대해 첫 번째 투표를 하면서 가(可)를 던져야 할지 부(否)를 던져야 할지 잘 몰랐다. 그런데 찬성 발언 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것도 그런 것 같고, 반대하는 사람을 얘기 들으면 그것도 그런 것 같아서 원내대표가 찍으라는 대로 찍었다. 그리고 버스타고 가면서 내가 오늘 첫 투표를 했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니까 마음이 좀 찜찜하다고 의원들한테 그랬다. 그랬더니 ‘아이고 손 의원 좀 지나보면 그게 제일 편한겁니다’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청와대의 지령에 의해서 원내대표가 찍으라고 하면 찍는 것이다. 왜 그런가? 국회의원은 있지만 모든 것을 대통령이 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빗대어 제왕과 같은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물러났는가? 모든 것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쥐고 측근인 최순실을 시켜서 인사, 공천 등을 하니 촛불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의 패권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런데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이 하고 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으니까 그렇다. 물론 당의 대표가 좀 세면 조율을 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얼마 전에 패스트트랙 논란이 있었다. 거기에 조국 수석 얘기가 많이 나온다. 왜 그런가?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조국 수석이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청와대에서 다 조정해 통과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언제까지 우리 의회가 허수아비가 되고, 대통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정치가 아니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정치를 만들어보자고 만들어진 정당이다. 그래서 보수를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또 진보를 앞세우고 있는 민주당에서 벗어나 보수도 진보도 아닌 국민들이 원하고 옳고, 바른 길, 내일을 위해서 가자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른미래당이다.
실제로 우리가 청년실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청년실업률을 높이고 낮추는 것이 보수면 높이고, 진보면 낮추는가? 아니지 않은가?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10-바른미래당 방문 대학생들과의 만남 “2019 대학생 학점인정과정 - 현대 한국정치의 이해” 인사말.pdf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