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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5.10./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1/2)
오늘 최고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해주셨다. 권은희 정책위의장, 김수민 의원님이 참석해주셨고, 하태경 최고위원님이 사전회의에 참석해서 앞으로 최고위원회의와 당이 정상화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저에게도 함께 노력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가셨다. 최고위원회의가 모처럼 의사정족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당이 정상화되도록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의 결단으로 당이 정상화되는 실마리를 찾고, 당 내 혼란이 일단락되었다. 갈등을 마무리하고 화합과 자강, 개혁의 길에 매진해주실 것을 결의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도 당의 단합을 위해서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는 용단을 내린 김관영 원내대표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번 파란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때문에 곤란을 겪었지만, 이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고, 김관영 원내대표의 살신성인적인 노력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다.
그뿐만 아니라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국회 특활비 폐지,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김용균법’ 개정 등 민생현안이 국회에서 합의되고 활로를 찾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실로 국회 운영의 주역이었다. 김 대표의 탁월한 협상력이 없었다면 수많은 민생 경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까지도 ‘선당후사’의 충정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한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저는 다른 당과의 연대나 합당을 거부한 의원총회의 결의로 바른미래당이 제3의 길을 굳건히 지키게 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이번 결의는 바른미래당이 제3세력으로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일 뿐만 아니라 중도개혁 세력이 중심이 되어 한국정치의 새 판을 짜겠다는 다짐이다. 저와 당도 의원여러분의 결의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를 타파하는 정치구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뜨거운 국민적 열망 속에서 당선되었다. 국민들은 새로운 대통령이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침체된 경제를 성장시켜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념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중환자 상태에 빠졌다. 기업의 지불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2년 동안 최저임금을 29%나 인상한 결과는 ‘고용참사’에 지나지 않았다. 소득 상하의 20%의 소득격차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면서 분배정의를 실현하겠다던 애초의 목표도 빛이 바랬다. 생산과 투자, 수출 등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요인들이 모두 급감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이념 편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니 사회 통합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야당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에는 귀를 닫고, 불통으로 일관하여 국정혼란을 자초했다.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만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우려가 만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제도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
오직 자기 사람 챙기기, 친문 결집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치의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니 사회 곳곳에서 대결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문의 집결세력이 되지 않고, 비문 의원이 당선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정농단 사태의 원흉임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막말과 몸싸움으로 얼룩진 구태정치, 한반도 평화를 반대하는 수구보수 정치만을 계속하고 있다.
요즘 황교안 대표가 민생대장정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13년 전에 했던 일이다. 국회에 민생·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시대착오적인 일을 하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제1야당은 국정운영의 카운터 파트너이다. 민생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지금, 야당이 해야 할 일은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의회정치를 바로 세우고,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발목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 이런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정치의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승자독식 양당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제왕적 권력구조의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회 합의로 개헌안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개헌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여야 정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김관영 원내대표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한지 딱 2년째 되는 날이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 경제상황과 국정운영이 그렇지 못하다.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정책 대부분이 논란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통과 협치보다는 일방통행과 좌충우돌한 모습이 더 깊게 남아있다.
경제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무능한 정부였다. 경제정책, 고용정책, 낙하산 공직인사가 초래한 공공기관들의 무더기 적자행진, 이것이 바로 무능과 무책임의 모습이다. 국민들의 평가 역시 싸늘했다. 최근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경제정책에서 잘한다는 평가가 23%, 고용노동 정책에 관해서 잘한다는 응답이 29%, 공직자 인사에 대해서는 26%에 불과했다. 이정도면 주요정책에 있어서, 특히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관해서 낙제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수준이다. 거의 포기한 수준에 해당된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만 2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경제 무능’만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제는 과감하게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줘서 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양질의 고용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수준을 넘어선 낙하산 인사도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낙하산 인사는 특히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붕괴와도 연관 있는 일이다. 그 동안 인사검증에 있어서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낸 조국 수석을 조속히 경질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시스템 개편은 조국 수석의 경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촛불민심에서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개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 어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 심지어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서 국민적 호응을 얻어낸 특활비 폐지라는 개혁에 관해서도 청와대에 관한 특활비는 예외로 해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시도된 개혁 역시 완성되지 못하고 바른미래당이 주도하여 패스트트랙으로 겨우 그 출발을 알렸을 뿐이다. 앞으로 선거제도와 사법제도 개혁의 완성은 문재인 정부가 솔선해서 나서야 한다.
개혁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야 합의에 의한 신속한 안건처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과 협치가 필수이다. 야당의 주장대로 선거제 개편과 함께 개헌을 논의해서 국가개혁과 정치개혁을 완성시켜야 한다.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확실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도 나머지 임기 1년여 동안 대한민국의 잘못된 제도와 시스템을 바로잡는 ‘개혁 국회’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제 이인영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을 방문했다. 다른 정당들도 방문했다. 지금 국회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 여당의 통 큰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야당의 조언을 받아들여 협치에 의한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열린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바른미래당은 민생과 개혁을 최우선 가치로 하겠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10-제9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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