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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9.05.14./09:00) 본청 218호
▣ 김관영 원내대표
오늘은 현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가 함께하는 마지막 원내회의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원내부대표님들과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지내온 소회들은 잠시 후 기자간담회에서 자세히 나누겠다. 공교롭게도 원내 5당중에서 3개 정당의 원내대표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모두 교체된다. 지난주에는 더불어민주당, 어제는 민주평화당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했고, 내일은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다. 어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신 유성엽 원내대표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각 정당의 신임 원내대표들이 새로운 각오와 분위기로 국회를 잘 이끌어주시리라 기대한다. 국회가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보살필 수 있도록 각종 민생과 경제, 개혁법안들을 원활히 처리해서 20대국회가 성공한 국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 국회 밖으로 나간 지 3주째이다. 한국당은 정부의 소통부족을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국회 내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잡혀있었던 당대표 회동까지 불참하면서 장외에서 자신들끼리의 세몰이 경쟁만 하고 있다. 이런 불필요한 경쟁이 막말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불미스러운 혐오 발언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시작한 것은 개혁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대한 반발 때문이지만, 이것은 개혁을 거부하려는 한국당의 본 모습을 가리려는 것 뿐이다. 애초에 한국당은 개혁을 위한 모든 논의 자체를 회피해왔다.
지금 한국당은 민생과 경제개혁 등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쟁과 권력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과거 박근혜정부가 왜 몰락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바로 이념다툼과 정쟁, 권력만을 지향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구태정치 때문이다. 이제 그러한 과거의 방식은 걷어치워야 한다.
1월과 2월 국회는 거대양당이 번갈아가며 보이콧 해 허송세월을 보냈다. 3월 국회는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나버렸고, 4월에는 국회가 아예 열리지도 못한 채 5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토록 국회공전이 장기화 된 것은 한국당에 그 1차적 원인이 있지만, 여당이자 원내 제 1당인 민주당 역시 그 책임이 작지 않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열려있는 자세와 통 큰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 조속히 국회가 정상화되어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국회 구성원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 권은희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이 오늘 안건 없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직권으로 개의하겠다고 한다. 저는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완전한 소방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4법을 일괄하여 심의·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제천 화재참사 등 대형재난 후 문제점을 살펴보면, 소방인력과 소방장비 부족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상황 때문에 소방인력과 소방장비를 책임지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국가가 소방인력과 소방장비 모두를 책임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소방청법’을 일괄하여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
소방4법의 일괄 심의·의결로 대형재난으로부터 국민은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소방은 더욱 능력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홍 위원장은 소방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4법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소방청법은 더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방의 국가직화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하루속히 준비하여 소방4법을 일괄 심의·의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최도자 의원(여성부대표·보복위 간사)
오늘 원내부대표로서 언론인 여러분을 뵙는 것이 마지막이다. 매주 원내대책회의에 함께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바른미래당은 양극단을 치달리는 양당정치를 무너뜨릴 대안정당이다. 통합개혁신당의 기치를 내걸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견고한 양당 구도를 3당 구도로 바꾸면서 정치를 변화시켰고, 연동형 비례제도를 패스트트랙에 올려 정치개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내홍을 겪으며 국민께 우려를 드리기도 했다. 다행히도 김관영 원내대표님의 희생과 결단으로 당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 이제 바른미래당은 국민만 바라보며 ‘화합’, ‘자강’, ‘개혁’의 길로 나아가려 한다. 언론인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 김삼화 법률부대표
어제 13일 관세청이 5월 1일부터 10일 간의 수출액이 13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4% 감소했고,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13.6% 줄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대표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31.8%나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은 11.2%, 액정 디바이스는 48.3%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수출 성장이 악화된 것이 주 원인이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가 5개월을 넘어 6개월 째 지속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우리 경제를 ‘경기 둔화’로 진단했다. 그런데 어제 이어 발표한 5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도 두 달 연속으로 ‘경기 부진’이란 한층 더 악화된 표현을 사용했다. 우리 경제가 계속 위기로 치닫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않고 있다. 그동안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매번 다음 분기에 소득주도성장의 결과가 나타난다며 말만 하다가 자리에서 물러나더니, 이번에는 기재부가 나서 “수출은 반도체 수요 회복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것이라고 다수 기관이 전망하고 있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말을 하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기계류 수입은 7.6%, 그리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무려 47.1%나 수입이 급감했다. 하반기에도 우리 수출경제가 어렵다는 점은 시장이 보낸 신호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도 국내 경기가 2017년 2분기나 3분기에 정점을 지났을 것으로 보고, 다음 달 국가통계위원회를 열어 경기정점을 공식적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금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업문제와 기업들의 경영위기가 정말 심각한 이유는 경제 호황기였다면 그나마 해볼만 했을지도 모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경제 쇠퇴기에 강력하게 추진해서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29%나 상승했고, 주 52시간 근무제, 주휴수당 산입 등 경제 쇠퇴기에 몰아붙이기에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소상공인은 폐업의 위기로 내몰렸고 대기업마저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 결국 질 좋은 제조업 일자리는 사라지고, 국민혈세로 강의실 불이나 끄는 공공기관 알바자리가 생겨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경기부양은 세금으로 돈 푼다고 되는 게 아니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민간경제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철회를 해야 한다.
▣ 임재훈 의원(교육위 간사)
개인 소회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내일 신임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 날이다. 우리 의원님들과 당원들의 축복 속에서 선거가 원만하게 잘 치뤄졌으면 좋겠고, 그동안 온몸을 던져서 당의 회복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김관영 원내대표님, 권은희 정책위의장님, 유의동 수석부대표님, 그리고 여기 계신 부대표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가 부족한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써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마음의 부담과 상처를 드린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당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 하태경 의원 (국방위 간사)
우리 당이 보궐선거와 비민주적인 패스트트랙 강행에서 비롯된 갈등들을 하나씩 수습해가고 있다. 그 첫 단추가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였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14-바른미래당 제4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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