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철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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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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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철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 원전핵심기술 유출의 책임은 무리한 탈원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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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훼산업진흥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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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관석(尹官石)

【정치】	(2019.06.19. 21:17) █
◈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철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철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 성황리 개최 【윤관석 (국회의원)】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철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 성황리 개최

- 윤관석 의원, 6/19(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

- 포용적 교통실현을 위한 철도의 역할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논의

- 윤관석 의원, “국민 삶과 밀접한 철도에 ‘혁신적 포용’을 결합하여 언제․어디서나․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의원(인천남동을)은 6월 19일(수) 오후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철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의 발제는 박동주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주제 : 포용적 교통실현을 위한 철도의 역할)와 김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주제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이 맡았다.

박동주 교수는 사회적 계층 간의 양극화 심화,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심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등으로 ‘포용적 교통’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용적 교통’은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기본적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이며,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 철도건설 및 개량, 대중교통수단간 역할분담, 수단간 연계 등에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관련 기초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책적 제언을 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김훈 본부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 발전 기본 단위는 광역지자체가 바람직하므로 이에 부합하는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역할에 해당되는 사회적․산업적 가치 등의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제했다.

각각의 발제 후에는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손기민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학과 교수,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안전연구팀장,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한우진 미래철도DB운영자 등 토론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윤관석 의원은 “‘혁신적 포용’은 일반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인 교통, 그 중에서 철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혁신적 포용’ 개념이 철도와 결합하여, 언제․어디서나․누구나 철도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북구)이 참석했으며, 국토교통부 김경욱 제2차관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이 참석하여 토론회를 빛냈다. /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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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철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사진1).jpg

20190619-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철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사진2).jpg

※ 원문보기

【연결】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철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 국회(國會) ◦ 윤관석(尹官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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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묵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논쟁' 마침표 찍는다 •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철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 원전핵심기술 유출의 책임은 무리한 탈원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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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