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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6.19./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어제 저는 지방에 갔지만, 뉴스를 보니까 오신환 원내대표실이 ‘오 카페’로 아주 산뜻하게 새로 디자인이 되어 기자간담회도 잘 했던데 축하한다. 최고위원 회의실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겠다. 당의 분위기도 일신하고, 기자뿐만 아니라 당직자들이 좀 더 새로운 분위기에서 당무를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보는 방안을 생각해봐야겠다.
엊그제는 인천, 어제는 창원, 오늘은 대구, 내일모레는 강원도 속초에서 당원간담회를 하고, 속초에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까지 열린다. 우리당이 지방의 당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당의 미래 발전의 대안을 수립하는 시간이다. 규모는 조촐했지만, 당원들이 좋아하고 ‘지방의 당원들에게 직접 관심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구나’하고 희망을 갖고 있다. 많은 당원들이 우리 당이 싸우지만 않아도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하면서, 단합과 화합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저께 혁신위 구성에 합의를 하고, 위원장에 주대환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을 추대했다. 앞으로 혁신위원회에서 당의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한국정치의 구조 개혁, 총선 승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 당이 새롭게 하나가 되어서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앞으로 6월에 남은 열흘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전쟁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오는 28일에 개최되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는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등이 예정되어 있다. G20 회의 직후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이제는 한국 정부의 외교역량을 증명해 보여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진행되는 국제관계를 보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존재하고,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지난 4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 간의 독대 시간이 불과 2분에 불과했었다. 거기에 비해서 5월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단독회담에 이어서 골프회동 등 여러 가지 국빈대접을 받으면서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면서 5시간을 독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G20 전으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이 됐다. 그런 사이에 시진핑 주석의 북한 국빈방문이 발표됐다. G20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 남북 정상회담, 우리 쪽에서 여러 번 이야기 했지만 오리무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 중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6월 중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확정된 후에는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금세 말을 바꿨다.
오락가락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행보에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은 외교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이다. 미중 무역 갈등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두 열강은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최근 미 국무부는 한국이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할 경우 민감한 정보 공유를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5G 이동통신과 관련해 기업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회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한국의 외교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 평화가 요원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제2의 사드 보복 사태가 재현되어서 우리 경제가 대단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동맹관계는 흔들리고, 주변 강국들은 대한민국을 건너뛰는 외교가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성을 들여온 대북 관계도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지경이다.
무엇보다도 일본과의 관계부터 우호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국익이 외교의 첫 번째 과제이다.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더욱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전문 외교 인력을 중시해야 한다. 외교부가 소위 적폐청산에 시간을 허비할 여력이 없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련한 원로들의 지혜, 적극적인 참여, 적극 요청하고 빌려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저는 동북아시아 외교에서 특히 한반도 외교에서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다. 경제 관계가 어려운데 국제관계 마저 흔들리면 우리나라는 갈 길이 없다.
▣ 오신환 원내대표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주선으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실에 모여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합의가 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집권당인 민주당에게 쓴 소리를 하겠다.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서 일단 국회 문은 열어놓은 상황이다. 국회소집을 잘했다고 하는 국민여론도 압도적으로 높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어떻게 해서든 한국당이 등원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패스트트랙 철회 얘기를 다시 꺼내는 한국당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지만 민주당의 태도 또한 납득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한국당이 지금 표면적으로는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제 와서 다시 장외투쟁을 벌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고 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일단 한국당은 패널티를 하나 먹었기 때문이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한국당 태도를 보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도 정상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선별적으로 하려 한다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움직임을 변화의 조짐으로 해석하고,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국회에 등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보다 더 지혜로운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어제 회동에서 경제청문회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문희상 의장께서는 그렇다면 청문회 말고 경제 원탁회의를 열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경제 상황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셨다. 그리고 이 제안에 대해 저는 물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찬성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공은 민주당에 넘어간 것이다.
입만 열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급하다고 하는 정부여당이 국회정상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모순이다. 한국당을 압박만 해서는 추경안 처리를 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대북정책도 압박만 하면 역효과가 나듯이 손을 잡아줘야 할 때는 과감하게 잡아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어야 전체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제 20대 국회가 2019년에 벌였던 패스트트랙 대소동을 마무리 할 때가 되었다. 민주당은 문희상 의장이 제안한 경제 원탁회의를 수용하고, 한국당은 조건 없이 등원해서 예결특위 구성을 비롯한 전체 의사일정에 합의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 길이 다함께 일이는 길이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어제 검찰이 손혜원 의원을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본인은 물론, 친인척들에게까지 이득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이런 불법행위에 가담한 손 의원의 보좌관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목포시의 보안자료를 받아서 건물 21채 등 모두 14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했고, 그 중 일부 토지와 건물은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 주변지역이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되면서 손 의원은 큰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손혜원 의원은 사건이 최초로 보도됐을 당시 검찰 조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어제는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며 재판에서 결과가 나오면 전 재산 기부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을 바꿨다.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대신 재차, 삼차 허언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619-제10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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