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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도 이 국회에는 하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反의회주의라는 유령이 국회를 떠돌고 있다. 이미 패스트트랙의 폭거로 한 차례 부서진 의회민주주의라는 우리의 헌법질서의 기둥이 오늘도 다시 한 번 세차게 흔들릴지 모른다. 이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자유한국당은 호소한다. 제발 집권여당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오시라. 왜 어렵사리 우리가 쌓아온 이 자유민주주의의 탑을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민주주의 정치의 가장 큰 내부 위협은 ‘다수의 횡포’이다. 그런데 지금의 여당과 일부 야당은 다수의 횡포 수준을 넘어서 ‘다수의 폭정’을 하고 있다. 어느 정당에게 다수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결정하는 룰인 ‘선거법’마저 다수의 힘으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조작선거의 시도와 다르지 않다. 제1야당과 합의도 없이 선거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보수우파 시민들은 투표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제1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더 이상 국민으로 보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이념으로 계급을 나누겠다는 독선의 정치’이다. 교섭단체 대표의 협의에 의해 개최해야 할 본회의를 집권여당은 체육관 본회의쯤으로 여기고 있다. 분명히 사후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안이었다. 합의안을 작성하고 발표하면서 함께 합의해서 발표도 했다. 추인이 불발됐으면 합의 역시 무효이다. 그런 기본조차 부정하는 이 몰상식한 정치, 한마디로 ‘잔금도 안 치르고 집부터 넘기라는 식’의 억지정치다. 심상정 의원, 야당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그저 집권여당의 용병정치인을 자처하고 있다. 제1야당을 향한 대의협박에 심취해있다. 청와대의 돌격대만을 자처하는 여당이다. 그리고 의석수 몇 개와 영혼을 거래하고, 여당의 용병부대를 자처하는 야당 같지 않은 야당이다. 이 검은 권력의 피라미드가 우리의 헌정질서를 위에서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국회 안에서는 무효합의안으로 제1야당을 윽박지르고, 국회 밖에서는 표적소환장으로 제1야당을 겁박한다. 수사하려거든 불법 사보임과 빠루, 해머부터 수사하시라. 소환하려거든 원내대표인 저부터 소환하시라. 약한 고리부터 공격해 들어오는 이 치졸한 탄압, 권력 앞에 기본 도의도 부정하는 후진적 정치다. ‘절대 권력을 완성하겠다’는 그 정치적 욕망, 절대 우리 당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 민주주의의 테러를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무너지는 경제’, ‘와해되는 안보’, ‘파탄 나는 민생’ 그 무엇 하나 챙길 생각 없이 ‘그저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움켜쥘 수 있을까’ 고민하는 집권세력이다.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있다. 역사의 진리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국민들을 대신해 이 오만한 집권세력을 심판대에 올릴 것이다. 외교,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G20 국가들이 정말 치열한 외교전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G20 주최국과 정상회담을 갖지 못한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북·중·러는 관계를 다지면서 동시에 북핵 관리를 지렛대 삼아서 미일 해양동맹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한일관계가 끝없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한미동맹 위기론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의 신고립주의로 이어진다. 이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 모두 대북정책에 올인한 까닭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아무리 김정은에게 구애해봤자 북한의 반응은 한마디로 더 이상 미북관계에 참견하지 말란 것이다. 일개 국장급 북한인사 한명이 공개모욕을 하고 있다. 정말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버려가며 이토록 북한에 매달려서 우리 국민이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잃은 것은 ‘안보’와 ‘자존심’이다. 우리 외교정책과 노선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시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제발 이대로는 우리 외교안보 모두 폭망한다. 제발 생각 좀 바꿔주시라. 교과서 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의 역사조작, 역사공정이 급기야 교과서 날조에 의해 현실화되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왜곡된 역사관을 천명하더니 어제 집필자를 배제하고 도장까지 도둑날인해가며 교과서 조작한 사건, 우리는 집필자 모셔다가 간담회를 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잘못된 교과서 모두 몰수하고 폐기해야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교과서조작대책특위’를 발족하겠다. ‘교과서를 내년에는 더욱더 날조하겠다’라는 것이 이 정부의 계획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교과서조작대책특위를 발족해서 그동안의 교과서 조작과정, 그리고 앞으로 이런 날조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그 위원장은 곧 발표하도록 하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신 합동 인터뷰를 하면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고 하며 ‘중재자’를 자처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어제, 북한 외무성의 일개 국장이 “제 집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일갈했다. 국민적인 모욕감을 온 국민이 느끼고 있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김정은이 ‘오지랖’ 운운했던 그 얘기의 연장선상에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남북 대화가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는데, 북한 외무성 국장이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남조선 당국자들이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다. 이것은 데자뷔, 기시감(旣視感)이 있다. 국내 정치에서, 우리 대한민국 의회가 마비 상태에 있고 일체의 대화 시도도 않으면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물밑대화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과 어쩌면 이렇게 판박이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당국자’라고 폄하한 것도 모자라, 거짓말하지 말고 ‘네 집안일이나 챙겨라’고 하는 모욕까지 들었다. 이것은 단지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얘기조차 못하고 있다. 외교부 대변인은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했고, 통일부는 “남북 간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이 어렵다” 이 말을 들으면, ‘도대체 국제관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이 대통령을 하는가’, ‘외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게 아닌가’, 국제사회에서 정말 망신스럽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참 솔직하구나’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아마추어적인 외교를 국제무대에서 보여서 우리나라 국격을 추락시키는 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라도 환상에서 깨어나길 요구한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사용자 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의결시한이 어제였는데, 어제까지 결론 못 내렸다. 공익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노동계 편을 들면서 다시 한 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이 입증됐다. 사용자 측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면서 “임금수준이 다른 업종별, 규모별 격차를 감안해달라”고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법 4조에 ‘사업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 관행”이었다는 노조 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주고 있다. 지불 능력도 없는 상황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임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 가능하겠는가. 일정한 ‘조건부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구서가 6월 20일 국회에 제출됐고, 6월 21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사위 회부된 지 지금 일주일이 지나고 있지만 법사위 사보임에 대해서 의장의 결재가 나지 않고 있다. 법사위는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는 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원래 7명 그리고 바른미래당 2명, 무소속 1명 이렇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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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628-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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