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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신임 정책실장 예방 당대표 인사말 (2019.06.28./10:3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김상조 정책실장 취임을 축하드린다. 바쁘실 텐데 찾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재벌 때려잡으려고 정책실장 하는 것 아니냐, 기업 다 죽이려고 정책실장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은 기업인들이 김상조 정책실장은 기업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경제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거시경제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제가 그런 기대를 보고 반갑기도 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참으로 걱정이다. 어제 아침에 모처럼 1면을 장식한 것이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가 청와대에 방문하고, 기업인들 만나고, 승지원에서 기업인들과 차담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10조 가까운 투자를 약속하고,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모처럼만에 좋은 경제뉴스였는데, 경제관련 뉴스가 좋은 게 나는 게 없다.
1사 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OECD 꼴찌이다. 외국에 투자하는 것이 141억불로 사상 최대라고 한다. 실업률도 그렇고, 기업의 생산지수도 낮아 참으로 걱정이다. 정부에서는 말끝마다 ‘국제환경이 나쁘다’고 하고 있다. 그 전에는 전 정권 탓했지만 최근에는 2년이 지났으니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게 경제기조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걱정이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김상조 실장님께서 공정경제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을 하셨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는데 많은 역할을 하셨다.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우리 경제 전반과 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책 기조를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청와대에 기구가 너무 많다. 정책실장, 일자리수석, 경제보좌관, 청와대 안은 아니지만 소득주도성장위원장, 일자리 부위원장 등이 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려고 해도 청와대에 대통령 말고도, 청와대 주변에 7명이나 장관이 있다. 이렇게 많은 장관이 필요할까 싶다. 제가 여러 자리에서 정책실장 자리 없애라고 했었다. 정책실장이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책구조로서는 행정부 장관의 상관노릇을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좋을지 모르겠다.
정책실장께서는 ‘경제정책의 총수는 부총리다’라고 얘기 했지만 그 말 누가 믿는가? 경제정책의 총수는 김상조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실제로 경제부처가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실행해나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시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라고 본다.
제가 이 자리에 온지 10개월이 됐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배정의보다 생산을 위주로 하는 기업 활동을 활력화 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신경을 쓰고 해야 할 일은 시장과 기업이 정부를 믿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이 정부를 무서워한다. 기업은 정부가 우리한테 쓸데없는 간섭만 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통령부터, 청와대 참모들이 ‘아니다. 기업이 최고다 기업이 시장에서 잘 움직여야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고, 정부가 할 일은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해주고, 기업 활력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돕겠다’는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제가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드리는 말씀이다.
김상조 실장은 거시경제 학자이지만, 특히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학문 활동을 해오시고, 참여연대 등 시민활동을 해오셨다. 정부에 들어와서도 공정거래위원회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상화하고 바꾸는데 많은 역할을 해오셨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가 워낙 어렵고, 하방국면으로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만큼, 어떻게든 기업을 살리고, 기업이 ‘내가 경제의 주인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우리 국민들이 친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청와대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저도 학생운동 출신이고, 빈민운동, 민주화운동 출신이고, 경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소위 좌파였다. 그리고 제가 2011년에 민주당 대표를 할 때 보편적 복지정책을 민주당의 정책으로 공식화했다. ‘3무1반’ 정책을 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우리 경제상황이 이랬으면 그때도 제가 소득주도 성장, 분배위주의 사회정의, 경제민주화를 강조했었을까? 제가 ‘저녁이 있는 삶’을 주창한 사람이다. 만약 제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이 있었다면 지금 ‘저녁이 있는 삶’을 주창을 할까? ‘저녁이 있는 삶’은 우리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에 가까운 것이다. 국민들이 일 열심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떳떳하게 대가를 받고, 자기 삶을 즐기고, 미래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삶을 영위할 수 있을만한 충분한 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저녁이 있는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녁이 있는 삶’ 새롭게 향유하고 있는 반면, 저녁이 있는 삶에 근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기업주들이 지불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지불능력을 생각하지 않는 임금의 수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분배정의보다는 생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고,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하고, 기업의 민주화보다 기업의 자유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할 때이다.
대통령도 취임할 때와 지금은 생각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진 것으로 보인다. 금년 들어서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하고, 자영업자들과 점심도 하고, 개별 기업도 방문하신다. 그런데 제가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기업인들이 이 정부가 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자유를 보호한다고 믿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아직도 정부는 기업 활동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규제를 하는, 그래서 기업이 정부를 무서워하는 것 같다.
지금 우리 경제가 대단히 큰 위기에 처해있다고 본다. 이 위기가 자칫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제발전, 산업화를 흐트러뜨려서 한참 경제성장하다가 고꾸라진 나라들의 뒤를 밟지 않도록, 김상조 실장께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또 정책실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통령의 철학과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는 일일 것이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란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이 공익위원 반대로 무산됐다고 한다. 그리고 사용자위원 전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일이고, 우리는 직접 관여 안한다고 할지는 모르겠다. 지난번에 16.4%, 10.9% 인상할 때도 정부가 한 일이 아니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보고 나도 놀랐다’고 얘기까지 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 특히 공익위원이 노조 편을 들어서 차등적용에 반대했다는 것은 정부입장으로 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도 최저임금을 이제는 동결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저는 작년 9월에 당대표 취임할 때부터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 10.9% 결정된 것을 동결을 하든지 아니면 6개월 유예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었다.
지금은 여당 의원들과 장관들까지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실장이 대통령과 협의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 같다. 최저임금이 몇 퍼센트 올라가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기업의 심리, 일반 국민들의 심리가 문제이다. 정부에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차등적용을 제도화 한다고 하면, ‘이제 이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기업의 어려움을 알고 있구나’ 이런 사인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서 정책실장께 말씀 드린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권을 갖는다고 하지만, 정부의 입장이 ‘최저임금 더 이상 올라서는 안 된다. 기업의 지불능력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협조해야 겠구나’이런 분위기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끝>
첨부 : 20190628-김상조 신임 정책실장 예방 당대표 인사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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