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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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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보복, 국내 로봇산업 핵심부품 90%이상 일본기업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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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 일본 경제보복
【정치】
(2019.07.14. 22:00)  █
◈ 일본 경제보복, 국내 로봇산업 핵심부품 90%이상 일본기업 독점
국내 로봇산업 핵심부품 90%이상 일본기업 독점! 【김규환 (국회의원)】
국내 로봇산업 핵심부품 90%이상 일본기업 독점!
日경제보복! 대한민국 차세대 로봇 핵심산업 직접 타격
 
예산 등 로봇산업 실행을 위한 재원 확보 시급, 로봇산업 계획에 걸맞는 실행방안 마련해야
 
일본과 마찰을 빚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부품사태 여파로 대한민국의 미래 차세대 먹거리이자 성장동력인 로봇산업의 부품 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국내 로봇 핵심부품인 구동부품은 일본기업이 90%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로봇제품에 우리 부품이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부품 국산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고, 이를 실행할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전자부품연구원의 국내 로봇 부품 국산화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로봇제품의 해외부품 의존도가 무려 59%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며, 최근 3년간 수출액 대비 수입액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로봇 제품의 기술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사업화가 부진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대표기업 하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일본아베총리는 2014년 5월 OECD 각료이사회 연설을 통해 국가성장전략으로 로봇혁명 추진을 공표했다. 그에 반에 우리정부는 뒤늦은 지난 3월 국내 로봇산업을 글로벌 4대강국으로 키우겠다며 제조로봇 7,560대, 서비스로봇 1만대 보급 계획을 세웠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글로벌 4대강국 도약이라는 거대한 청사진을 완성하기 위한 첫 단추를 과연 잘 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부는 야심차게 준비한 서비스로봇 기술개발 예타(3,000억원 규모)가 탈락하며, 이를 대체할 기술개발 예산을 확보하고자 전방위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로봇 연구결과물의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진흥예산(640억원 규모)과 이를 지원할 기관(한국로봇산업진흥원) 운영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마저 축소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우리나라 차세대 미래먹거리 로봇산업에 엄청난 지장이 생기게 생겼다.” 며, “정부가 우리 로봇제품에 우리 부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관련 예산지원을 충분히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
20190710-일본 경제보복, 국내 로봇산업 핵심부품 90%이상 일본기업 독점.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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