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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10일 (수)
▪ 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인사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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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9.07.14. 22:00)  █
◈ 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인사말
바른미래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인사말 【바른미래당 (정당)】
바른미래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인사말
(2019.07.10./10: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백종주 위원장과 함께 바른미래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노고가 많으실 것 같다. 우리나라 경제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나라 안팎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제 노동시간 제약, 주휴수당 등 자영업자가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최저임금 올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지급 대상자들 스스로가 최저임금 대상자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는 자영업자가 수두룩하다.
 
이들에게는 최저임금이 2년 동안 29.1% 인상되어 버려서 임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러다 보니 임금을 줄 수가 없고, 줄 수 없으니 사람을 자르게 된다. 사람을 자르고 나니 서비스의 질이 약화되고, 그러니까 더 자른다.
 
자영업자가 사실 저녁장사가 중요한데, 저녁 8시만 되면 직원들이 나가버리고 손님도 없어서 9시만 되면 깜깜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의 소위 무역전쟁으로 대기업 수출이 밀려나게 되고, 그런가 했더니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못살게 하고 있다. 대통령도 참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
 
그렇지만 결국은 국가와 정권의 책임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생각을 했다면, 단순히 대통령 선거공약을 지키는데만 충실할 것이 아니라 나라경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념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만 정책을 펴니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일본 강제징용 배상 문제만 하더라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정부가 존중하되, 70년이 다 지난 지금 일본이 옛날 문제를 배상하라고 하면 배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뻔 한 것이었다. 정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본과의 무역마찰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꼼짝못하고 보복에 당하고 있다.
 
기업인들이 일본에 간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나겠는가.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 할 생각을 못하고 외국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외국에 투자를 하는 기업 중에 중소기업은 배로 늘었다고 한다.
 
바른미래당이 이번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여러분을 모시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당으로서도 참 걱정이 많다. 집행능력이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 문 대통령에게 경제철학을 바꿔라, 시장을 존중해라,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정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 만든다는 환상을 버려라, 그렇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번에 정책실장을 또 바꿨지만 저는 청와대에 정책실장 같은 자리를 없애고, 기업들이 믿고 움직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경제부총리를 임명해 달라 했습니다만 걱정이 많다. 여하튼 바른미래당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회를 통해 법을 바꾸고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에 부흥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문병호 최고위원
 
‘중소기업특별위원회만 같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 당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당내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실제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위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백종주 위원장이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맡아서 왕성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당을 살릴 수 있는 위원회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아닌가하고 생각한다.
 
또 오늘 와서 참석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 모두 그동안 우리 당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다 나와 계신 것 같다. 그래서 더욱 반갑다.
 
당이 지금 어렵지만 손학규 대표님을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생 개혁 의제를 잘 이슈화한다면 우리 당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많은 의제가 있지만 우리 당이 집중해야 할 의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당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그분들과 같이 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당에서는 대표님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감사하다.  
<끝>
 
 
첨부 :
20190710-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인사말.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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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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