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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17일 (수)
▪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법안 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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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동섭(李銅燮)
【정치】
(2019.07.18. 08:39)  █
◈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법안 발의
이동섭의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법안 발의 【이동섭 (국회의원)】
이동섭의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법안 발의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 마련
- 예산 집행과 사업관리·감독 등 조직 관리의 투명성 제고
 
□ 이동섭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화 하여 지방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이 법은 작년 12월에 통과되어 2020년 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의 법안이다. 특히 이 법은 지자체장 겸직금지에 따른 지방체육회의 재정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체육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 개정안에는 지방체육회 예산지원의 명확한 근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직, 운영, 재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적 법인격으로서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래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장), 지역체육회장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였다.
 
□ 이동섭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정치와 체육의 완전한 분리를 견인하고, 지역사회의 체육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끝>
 
 
첨부 :
20190717-‘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법안 발의.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이동섭(李銅燮)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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