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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7.17./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오늘은 제71주년 제헌절이다. 71년 전인 1948년 오늘 5·10 총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198명의 제헌 국회의원들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우리 국민은 헌법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었기에 여러 차례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내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일궈낼 수 있었다. 지금까지 헌법은 아홉 차례 개정되면서 시대와 역사에 맞는 국가상을 정립해왔다.
87년 체제 이후 32번째 제헌절을 맞아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개헌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87년 대통령 직선체제로 만들어진 양당 체제하에서 모든 정치는 정권 투쟁으로만 이어져서 타협과 공존 없이 극한 대결의 장이 되었다. 정치가 국론통합과 국민의 화합을 이뤄내지 못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빈축만 사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의 정치를 이뤄내야 한다. 투쟁의 정치가 아니라 합의의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해 거대양당의 횡포 아래 전개되는 대결의 정치가 아니라, 다당제를 기초한 연합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거대 양당은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개헌에 나서주시기를 촉구한다.
대한민국도 이제 분권과 다원적 민주주의의 시대정신에 걸맞은 정치구조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71주년 제헌절을 맞아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 개혁을 제도화하는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한 번 다짐한다.
내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5당 대표와의 회담이 열린다. 제가 대표가 된 이후 처음이고 14개월만의 회담이라고 하니 기대가 크다. 그러나 솔직히 걱정이 앞선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경직된 한일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앞에 두고 열리는 회담인 만큼 마땅한 해법이 나와야 하는데 과연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
5당 대표들은 모두 대통령에 도전했거나, 대통령의 꿈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 국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다. 대통령이 혹시라도 이를테면 대(對) 일본 여야 간 결의안 같은 합의를 기대한다면 문제다.
대통령은 그저께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 경제의 더 큰 피해를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어제 민주당의 당청 연석회의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다’고 얘기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과 여당의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죽창가’다, ‘의병’이다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만약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을 통해서 국민감정, 대일감정을 앞세우는 합의를 추구한다면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지금은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한일 간의 무작정 대결보다 해결책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는 말씀이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힘을 모아 해법을 찾는 진지한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5당 대표와의 회담이 자칫 경쟁의 연장이 아니라 난마와 같이 얽힌 정치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지하게 바란다.
▣ 오신환 원내대표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지금 우리는 헌법가치에 부합하는 정치를 위해 과연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와 다른 생각도 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작동하는 것이다. 자기주장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척결 대상으로 몰아가는 갈등의 정치는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린다.
야당이 제출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도 포기하고, 아예 본회의 개회를 원전 봉쇄하겠다는 황당한 자세로 나오고 있다.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친다고 무조건 가결되는 것도 아닌데 국정운영에 책임을 진 집권당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는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권리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다. 또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출된 해임건의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에 부치는 것이 순리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민생법안도, 추경안 처리도 없던 일로 만들 생각이었다면 민주당은 도대체 국회 정상화를 무엇 때문에 한 것인가?
교섭단체 3당은 당초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17일과 18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고, 이후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원내수석 간 협의를 통해 18일과 19일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조정 합의한 바 있다. 임시국회 회기 마감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경두 지키기를 위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이상 더 이상의 협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방법은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리는 것뿐이다. 복잡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문희상 의장께서는 당초 합의대로 내일과 모레 본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문을 연 임시국회가 반복되는 여야 갈등에 발목 잡혀서 아무런 결론도 없이 흐지부지 끝나는 사태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적법한 요건을 갖춰 제출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에 부쳐서 가부 간 결론을 내리면 되는 일이다. 6월 임시국회가 산적한 현안들을 마무리하고, 회기를 마감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결단해주시기 바란다.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자신들도 참여해서 표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표결 결과에 불복하고, 아무런 명분도 없는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니,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겹치면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총파업을 하겠다니 민주노총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총파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로 첫 번째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29세 이하 청년층 비율이 19.3%로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추가 취업을 원한다는 청년층 투잡 희망자들도 급증했다. 투잡 희망자를 포함한 5월 청년층 확장 실업률 역시 12.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청년층의 고용의 질 역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이다. 규제개혁으로 기업투자와 신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고, 노동개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노동계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세금을 쏟아 부어서 60대 이상 노년층, 초단기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는 공공일자리 81만개 사업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
▣ 이준석 최고위원
미국 앨라배마주 참전용사들을 위해 현지 한국기업이 마련한 행사에 짧은 일정으로 다녀왔다. 이미 90세가 넘어 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참전용사들은 자신의 피와 땀으로 지킨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은 이러한 용사분들을 챙기겠다.
제가 미국에 짧게 다녀오는 동안 권성주 혁신위원의 단식이 이어졌다. 놀라운 것은 단식 그 자체보다 다녀올 때까지 손학규 당대표께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17-제1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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