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는 올해 쌀 생산조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267억을 지원하여 7,841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계획이다.
○올해 시행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쌀 생산조정제로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고급화 등 생산감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 소비 감소 등으로 구조적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장격리 등 단기‧사후적 조치를 취해 왔으나 정부재고 및 재정투입 증가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감소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쌀 생산농가의 타작물 전환과 같은 사전적 생산감축 노력이 필요하고, 소득보전 보다 적극적인 타작물 전환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첨부 : 쌀생산조정.hwp (48 kb)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