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강원도 보도자료)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6월 2일 종료,“기한 내 신고를..”

	2018년
	2018년 5월
	5월 1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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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6월 2일 종료,“기한 내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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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6월 2일 종료,“기한 내 신고를..”

- 신청서류는 6월 4일 접수 분까지만 처리 -

□ 강원도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시행중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가 오는 6월 2일(토요일)로 종료됨에 따라 신청서류를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6월4일까지(종료일이 공휴일이므로 익일까지 접수)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고 알렸다.

□ 이번에 종료되는 임시특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임야)를 현실 지목으로 지목변경해 주는 것으로,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846건 280ha의 임야가 양성화 절차를 거쳐 현실 지목으로 변경되었다.

□ 강원도 김길수 녹색국장은 이번 임시특례 시행은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조치임을 강조하며, 양성화할 토지가 있는 농민들은 기한 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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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
• “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페스티벌 ”개최 •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6월 2일 종료,“기한 내 신고를..” • 강원도 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 육성사업 34명 청년창업자 발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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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