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사항 등 총 141개 사업... 도 홈페이지에 공개 -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심의 결과 총 141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8월부터 도 공식 홈페이지에 대상사업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2009년부터 공개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약 400여 건이 선정되어 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 또한 도는 지난 ‘19년 5월 공식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연도별로 구분하고, 부서 및 담당자를 명시하는 등 대상사업 공개 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 2019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 지난 ‘19. 6월 제정된「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맞추어 도지사 공약사항, 도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 선정 기준을 확대했다. ○ 그 결과 공약사항 63건, 장·단기 계획 3건, 건설사업 26건, 연구·용역 사업 24건, 행사성 사업 24건, 자치법규 제정(폐지) 1건, 도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4건, 국정과제 11건, 기타 2건이 발굴되었다. ○ 이에 따라 7. 25. ~ 7. 31.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141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사업은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위치: 도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사업 공개
? 또한, 제주도는 ‘국민신청실명제’를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 국민신청실명제는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 공개 신청을 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 국민은 누구나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위치: 도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사업 공개 > 국민신청실명제
? 제주특별자치도 문경진 정책기획관은 ○ “2019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시의적절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민이 신청해주신 사업들을 적합하게 선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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