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수시] 제주자치도, 2020년 정부예산안 1조 3,235억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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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제주자치도, 2020년 정부예산안 1조 3,235억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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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행정】	(2019.09.04. 20:53) █
◈ [수시] 제주자치도, 2020년 정부예산안 1조 3,235억원 반영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포함시 총 1조 4,701억 원으로 금년대비 8.3% 증가,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1,865억 원, 균특회계 3,648억 원 반영 성과 【 ()】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포함시 총 1조 4,701억 원으로 금년대비 8.3% 증가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1,865억 원, 균특회계 3,648억 원 반영 성과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0년 정부예산안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국비가 1조 3,235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재정분권 1단계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제주로 이양되는 1,466억 원 규모의 균특(국비) 사업비를 포함할 경우 총 1조 4,701억 원(증 8.3%)의 국비를 확보하는 결과가 된다.

* 지방이양사업비 1,466억 원은 지방소비세로 100% 보전

- 이는 전년도 국비 증가율 6.7%보다 1.6% 높은 증가율로써 당초 제주자치도는 1천억 원이 넘는 균특회계사업이 지방 이양됨에 따라 국비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초부터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이번 예산안에는 그동안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현안사업이 상당수 반영되었다.

-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증설 부분(9만톤)에 대한 국비 954억 원만 일부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견되었으나,

- 원희룡 도지사가 예타 면제 사업 선정 취지에 맞게 국가 차원의 특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관계자를 면담하고 설득한 결과 기재부 최종심사에서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1,865억원이 책정되어 지방 재정부담을 덜게 되었다.

- 또한, 신촌~회촌 구국대도 건설사업,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등에 국비가 신규 배정되는 등 그동안 반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현안 사업이 상당수 반영되었다.

❑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에 대한 확보 노력도 성과를 거두었다.

- 국비 지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균특회계 제주계정 예산에 대하여 지방이양사업비 1,466억 원을 포함하여 총 3,648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는 전년도 3,251억 원보다 12.2% 증액된 규모이다.

❑ 제주자치도는 향후 국회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으로 확정된 사업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국회 절충을 강화하는 한편, 미반영된 사업에 대하여는 현역 지역 국회의원, 명예도민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조하여 최대한 추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복지 예산 증가 및 균특회계 지방이양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국비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으나, 적극적인 절충을 해왔다”면서 “9월 이후 시작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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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수시] 제주자치도, 2020년 정부예산안 1조 3,235억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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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 [수시] 가을재배용 수경재배 씨감자 5.3톤 공급 완료 • [수시] 제주자치도, 2020년 정부예산안 1조 3,235억원 반영 • [수시] 2019 미래전략 산학연관 소통공감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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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