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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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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제주도, 2019년 규제개혁 우수 기관ㆍ부서ㆍ공무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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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11.28. 15:06)  █
◈ [수시] 제주도, 2019년 규제개혁 우수 기관ㆍ부서ㆍ공무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한해동안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 편의에 기여한 규제개혁 우수 기관ㆍ부서ㆍ공무원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064-710-2071)】  2019-11-28 09:20:48
우수기관 서귀포시, 최우수 부서 도시계획재생과 영예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한해동안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 편의에 기여한 규제개혁 우수 기관ㆍ부서ㆍ공무원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 규제개혁 우수 기관ㆍ부서ㆍ공무원 선정 및 포상 내역】
□ 규제개혁 우수 기관ㆍ부서ㆍ공무원은 지난 6월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중앙법령 규제개선 과제 발굴, 자치법규 규제개선 실적, 규제개혁 우수사례 등 7개의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 1개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 규제개혁 우수기관에 선정된 서귀포시는 분양형 호텔 영업신고의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민관협업으로 신축건물 취득세 납세 편의를 제공하였다.
 
□ 최우수부서에 선정된 도시계획재생과는 도시계획 조례를 통한 규제개선으로 자연녹지지역 내에 판유리가공공장 설립을 허용하고 주거ㆍ상업지역의 토지 형질변경 규모를 확대하는 등 도민들의 경제활동 편의를 제공하였다.
 
○ 우수 부서에 선정된 청년정책담당관은 민관협업으로 청년 인재들이 제주를 찾아 수강할 수 있는 인재양성프로그램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하였으며,
- 경제정책과는 일정한 근무지가 없는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동노동자들의 24시간 쉼터인 「혼디쉼팡」을 개설ㆍ운영하였다.
 
○ 장려부서에 선정된 해양산업과는 전국 최초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시스템인 「청정제주바다지킴이」를 구축하여, 지속되는 해양 오염 방지와 청정한 해양 관광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고
- 자치경찰단은 국가 세입으로 들어가던 교통위반 단속 범칙금을 온전히 도민을 위한 도로 안전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 축산과는 축산 농가들의 재투자 걸림돌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의 건폐율을 20%에서 50%로 완화하여 축산업 경영 안정과 재투자 기반을 조성하였다.
 
□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 우수기관, 부서,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과 규제개혁이 도민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2019년 규제개혁 우수 기관ㆍ부서ㆍ공무원』 주요 실적
 
 
 
첨부 :
19_1128 2019년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 보도자료.hwp (49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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