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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8년 9월
  9월 18일 (화)
[수시] 원희룡 지사 "블록체인은 혁신성장의 기회, 제주는 샌드박스형 특구 최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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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1.15. 14:28) 
◈ [수시] 원희룡 지사 "블록체인은 혁신성장의 기회, 제주는 샌드박스형 특구 최적지"
○ ‘블록체인 서울 2018‘ 박람회에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의 역할과 목표’ 기조강연, ○ , ○   【미래전략과 (064-710-8881)】  2018-09-18 15:29:08
‘블록체인 서울 2018‘ 박람회에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의 역할과 목표’ 기조강연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8일 블록체인 서울 2018 박람회에서“블록체인은 혁신성장의 기회”라며 “제주가 샌드박스형 특구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서울 코엑스(D홀)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울 2018' 박람회에 참석하여 세계 주요 블록체인 도시 대표들이 강연하는 자리에서 한국 대표로‘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의 역할과 목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 원 지사는 “급성장하는 블록체인 산업은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우리나라에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기회를 살리는 전략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하지만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분야는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며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작년 9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ICO(암호화폐공개) 전면 금지 선언”이라 지적했다.
 
 이어 “주요국 중 한국과 중국만이 ICO(암호화폐공개)를 전면 금지해 시장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으며 정부가 모든 유형의 ICO를 금지하겠다고 공표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꼬집었다.
 
 원희룡 지사는 언급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조화한 명확한 규제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인 금지를 규정한 네거티브형 규제를 제시하고 규제와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블록체인 기업들의 자유로운 사업을 보장해야 한다며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원지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규제 샌드박스형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을 추진하게 된 것이며
“제주는 국제 자유도시로서 우수한 해외 자본과 인력을 유치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라며 제주를 규제 샌드박스형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여 국제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블록체인 허브도시로 육성할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하였다.
 
 원희룡 지사는 “블록체인 특구는 모든 규제를 풀어 모든 유형을 감수한다는 게 아니라,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블록체인 기업 영역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규제 개혁 없이 가능하면서 선도적인 사업을 진행하며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별도 트랙으로 암호화폐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거래소 자금세탁 방지, 지갑 관리, 보안 규정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마지막으로, 원희룡 지사는 제주블록체인 특구의 핵심인 암호화폐 관련 규제와 기준 마련을 위해서 산업계-중앙정부-지방정부를 총 망라한 특별 협의체 구성을 다시 강력하게 제안하며 강연을 마무리 하였다.
 암호화폐는 G20, IMF에서도 논의되는 글로벌 아젠다인 만큼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조화하는 세계적 수준의 규제와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특별 협의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 원지사는 지난 8월 8일 중앙정부에 특별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 한편, 머니투데이그룹 주최, 지디넷 코리아 주관으로 진행되는블록체인 서울 2018 박람회는 9.17(월)~9.19(수)까지‘블록체인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기업과 함께하는 축제’취지로 행사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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