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용도 변경·전담전문가 컨설팅·위탁 운영 등 활용도 제고방안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조성된 마을 시설물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용도를 적극 변경하는 한편, 전담전문가(FD) 컨설팅, 장기 미활용 시설물 위탁 운영, 문화예술공간 활용 등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 또한, 유휴시설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향후 마을사업 공모 시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 지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1개소 중 42개소는 정상 활용되고 있으나 9개소는 미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월 행정시와 합동으로 해당 마을대표 등과의 면담, 마을만들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회의, 한국농어촌공사·행정시와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해 미활용 시설물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 회의에서는 사후관리 지도반 운영, 책임관리자 지정(건물주, 행정, FD)을 통한 컨설팅 강화, 용도 변경, 위탁자 변경을 통해 마을만들기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향후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 특히, 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중앙사업은 공모 시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 계획준비 단계부터 철저한 점검 후 시행할 예정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미활용 시설물에 대해 관리책임제 시행과 마을활동가의 적극적 컨설팅으로 활용도를 제고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예산 확보를 통해 추가 지원으로 사업목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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