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차고 넘치는 조국 법무부장관 불가론, 조국은 자진 사퇴 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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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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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넘치는 조국 법무부장관 불가론, 조국은 자진 사퇴 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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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8.22. 00:32) █
◈ 차고 넘치는 조국 법무부장관 불가론, 조국은 자진 사퇴 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다.

평범한 국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특권과 특혜 의혹 앞에서 조국 후보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하며 특권을 누려왔는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조국이 그동안 꽁꽁 숨겨온 특권 의혹을 보고 있자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활동 전력과 논문표절 의혹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조국 후보자는 그 자신이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 법한전문대학원교수로 '팩스복직'한 후 강의 한번 하지 않고 세전 845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은 '폴리페서'였다.

'시민의 마음을 후벼판다'는 위장전입을 8살 딸의 학교 배정을 위해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1999년부터 해 왔으며, 부인 소유 부동산을 조 후보자 동생의 부인에게 매매하여 다주택자 규제를 피했다는 위장매매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후보자 신고재산 56억원을 을 훨씬 뛰어넘는 74억원대 사모펀드 투자 약정을 하고 실제로 온 가족을 동원하여 10억원 가량을 실제로 투자했으며, 심지어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질적 대표가 조국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이다.

특히 딸의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한 '황제스펙'만들기 특혜와 '장학금 특혜' 의혹은 점입가경이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교 시절 2주간의 인턴활동 만으로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었고, 이를 통해 대학과 의전원까지 필기시험 한번 없이 '프리패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에는 2차례 유급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하라며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고, 심지어 그 교수는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을 당시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되기까지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에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하여 약 1000만원 상당의 2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후 의전원 합격 다음날 학교를 그만 둔 것으로 드러났다.

단국대 측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논문 제1저자 등재가 부적격하다고 밝혀진다면 해당 논문을 평가하여 이루어진 고려대 입학 또한 '부정입학'이 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일반 학생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유급 격려 장학금'도 모자라 '장학금 먹튀'까지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면 이는 '국민정서와의 괴리'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 외에도 조국 일가가 웅동학원을 이용한 비상식적인 채무회피 및 재산증식 의혹 등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서민의 마음을 후벼파는' 정도가 아니라 '불법'여부를 가리고 법적 책임까지 져야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국민과 사회를 향한 말인 듯 끊임없이 비판해 온 것이 결국 자신을 향한 것임이 드러난 이상 국민들은 더 이상 그를 국민의 편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부터 모든 국정의 동반자로 활약해온 조국 후보자의 수많은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내로남불'을 넘어서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방패삼아 국민을 기만하고 불평등과 특혜를 공식화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조국 후보자가 지금껏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 조금의 진심이라도 뭍어있다면 인사청문 절차를 핑계삼아 국민을 속이는 행동을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라

그것이 그동안 속여온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이며, 허울뿐인 지성인의 마지막 양심일 것이다.

\na+;2019. 8. 21.

\na+;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키워드 : 조국 딸, 황제스펙, 장학금 특혜, 장학금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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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