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조특위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를 청구한 서울시교통공사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감사결과가 나왔다. 여당의 의도적 지연으로 지금 국정조사가 유야무야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지난 2월에 감사를 끝내고도 8개월이 지난 이제야, 그것도 국정감사가 있기 하루 전에 발표를 한 것이다. ‘공정’과 ‘정의’를 주창하던 정권과 여당, 결국 청년들에게 피눈물 나는 채용비리, 일자리 비리는 꽁꽁 숨기고 물타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결과는 충격적이다. 조국 딸 입시 불공정에 분노하는 수많은 청년들과 그 부모님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서울시교통공사의 경우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준 규모가 1,285명에 달한다. 특히 15%에 해당하는 192명은 회사 간부 및 직원의 친인척 관계였다. 일반직은 보통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어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다. 국감에서 최초 보고한 108명보다 84명이나 많다. 불법채용과정에서도 갖가지 꼼수가 동원되었다. 경력이 모자란 1,012명을 뽑기 위해 7급보를 신설하여 임용하고, 공채 7급 직원보다 승진에서 불리할 것을 우려해 이들이 승진할 때까지는 결원이 생기더라도 신규채용을 저지하게 하였다. 구의역 사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철도안전법상 무면허 소지자를 채용하는 등 시민안전은 이들의 채용비리 앞에 뒷전이었다. 이렇게나마 비리가 밝혀진 점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더 많은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으며 그 사후조치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에 숨어있는 공사 민주노총과 서울시장을 포함한 시 간부와의 담합 및 거래관계가 밝혀져야 한다. 여야는 이미 지난 11월 국정조사를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비협조를 일관하고 있다. 서울시장과 친한 최재성 특위위원장 사실상 국정조사를 뭉개고 회피하고 있다. ‘조국 비호정당’ 모자라서 ‘채용비리 비호정당’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빨리 국정조사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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