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나쁜 일자리로 국민 속이는 통계청장,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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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0.17. 16:56) █
◈ 나쁜 일자리로 국민 속이는 통계청장,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통계 이론의 오래된 명언이다. 하지만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부가 있다. 바로 문재인 정부다.

통계청은 어제, 지난 9월 취업자가 1년 전인 2018년 9월에 비해 34만여명 증가했다고 국민을 호도했다. 고용률도 61.5%로 23년 만의 최고라고까지 해석했다.

그러나 이 숫자는 가짜다.

월 27만원 받는 용돈 벌이 단기 알바, 노인 일자리만 38만명이 늘어났다.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가 74만개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모두 세금으로 만든 '혈세' 일자리이자, '나쁜' 일자리다. 정부는 내년에만 노인 일자리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 피와 땀을 생색내기 쇼에 탕진하는 나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정부 입맛에 맞는 숫자가 아닌 감춰진 숫자를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이 보인다. 경제활동의 중심축이자 허리인 40대의 취업자수는 17만9000명, 30대는 1만3000명이 줄었다.

나라밖으로 눈을 돌리면 더 잘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바로 전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6%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1%로 낮췄다.

이것이 객관적 진실이다. 이것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숫자다.

작년, 문 대통령이 지금의 통계청장으로 인사를 단행할 때 모두가 ‘코드 인사’를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90%’ 취지의 '코드' 보고서로 청와대의 눈도장 받은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가장 독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통계청장이 되었으니 '진짜 통계'는 물건너 갔고. '코드 통계'만 남은 것이다.

국가 경제 통계는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근거이다. 국민은 통계 숫자를 보고 움직인다. 정부의 욕심이 개입돼 잘못된 정책을 자초하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더이상 얼마나 국가 경제가 무너져야 하나. 이미 건물마다 공실이 넘쳐나고, 개업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부지기수다.

미국 통계학자 캐럴 라이트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말쟁이들은 숫자를 어떻게 이용할까 궁리한다”라고 했다.

거짓말쟁이 통계청장이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

양심이 있다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거취를 표명할 일이다.

통계청장, 역사의 죄인이 되기 전에 하루 빨리 결단하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경각에 달려있다.

\na+;2019.10.17

\na+;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키워드 : 통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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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나쁜 일자리로 국민 속이는 통계청장,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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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