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시행령으로 자사고, 외고 일괄폐지는 교육 자유 말살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독재 본색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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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09. 16:27) █
◈ 시행령으로 자사고, 외고 일괄폐지는 교육 자유 말살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독재 본색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국민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문재인 정권의 ‘강탈 본능’이 시행령 월권으로 현실화됐다. 교육부는 국민의 권익,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사안을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장악 본색, 독재 본색이다.

국민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문재인 정권의 ‘강탈 본능’이 시행령 월권으로 현실화됐다. 교육부는 국민의 권익,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사안을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장악 본색, 독재 본색이다.

자사고, 외고를 공교육 황폐화, 고교 서열화의 주범으로 몰면서 학부모가 원하고, 학생들이 원하고, 또 학교가 원하는 교육통로를 틀어막고 있다.

모든 학생을 똑같은 교실, 똑같은 교육 과정에 가두고 하향평준화 시키겠다는 문재인 정권식 ‘획일주의’가 자사고,특목고 일괄 폐지로 그 정점에 치닫고 있다.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을 완전히 말살하겠다는 ‘교육 독재’의 일환이다.

의도도 불순하기 짝이 없다. 조국 사태를 수습하려 내놓은 정시확대로 전교조의 심기를 건드린 ‘죄’를 만회하기 위해, 전교조 청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는 것이다. 일반고로의 단계적 전환이라는 과거 약속도, 당장의 ‘전교조 달래기’ 앞에서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과연, 전교조 포로 정권다운 모습이다.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아무도 모르는 교육현장에서 제일 신나는 건 노력하지 않는 교사, 마음은 온통 정치에 가 있는 교사들 뿐이다. 잘 가르칠 생각보다 비교대상을 없애려 드는 못된 시도다.

자사고, 외고 일괄폐지 결과는 훨씬 더 심각한 불평등과 교육 슬럼화다. 자사고,특목고 진학 기회마저 앗아간 뒤, 걷잡을 수 없는 ‘8학군 열풍’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특정 학군에 살지 않으면, 평생 우수한 공교육은 꿈도 꾸지 말라는 차별 정책이다. 좋은 동네로 이사 가지 못하는 학부모들만 또 죄인이 되게 생겼다.

백년지대계를 제대로 된 예산추계도 없이 벼락치기 시행령 개정으로 끌고가겠다는 문재인 정권은 절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선무당 정권이다. 교육 사다리가 무너지면 희망도 무너진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막고 진정한 교육의 공정성, 자율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울 것이다.

\na+;2019. 11. 8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키워드 : 자사고, 외고, 폐지, 공교육, 황폐하, 획일주의, 하향평준화, 교육독재, 일괄폐지, 일반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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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시행령으로 자사고, 외고 일괄폐지는 교육 자유 말살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독재 본색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공교육(公敎育) ◦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 고교 서열화 # 외고 # 일반고 # 일반고 전환 # 하향평준화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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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