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될 이야기가 나왔다. 상상하기 싫은 일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바로 ‘주한미군 철수’이다. 정치권도 아닌 군 수뇌부인 미국 합참의장이 주한미군에 대한 의구심을 보였다. 한미동맹이 절벽 끝에 놓였다. 단순히 방위비 분담 압박카드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이 든다. 미국 입장에서 지소미아 파기, 한미일 공조 이탈이나 하는 문재인 정권은 매우 심각한 동북아 안보 리스크이다. ‘더 이상 한국을 도와주고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면 이참에 한국을 떼어버리기 위해 방위비 분담으로 균열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든다.

여기에 북한은 신이라도 난 듯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며 조롱한다. 양쪽으로 얻어맞은 대한민국 신세가 참으로 처량한 그런 지경이다. 사고는 이 정권이 다 쳐놓고 여당이 이제 와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국회 결의안 지금 제출하자고 하는데 이 부분은 외교안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될 부분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당장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서는 번복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지금 이러한 외교안보의 정말 끝없는 파탄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다.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정의용 실장, 이미 국회에 나와서도 여러 번 거짓말 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또 최근의 북송 관련해서도 ‘청와대 안보실장이 그 컨트롤타워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즉각 물러나시라. 현재의 한미 양국 간의 불신을 키울 대로 키운 현재 외교안보라인으로는 한미동맹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완전히 새로운 외교안보라인으로 원점에서부터 한미동맹을 다시 잡아가야 한다.

북한 주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국민들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 해당 주민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김책항 귀환과정에서 나눈 말이었다. 합동심문조사과정에서는 줄기차게 귀순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도대체 왜 김연철 장관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 저희는 궁금하다. 그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 당은 국회 차원에서 상임위를 조속히 여는 것은 물론이고, 당에서 TF를 구성한다고 말씀드렸다. TF를 구성해서 내일 모레 전문가들과 지금 강제북송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토론간담회를 하고, 내일은 우리가 관련 부처의 보고를 들으려고 한다.

저는 이 문제는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홍콩의 지금 자유와 인권을 위한 민주화 시위가 왜 일어났는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것이다. 역시 이 강제북송과 똑같은 문제로 시작이 되었다. 탈북자들의 자유와 인권을 무조건 짓밟는 결과가 나온 이런 강제북송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짚어야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차후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방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인권의 문제이다. 이 인권의 문제, 귀순의사를 밟힘으로써 그 시기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탈북자들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은 이 조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되짚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 이상 정부도 머뭇거리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라. 내일 저희는 부처의 보고를 원내 TF차원에서 받아보도록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그리고 여권의 책임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린다.

조국 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 가운데 조국 前 장관 당사자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이제는 불가피해진다. 장관직 사퇴로 대충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이 왜 계속해서 눈치를 보면서 정작 이 엄청난 비리 몸통에 대한 수사를 미루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조국 前 장관이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관련됐다는 것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변명과 궤변들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미 황제출석, 조사거부 등으로 우리 법질서를 농락해온 조국 부부이다. 조국 前 장관은 그 와중에도 감성팔이 글로 국민을 우롱하고,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엄정한 법의 심판이 더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즉각 검찰은 조국 前 장관을 소환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 정권의 본색이 ‘거짓말 정권’임을 확인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국회에서 국민을 향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정말 ‘국회와 국민을 이 정권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17일에 김연철 장관이 미국 간다고 한다. 미국에 가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하는데, 말이 금강산 관광 재개이지, 결국은 ‘북한에 퍼주기 하겠다’는 얘기이다. 이 정권이 북한의 우리 동포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고, 북한 정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정권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만 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 미만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경제성장률 2% 지키겠다’고 하면서 여당과 정부가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다. 어제는 여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을 싹 다 불러 모아서 “올해 예산 빨리빨리 쓰라”고 닦달했다. 한술 더 떠서,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말 그대로 ‘초슈퍼 울트라 예산’이라고 하는 513조5천억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오히려 ‘원안보다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늘어놓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은 더욱 가관이다. “정부 정책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예산”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새겨봤으면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다른 건 아무 것도 없다. ‘기승전 총선’, ‘오로지 총선’이다. 어제 여당 지자체장을 불러 모았던 것도 그렇고, 어제 여권 핵심이 “총선은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 장관이든 차관이든 가용 인력을 총 징집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물론, 어차피 ‘허수아비 내각’이고 비서들이 다 모든 것을 하는 정권이긴 하지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금 한미동맹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계시다. 이 와중에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차원의 방위비협상 관련한 공정분담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신중해야 될 문제이다. 자칫 협상 분위기를 깨고, 미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예전에 문건을 통해서 ‘반일 감정을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바 있다. 이제는 총선을 위해서 ‘반미 감정까지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안보에 있어서 정권 이익을 위해, 그리고 선거를 위해 안보마저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정말로 규탄한다. 안보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를 두지 말고, 일본과 대화의 물꼬를 이어나가고, 미국과도 협상을 통해서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내기 바란다.

지난 7일,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무리하게 송환했다는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앞서 통일부장관 거짓말한 내용 말씀이 있었지만, 국방부장관도 국회에서 “이들이 귀순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거짓증언을 한 것이 들통이 난 것이다. 국가안보실이 통일부와 국정원이 자체 의견을 내지 못한 사이에 강제송환을 직권으로 결정을 내렸다는데 도대체 뭘 숨기려고 그렇게 서둘렀던 것인가.

북한 주민은 귀순의사를 밝히는 순간부터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들면서 이 조항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었는데, 이 조항은 정착지원금 등 보호혜택을 주지 않는 근거가 될지언정, 추방하거나 강제송환 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가 없다. 이 법 조항을 송환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것은 우리 헌법을 위반한 위헌 법률이 되는 것이다. 북한 정권이 한국에 귀순한 북한 주민을 범죄와 연루됐다고 주장하면 송환시켜 버릴 수 있는 전례가 생겨버린 것이다. 앞으로 탈북을 준비하는 북한 주민들의 활동을 막겠다는 청와대의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북송된 선원들의 인권이 침해받은 것은 없는지, 사건의 동기나 경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조사를 거친 것인지, 이번 송환과 관련해서 유엔인권위원회나 유엔난민기구(HCR) 또는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인권기구의 신뢰할 수 있는 검증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 지도부에서 TF를 구성하셨다고 하니까 이 필요성을 적극 주장해주시고, 당 차원의 대표단을 구성해서 국제기구에 파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다. 그저께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남 이야기하듯이 선거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잘 처리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선거법은 합의 처리해야 한다’라고 대통령이 선언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시절인 2016년 1월 14일, (대통령 신년 담화에 대한) 문재인 대표 입장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지금까지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선거법이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불과 몇 해 전이다. 문 대통령께서 자신이 했던 말을 되새기기를 바란다.

한국에 남기를 원한 귀순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북송 결정은 국가살인에 다름 아니다.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으로 온 이상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우리의 국민이다. 살인혐의가 있다면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해서 그 죄의 존부를 가려야 한다. 그러지 않고 무턱대고 북송한 것은 당연한 위헌에 불과하다. 북송 결정은 생명권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급작스럽게 추방한 것은 말로만 정의와 공정을 외치고 있는 이 정부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이다. 탈북자들은 숨어 지내면서 제3국을 통해 한국에 어렵게 들어오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탈북자들은 북송을 두려워한 나머지 갈 곳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정부의 이번 북송 결정은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에 다름없다. 더구나 정부는 “귀순 주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는 허위보고, 허위발표를 했다. 우리 야당은 김연철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물론,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방법으로 문재인 정권의 야만성을 샅샅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모든 인권단체들과 함께 손잡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탈북 국민을 다시 북송해 대한민국을 야만국으로 만들고 말았다.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갖가지 지표들이 비정상을 말하고 있다. 대통령 홀로 정상을 외치고 있는 꼴이다. 무너진 것은 문재인 정권이고, 다시 세워야 할 것은 대한민국이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면서 “국가채무비율 40%가 충분히 감내할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감내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국가가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판단한다. 무분별한 재정정책에는 가혹한 대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 임기가 절반을 지났지만, 경제가 살아날 기미는 도통 없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궤변을 멈추고,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경제 살리는데 모든 것을 거시기 바란다. ‘기회와 과정은 조국스럽고, 결과는 문재인스럽다’라는 말이 더 이상 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탈북자 2명 북송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가 도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탈북인 2명이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몰래 강제북송 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방부장관까지 몰랐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숨기려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 포착되지 않았다면 깜깜이 북송이 되었을 것이다.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을 흉기로 살해한 탈북민 2명을 북한 당국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대북 감청을 통해 파악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요청이 없었는데 결국 우리 정부가 자발적으로 신병을 넘겼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흥신소인지 심부름센터인지 알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범죄자라고 송환을 요구하면 누구라도 돌려보낼 것인가. 청와대 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과연 누가 결정했고,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유사한 깜깜이 북송이 있었는지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원내대표가 검찰에 갈 예정으로 있다고 저는 듣고 있다. 이 문제는 불법사보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고, 거기에서 원인이 제공된 것에 대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의원들의 여러 가지 투쟁이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다. 따라서 원인적인 불법사보임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검찰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부디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잔꾀가 있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간단하게 보수대통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릴까 한다. 저는 ‘보수대통합이라는 명분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제 개인 소견으로 보수대통합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보수의 가치, 또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세력들의 규합이 저는 보수대통합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제도권 내의 통합도 물론이지만, 제도권 바깥의 시민단체 또는 그밖에 많이 계신 여러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보수대통합을 바라고 있다.

지금 추진되는 것에 이제 원유철 의원이 우리 당 단장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단장으로 임명된 이상 원유철 의원이 교섭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얻어내기를 기대한다. ‘원유철 의원이 단장이 된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우리가 현명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진정한 의미라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연계돼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바른미래당이 간판을 내렸을 때 제도권적인 측면에서 물론 공화당도 있긴 하지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추진하는 것 보면 유승민계를 영입하는 것이 마치 보수대통합인 냥 이렇게 잘못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 ‘손학규 대표가 과연 바른미래당 간판을 걸고 다음 내년 선거에서 후보자를 낼 것인가’ 이 문제도 우리가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그래야 보수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바른미래당이 간판을 내렸을 때 진정한 의미의 보수대통합이 있다는 의미를 저는 강조하고 싶다.

또 한 가지는 ‘패스트트랙 문제 여부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의 진전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변혁 쪽에서는 투트랙을 지금 자꾸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패스트트랙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진도도 완급을 잘 가려서 판단해주시기를 바란다. 또 마치 개혁보수가 변혁만이 개혁보수라고 기치를 내거는 것 같은데, 우리 당이 추구하는 것도 개혁보수로 가야 된다는 우리 시민과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자유한국당의 쇄신된 모습을 보여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보수라는 의미가 변혁만의 화두가 아니다’ 하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다.

동해를 통해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정부의 조치는 의혹투성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한국군 경비대대장이 직속상관인 국방부장관을 패싱하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한 문자메시지가 언론의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더라면 문재인 정권은 끝까지 이를 숨겼을 가능성이 크다.

북송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고 관계부처 간 조율을 거쳐야 했지만, 뭔가에 쫓기듯이 비밀리에 군사작전을 하듯 서둘러 북한에 넘겼다는데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남에 머물겠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북 선원 2명이 “여기 있겠다”고 귀순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이 자필로 귀순의사를 밝힌 지 사흘 후인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먼저 나서서 북한에 이들의 추방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정권은 매사에 북한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다. 북한 정보가 정부의 전유물이 아닌데도 국방부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 정도면 현 정권이 국민의 눈과 귀를 얼마나 가리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이 공개되면 안 되는 무엇이 있는지, 지금까지 얼마나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스럽게 강제북송한 사례가 있는지 알 도리가 없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느라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는지 이번 사건까지 묶어서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북한 주민 귀순 진상 은폐규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6명의 조선족이 11명의 한국과 인도네시아 선원을 살해한 페스카마호 사건 때 문재인 변호사가 주범으로 알려진 사람을 변론한 적이 있다. 그때 변론의 요지는 “자발적 충동에 의한 살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변론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때의 문재인 변호사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같은 사람인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 북한 주민 2명에 대해서도 충분히 변소의 기회를 주고, 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조사를 한 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데 조치를 먼저 취한 상태에서 이런 일들 하는 것이 이제는 아무 효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진상 은폐규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가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가 열흘여 앞으로 다가오며 미국의 군 수뇌부들이 잇따라 방한해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4일 군사위원회 참석을 위해 미국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이 방한하고, 15일 안보협의회 참석차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등이 방한 길에 올랐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부터 대놓고 우려와 실망을 표출하며 압박행보를 지속해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하는 미국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일본이 단행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대일협상카드로 활용하려 했지만, 그 전략은 실패했고 미국을 통해 일본을 압박해보려던 기대도 무산되어 오히려 한미동맹의 파열음을 내고 있고, 외교적 자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평소의 5배 이상에 달하는 50억 달러의 방위비 청구서를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런 사면초가의 신세에 놓이게 되었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이자 중요한 장치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오판으로 안보협력의 균열을 초래하고 동맹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처지가 되어 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얼마나 무능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 외면정책’, ‘북한인권 모르쇠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그리고 뉴스1 사진기자가 지난 7일 첫 보도를 낸 이후에 그 시각 바로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서 예산처리 토론을 하고 있었다. 제가 이 보도를 접하자마자 바로 회의중단을 요구했고, 김연철 장관의 해명을 요구해서 이 사안이 확산이 됐던 것 같다. 김연철 장관은 끝까지 입을 떼지 않았다. 이미 이 사진기사 보도에 매우 중요한 팩트들이 지적이 되지 않았는가. 이 문제의 북한 주민 두 명이 자해행위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를 하고 판문점에서 송환을 한다. 그리고 관계부처인 국정원과 통일부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도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계속 입을 열지 않다가 정회 후에 우리 여야 의원들이 다그치니까 의견 조율한 후에 밝혔다. 그 밝힐 때 뭐라고 하셨는가. “이들의 탈북 귀순의사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추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나.

그런데 어저께, 그저께 국회 예결위에서 또 추가적으로 나온 보도들에 의하면, ‘김연철 장관이 추방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라고 언론은 지적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귀순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느냐”라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반된 진술들이 있었지만 ‘죽더라도 돌아가서 죽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라고 장관은 답변을 했다. 그래서 당연이 이 발언은 북한 어민들이 우리의 심문과정에서 남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와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번갈아 표시하면서 오락가락한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정부는 어민들의 북한 귀향 발언을 근거로 들면서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몰아간 것이다.

그런데 통일부 당국자는 한 언론과 만나서 이들은 나포됐을 때 귀순의사를 표명했고, 죽더라도 조국으로, 조국은 북한이겠다.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문제의 진술은 그 이전 행적, 즉 김책항으로 귀환하는 과정에 대한 조사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것이다. 김책항으로 돌아갈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다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NLL를 넘어와서 우리에게 나포되고서 우리 영해에 들어온 이후에는 분명히 귀순의사를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어떻게 했는가. 북송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는가. 얼굴에 완전히 뭘 씌웠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는 것을 단정하고, 입을 가리고, 포승줄을 묶고, 눈을 가린 채 경찰특공대가 호위해서 판문점으로 데려가서 강제로 송환시킨 것이다. 도대체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

이게 알려진 목선이라는 게 15m가 채 안 되는 작은 배이다. 거기에 19명이 타고 있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작당을 해서 나머지 16명을 차례로 살해를 했다는 것인데, 이 잠자는 선원들을 한 명이 들어가서 한 사람씩 유인해 끌어내고 밖에서 대기 중이던 두 사람이 둔기로 살해했다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무협지 소설처럼 들리지 않는가. 무슨 장풍을 쓴 것도 아니고, 철사장을 쓴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작은 목선에는 근무제가 없다고 한다. 제가 탈북자들한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근무제, 불침번을 서는 게 없다고 한다. 워낙 배가 작기 때문에 운항중인 배들과 오징어잡이 배들과 충돌을 막기 위해서 선수 위에 불을 밝히는 게 고작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서 살해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원래 이 15m 정도의 목선은 규정선원이 9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19명 탔다는 것은 엄청난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배가 나올 때는 출항기록이 없다. 그래서 탈북민들은 이 출항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남쪽으로의 귀순의사를 가지고 북한을 떠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이 문제는 아무리,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의혹투성이다. 김연철 장관은 만일 정말 조사 과정이나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이들을 강제북송 했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범죄이고, 또 하나의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모두에 이 문재인 정부의 ‘탈북민 외면정책’, ‘북한인권 모르쇠 정책’을 중단하라고 했지 않은가. 이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의 인권보다는 북한 눈치보기가 더 중요한 것이다. 김정은의 답방, 금강산관광 재개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끝까지 그 문제들이 일단락 될 때까지는 숨고르기, 숨도 제대로 북한 앞에서 못 쉬는 북한 눈치보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2019년 올해 한해 미국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에서 이 탈북민들을 7차례나 공식 초청한 사실이 있다. 깜짝 놀라셨는가. 미국의 백악관은 이 탈북민들을 공식으로 초청한 것이 7차례나 된다. 4월 말에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한국 내 탈북민 대표 일행 백악관을 방문을 시작으로 7월에는 주일룡씨가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 정권의 탄압으로 고통 받는 북한 지하 기독교인에 대해서 설명했고, 9월 달에는 지성호·지철호 형제, 10월에는 한국 내 탈북기자 8명, 같은 10월에는 한국 내 탈북여성 민간인단체 ‘탈북맘연합회, 이들이 백악관을 연쇄적으로 방문해서 고위관료들과 면담을 한다. 11월 달에는 탈북난민 그레이스 조가 백악관을 방문했고, 그 외에도 태영호 공사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백악관 고위관료들하고 면담했다.

탈북민을 대하는 청와대와 백악관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은가.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를 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탈북자들을 초대해서 이들의 속사정의 깊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없다. 한성옥 모자 분향소에 아직까지 통일부장관이 방문해서 조문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정말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 될지 정말 다시 한 번 정부에 대해서 이 탈북민에 대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주시기를 촉구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6명의 조선족이 11명의 한국과 인도네시아 선원을 살해한 사건, 페스카마호 사건에 대해서 그때 변론했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그때 변론의 요지가 이런 내용이다. ‘주동자가 우발적 충동에 의한 살인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변론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 사건에 적용을 해본다면 북송된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생각지도 않고 이런 강제북송 한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인권, 더 나아가서 앞으로 탈북민들의 인권도 그만큼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 아까 드렸다.

북한인권, 탈문자 문제를 비롯한 북한 주민인권에 대해서 이 정부가 외면한 것은 이번 강제북송 문제뿐이 아니다. 이것으로 저는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보는데, 이미 북한 정권 눈치보기의 결정판이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다. 이건 정말 북한 정권 눈치보기의 결정판인데, 지금 북한인권재단이 2016년에 북한인권법을 우리가 국회에서 어렵게, 어렵게 통과시켰다. 제가 외교통일위원장 시절에 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지금 2019년 지금 현재까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민주당이 추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 회동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다. 어제도 사실 요구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끝까지 추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북한인권재단을 우리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2016년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마땅히 구성되어야 될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민주당 협조하시라. 인권재단 이사 하루빨리 추천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저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미 추천 끝낸 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사정이 어렵다’ 이런 취지의 말만 반복한다. 결국 뭐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 눈치보는 것이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인권진흥위원회가 있다. 그 위원회 위원도 추천해야 되는데 역시 추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만 나오면, ‘인권’자의 이야기만 나오면 지금 외면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정권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정권이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북한인권재단이사, 북한인권진흥위원회 위원 조속히 추천해줄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내일이 수능이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온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모두 힘내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한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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