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우리 국민에게 오늘은 참으로 긴 하루, 긴장된 하루가 될 것 같다. 국민들께서는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 안보를 어렵게 하는 ‘안보 파국’을 가져오고 연쇄적인 ‘경제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데, 왜 이 정권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문재인 정권의 진짜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고 계신다.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바로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기 바란다.

민주당, 참으로 집권여당의 자격이 없는 ‘품격 없는 정당’이다. 대변인 등 당직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인격이 의심되는 사람들이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투쟁을 어떻게든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분들께 지난번 여당의 2중대, 3중대인 야당 대표들의 단식투쟁 때 우리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돌아보라고 하고 싶다. 그렇게 자격 없고 품격 없고 인격 없는 민주당 사람들과 같이 정치하기 힘든 시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생관은 아마 ‘한번 꽂히면 끝까지 간다’가 아닌가 싶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소주성’(소득주도성장)에 완전히 꽂혀있는 게 아닌가 싶다. 북한 김정은이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불참을 공식통보했다. 그런데 참 망신스러운 것은 북한중앙통신이 그간 청와대에서 밝히지 않은 ‘대남특사 요청 건’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한마디로 ‘김정은이 못 오면 제발 특사라도 보내주십시오’ 하고 수차례 간청했다는 얘기다. 이렇게까지 구걸해야 할 정도로 ‘김정은 쇼’에 매달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참으로 한심하고 구차하고 국민들을 국제적으로 망신시키는 ‘북한바라기 정권’이다.

이런 와중에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미국에 가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 개발에 남측이 끼어들 자리 없다’고 하면서 우리 기업의 재산을 마음대로 철거하겠다고 하는데,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소위 말해 ‘창의적 해법’이라고 하면서 ‘제재를 해제했다가 도발 시 복원한다’는 ‘스냅백(snapback) 방식’을 거론했다. 이런 방식, 지금 우리가 한두 번 북한에 했는가. 이게 창의적 방식인가. ‘북한선원 강제북송’이라는 반문명적 야만행위를 해놓고 뻔뻔하게 거짓말로 덮으려다가 들통이 난 뒤에, 곧바로 미국에 가서 한다는 짓이 이런 짓이나 하고 다니는 통일부장관, 아마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 측 인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국민세금 낭비 그만하고, 돌아와서 사표내고, 강제북송에 대해 책임질 준비나 하기 바란다.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꽂힌 거라고 보이는 ‘소주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어제 통계청이 3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말로 안데르센 동화의 ‘벌거벗은 임금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동안 ‘소주성’이라는 표현을 안 쓰더니, 이것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미 사망한 ‘소주성’을 관 속에서 꺼낸다고 이게 살아나겠는가.

어제 발표는 정말 ‘통계 조작’, ‘통계 왜곡’의 전형이다. 가구당 월평균 사업소득이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는 것, 왜 감췄는가. 더욱이, 소득에서 세금, 건보료, 대출이자 등의 ‘비소비지출’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인 23.3%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월소득의 4분의 1 정도가 세금으로 뜯겨나가고, 세금을 가지고 ‘퍼주기’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는데도 이것을 감춘 것이다. 소득상위 20%의 사업소득이 전년보다 12.6%나 감소했고, 소득하위 20%의 근로소득이 6.5% 줄어들면서 무려 7분기 연속 감소했다는 점도 감췄다. 이렇게 국민들은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 괴로워하는데, 이 정권은 통계 조작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어제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고 사과를 끝까지 안 하셔도 되겠는가. 우리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2년에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한다’고 했다”고 전 국민이 보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명백한 거짓말이 아닌가. 우리 자유한국당은 2002년 11월 18일, 19일 이틀에 걸쳐서 발표한 ‘국민과의 계약’ 이라는 대선 공약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그리고 ‘특검제 도입’과 함께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찰기구 설치’를 이야기했고, 그 약속이 지켜져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집권할 때 2017년 5월에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고 약속하고 2년 반 동안 뭉개면서 약속도 안 지키고, 그 와중에 조국 사태, 그리고 대통령 자녀들과 관련된 각종 문제가 드러났다. 그런데도 특별감찰관 도입은 하지 않으면서 야당에 대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이야기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공중파 중계방송을 통해서 했다면 이 점을 지적한 데 대해 사과해야 될 것 아닌가. 거듭 요구한다. 명백한 거짓말을 한 문재인 대통령,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저는 그때도 당원이었고, 지금도 자유한국당의 당원으로서 정말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끝으로, 좌파 교육감의 ‘좌파 본색’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인헌고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이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징계는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조사 책임자’라고 하는 장학관은 과거 전교조 핵심 간부 출신 인사이다. 그리고 ‘혁신학교 주창자’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다. 결국 이렇게 ‘짬짜미’로 봐주는 것이다. 바로 공수처를 설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고편을 보는 듯하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조희연 교육감은 별도로 입장문까지 내서 “학생들도 성찰해야 한다. 검토되지 못한 섣부른 신념화는 독선으로 흘러 자신과 사회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참 뻔뻔하기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것 역시 좌파본색 중에 하나이다.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인가. 좌파 신념을 주입시키고 학생들을 ‘일베’로 낙인찍는 것, 이런 게 바로 위험한 발상 아닌가. 이에 대해서 인헌고 학생들이 “교육청 조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조희연 교육감도 공범이다. 교육자의 자질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학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 우리 사회의 양식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학생들을 ‘좌파 교육’으로부터 구해내야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적극 나서겠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이 이제 3일째 들어간다. 대통령과 만나서 “패스트트랙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 담판을 짓자”고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답이 없다. 팬클럽 수준의 ‘국민과의 대화’는 쇼처럼 하고 정작 중요한 제1야당 대표와 만남은 꺼리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5당이 함께 만나서 풀어라’라고 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와 1대1로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는 2중대․3중대 나머지 정당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고 있다. 뭐가 이렇게 두려운 것인지, 왜 이렇게 자신 없는 건지 알 수 없다. 제1야당은 국민이 아닌가. 제1야당은 팬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만나는 것인가.

지금 이 마당에 국론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외국에서 온 손님 맞는다고, 아세안 기념식한다고 대통령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죽하면 단식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에게 “아세안 정상회의 만찬에 와 달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정무수석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다. 답답하다.

문재인 정권,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를 잘못하고 있다. 외교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 되어야 한다. 강한 외교는 국민 통합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오히려 이 정부가 앞장서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지소미아를 파기했다. 그리고 국민 분열을 자초하고 있다. 잘못된 외교정책이 오히려 거꾸로 국민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정말 잘못하고 있다. 이것은 자해행위이고, 또 우리 국민을 협박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두 번째, 안보외교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안보에 있다. 지금 지소미아 문제를 일본의 책임으로 내팽개쳐 두고, 대통령은 동남아 국가 30주년 기념행사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외국에서 온 손님 맞이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 보다 더 급한 것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지소미아 문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오로지 외국 손님 맞기에 지금 분주하다. 거기에 또 김정은 위원장 초청하느라고 여러 가지 쇼를 벌였다. 정말 거꾸로 가고 있다. 지소미아 폐기를 반대하는 황교안 대표를 “아세안 만찬에 와 달라”는 이런 일은 정말 국민 우롱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서 11월 5일 날 친서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발표를 통해서 밝혀졌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탈북자 2명이 결국은 초청장의 희생물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은 알게 되었다. 이 정부는 “강제 북송된 두 사람이 살인범이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살인범이면 대한민국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대상에서만 제외될 뿐이지, 강제북송 대상은 아니다.

강제북송의 여부는 귀순의사가 있느냐, 남한에서 정말 살고 싶으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분들은 살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이분들을 초청장의 희생물로, 결국은 또 하다못해 “특사라도 보내라”고 하는 간청의 희생물이 됐음이 확실하다. 초청할 수도 있다. 또 초청 안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북한이 망신을 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그런 험한 욕을 듣는 것은 자업자득이지만, 왜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을 잃고 이런 모욕감을 느껴야 되는지 이 정부가 정말 반성하고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제 북한이 소위 늘 하는 안보리 제재를 넘어서 군사훈련 중지까지 요구했다. 이제는 한 가지를 덧붙였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소위 이 세가지를 통틀어서 ‘적대시 정책을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의 요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 와중에 통일부장관은 미국에 가서 금강산관광 하겠다고 “제재 해제해 달라”고 이렇게 갔다. 외교부장관은 “지소미아가 파기돼도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없다. 미국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북한에서 무시당하는 그런 문재인 정부의 외교의 현주소인 것 같다. 안타깝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안하무인,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 혈세 7,000억원이 들어간 ‘월성1호기 영구폐기’ 안건을 지난 10월 11일에 보류했던 안건을 오늘 재상정해서 정부와 여권이 추천한 원안위원들이 숫자가 많다는 점을 앞세워서 힘으로 강제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월성1호기는 지난 9월 30일, 국회 의결에 따라 전력 판매단가․원전이용률을 왜곡하고 조작한 가짜 경제성 보고서와 주민수용성 조사를 허위작성한 점, 따라서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행위 의혹 등에 관해서 감사원 감사가 이제 시작되었다.

아시다시피 국가사무의 위법․불법적인 사안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업무가 모두 중단되듯이 월성1호기 영구폐로에 관한 일체의 행정업무도 올 스톱되는 것이 적법한 일일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이러한 모든 조작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월성1호기 폐기 자체가 원천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혼란과 막대한 손실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안위는 최소한 감사원 감사가 나올 때까지라도 월성1호기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 국회의 결정과 감사원의 감사권한을 받드는 것이고, 이것이 법 절차적으로도 맞고, 순리에도 맞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한편 원안위는 지금 탈핵단체가 고발한 재가동 무효소송의 원고가 되어 원전가동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영구폐기 안건을 심의해서 강행처리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존재가치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홍위병을 자임하며 탈원전의 총대를 메고 있는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원자력 전문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지난 번 한빛1호기 출력사고 당일에도 수수방관하면서 간부들과 개고기 만찬을 즐긴 무자격자이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를 능멸하는 이러한 안하무인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명 ‘어디 높은 곳에서부터 엄청난 외압을 받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원안위원장의 ‘묻지마’ 폭주는 절대 묵과할 수 없고, 원안위원장은 이 모든 위법과 월권의 주범으로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또한 경고한다. 그리고 원안위가 국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렇게 강행할 경우 이 월성1호기에 관련된 모든 결정은 원천무효라는 점을 밝히고, 원안위원장의 이러한 월권적인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경고 드리겠다. 아울러서 이 과정에 참여한 원안위원 개개인에 대해서도 효력정지가처분, 직권남용죄, 배임죄 등 개개인에 대해서까지 모든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는 점도 밝혀둔다.

어제 본 의원은 원안위가 국회 결정을 존중하고 월성1호기 심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국회 입장문을 갖고서 문희상 국회의장, 노웅래 과방위원장,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찾아가서 동참을 요청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문희상 의장과 노웅래 위원장은 “검토하겠다”는 립 서비스만 하고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 우리 당은 오늘 원안위의 월성1호기 심의 자체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고, 강력 저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오늘 이러한 결정문을 가지고 우리 당 108명 소속의원 전원과 또 많은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해주신 국회의 입장문을 가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고 심의 중단을 촉구할 것이다. 그리고 본 의원은 오늘 4개의 안건이 올라와있는 원안위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하면서 예의주시하면서 절대 폐로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언론과 국민들께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원전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

어제 저희 자유한국당이 주도해서 가칭 ‘민식이 법안’ 스쿨존 안전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 자유한국당이 주도적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에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 어제 처리를 했다. 이제 스쿨존 안전강화법은 지금까지의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만들고, 학교인근의 신호등․과속카메라 이런 부분을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런 법안을 어제 통과시켰지만, 저희 자유한국당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나머지 법안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

두 번째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연혜 의원님께서 월성1호기 폐로결정에 따른 심의연기 보류를 요구를 했지만, 저도 탈원전특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엊그제 본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만나서 월성1호기의 지금 국회 의결에 따른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시에 원안위가 이 폐로결정을 위한 수순을 밟는다는 그런 일정을 강행한다고 한다. 감사원장의 이야기는 감사원 부분과 원안위의 심의결정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어차피 문재인 정부와 다 관련된 정부조직이고, 관련자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오늘의 심의부분을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만약 강행을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오늘 이런 심의위원회를 강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특히 한수원 사장인 정재훈 사장은 19대 국회 본 의원이 산자위에 있을 때 바로 산자부 에너지 실장을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에게 “예산 7,000억을 주면 월성1호기를 새것으로 만들어서 10년 동안 정상 가동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랬던 자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탈원전에 제일 앞장서고, 본인이 에너지 실장을 할 때 국민의 혈세를 7,000억을 넣어서 10년을 연장했던 당사자가 이제 월성1호기 폐로결정에 제일 주동의 역할을 하는 이 모습은 앞으로 본인은 법적인 문제, 배상의 문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특히 탈원전에 제일 앞장서고, 신규원전 6기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서 무효화시킨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홍남기 당시 국무조정실장, 백운규 前 산자부장관, 성윤모 現 장관, 김종갑 한전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이런 분들은 역사와 법적인 책임을 면탈할 방법이 없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 것은 월성1호기 폐로 문제가 거론될 때 한수원 비상임이사역을 했던 조성진 부산경성대 교수는 “경제성 평가라든지 거기 여러 가지 안전성 평가 이 모든 부분이 잘못됐다. 그리고 회의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해서 양심선언을 하고 한수원 비상임이사직을 그만두고 있다. 그런데 지금 또 조성진 교수는 이 절차적 정당성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음을 계속 양심고백을 하고 지금도 문제제기를 하고, 본 의원에게 어제도 장문의 부당성을 팩스로 자료를 보내고 있다.

부디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이성을 되찾고 특히 원안위 엄재식 위원장은 정권의 눈치를 볼 것이라 이 엄청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원전파괴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방금 최연혜 의원님의 말씀과 제1야당의 목소리를 꼭 들어서 오늘의 결정을 꼭 보류하고, 먼저 감사원 감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대책에 나가야 될 것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천문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어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그리고 신용정보법은 여야 간의 합의를 어렵게 도출했으나 의원 한 사람의 반대로 일단 25일로 보류가 되었다. 그러나 통과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서 행정안전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어서 정무위에서도 신용정보법 사실상 통과가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아울러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임기 4년차를 맞아서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고, 그 중에는 상당수의 규제의 신설강화 법안들이 포함되어서 문제가 된다는 언론의 비판도 있었고, 경제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20대 국회에 2만 3천여 건의 법안 발의가 있었고, 이 중에 3,773건의 중요규제를 포함한 법안들이 있다고 한다.

입법이라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능이고, 국회가 국민에 대한 서비스인데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관리 책임은 제조자가 지는 것이다. 불량 입법을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제가 2016년에 국회의원 입법 발의안 중에 중요규제에 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게 아니라 권고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가 있다. 아직도 3년째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잠자고 있다. 2016년 새누리당 총선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2018년 자유한국당 당 혁신안에도 의원 입법에 대해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이 들어있었다. 그럼에도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미 국회에는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에는 재정조달계획을 첨부하도록 되어있는 절차가 있다. 같은 내용이다.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는 법안에 대해서 주요규제에 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요건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을 한다. 그동안 졸속규제입법에 의해서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생활에 초래된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이것은 최소한의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을 한다. 원내지도부와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입법 과잉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본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 건수, 법안 발의 건수, 이런 것을 가지고 국회 내지는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보도가 그동안 계속 있어 왔다. 그 과정에서 웃지못할 법안 발의도 있었다. 그리고 잘못된 법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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