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2일 (금)
▪ 일가족의 비극적 선택, '사람 중심의 복지국가' 하겠다던 정부는 어디에서 무얼하고 있나 [전희경 대변인 논평]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생활고
【정치】
(2019.11.22. 18:47)  █
◈ 일가족의 비극적 선택, '사람 중심의 복지국가' 하겠다던 정부는 어디에서 무얼하고 있나 [전희경 대변인 논평]
이번 달만도 3번째다. 어제는 인천에 사는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2일에는 성북 네 모녀가, 6일에는 경기도 양주에서 세 부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달만도 3번째다. 어제는 인천에 사는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2일에는 성북 네 모녀가, 6일에는 경기도 양주에서 세 부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슬프다 못해 마음이 아프다. 아프다 못해 가슴이 쓰릴 지경이다.
 
이 정부는 '사람 중심의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집권했다. 지자체들까지 사각지대 해소를 하겠다며 복지행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집권 2년 반을 넘어선 지금 빈곤층은 더 빈곤해지고, 경기는 더 악화일로를 겪다 못해 낭떠러지로 추락중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는 자화자찬 일색이다. 어제는 대통령이 가계소득 양극화가 개선됐다며 기뻐했다는 소식까지 들렸다. 하지만 대통령이 본 그 수치는 저소득층 일자리에 수조원의 예산을 퍼부은 '혈세 수치'였다.
 
국민 주머니에서 돈을 빼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경제 정책이 성공했다며 축배를 드는 정부다. 이 정부의 뻔뻔함은 대체 어디까지인지 기가 막힐 지경이다.
 
올해만도 정부는 200조원 가까운 돈을 복지 정책에 편성했다. 국가 전체 예산의 35%다. 3년 연속 증가율은 10%가 넘는다.
 
그런데 여전히 서민들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빈곤층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이 표를 노린 정부의 흑심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한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와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 인터뷰에서 "빈곤과의 싸움은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빈부격차 해소에도 정교한 복지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반성할 마음이 없다면 공부라도 할 일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일은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소통쇼가 아니다. 전문가들과 관련자들과 밤새 머리를 맞대고 촘촘하고 세밀한 복지 정책 설계에 공을 들여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소통이다.
 
\na+;2019. 11. 22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키워드 : 인천, 일가족, 복지국가, 사각지대, 악화일로, 혈세 수치
 
 
※ 원문보기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생활고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 위대한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이끈 김영삼 대통령을 추모합니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일가족의 비극적 선택, '사람 중심의 복지국가' 하겠다던 정부는 어디에서 무얼하고 있나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전교조의 편향 정치사상 주입에 날개 달아주는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수장 자격 내려놓고 전교조 지부장으로 가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