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김영철 북한 노동당부위원장이 방문하는 날에 맞춰 미국은 미사일 보고서를 발간을 했다. 미국 국민에 대한 북한 미사일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경고한 것이다. 이번 방미 기간 동안에 확정된 북미 2차 정상회담 의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차 북미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바라보며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차 북미회담에 대한 남북한 정상이나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UN의 제재 완화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주장된 것처럼 북한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국제 사회 제재 완화를 통해 남한의 경제 지원 등 꽉 막힌 돈줄을 풀자는 것이다. 북미회담을 알선하고 지원하는 문재인 정권의 입장도 이와 비슷하다. 실체 없는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 개성공단 가동 및 금강산 광광 재개 입장에서 분명히 읽혀진다. 미국에 온갖 전술로 압박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UN제재 피해가거나 완화토록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다양한 발언에서 우리는 그것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입장도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이 걱정이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그동안 일관된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다. 북한에서 핵을 제거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물론 미국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남북위장평화쇼가 계속 가속화되면서 2차 북미회담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 북한의 핵은 현재 상태로 동결하고 ICBM 등 미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 요인을 제거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2차 북미회담에서 주한미군 축소 또는 철수까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경우 한반도 안보는 중대 위기를 맞게 된다. 조만간 다가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핵을 품은 평화의 마침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전문가의 우려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의 전제는 북한의 비핵화다. 한미동맹의 중요성 다시 한 번 주지하고, 북한의 비핵화 반드시 달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한미동맹을 포함한 한미일 삼각동맹도 그동안 한국의 번영의 밑거름이 되어 온 것처럼 미래에도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안보와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기 바란다.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다. 처음 손혜원 의원의 주변 인물들이 목포에서 매입한 건물이 10채로 알려졌는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15채 이상 또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토지구입까지 합하면 20건 이상이 된다고 한다. 투입되는 예산도 지금 500억이 아니라 1,100억 원에 달한다는 것도 알려졌다. 규모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 되고 있다. 문화재 지정 논의와 발맞춰 건물 매입이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또 국정감사 등에서 여당 간사의 직위를 계획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다수 드러났다. 일정 구역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유례없는 방식이 채택되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평범한 초선 의원의 영향력을 훨씬 초월하는 일이다. 그래서 어제 ‘초 권력형 비리가 의심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청와대가 매우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아할 따름이다. 민주당은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를 면하는 그런 징계를 했고,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셀프 면죄부를 주는 여당의 결정에 대해서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이 국민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최소한의 문체위 간사 사퇴조차도 없는 이런 여당의 조치를 보면서 손혜원 의원이 정말 힘이 센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저희 당은 이제 지금 문체위, 국토위, 행안위 등에서 지금 예산 배정 과정 또 문화재 지정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경위로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그 진상을 밝히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과연 이 과정에 있어서 손혜원 의원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 했는지 여부 등에서는 이러한 진상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관련 상임위의 소집을 요구한다. 여당이 이번에도 관련 상임위 소집을 뭉개고 또 방어하고자 나선다면 저는 이것은 또 다른 의혹을 확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여당은 저희의 소집 요구에 대해서 응해 달라.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 예산 배정 과정, 문화재 지정 과정에 있어서의 진상을 같이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저희 당은 손혜원 의원 사건에 대해서 윤리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특보로 활동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여당은 ‘그런 사실 없다’면서 한마디로 부인하기에 바쁘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임명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다. 다른 자리가 아니다.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것은 선거의 공정을 꾀하는 자리다. 저희 당은 한 번도 이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리에 이렇게 당에서 활동한 편향적인 그런 후보를 낸 적도 없고 그런 분이 상임위원에 활동하게 한 적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만약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협치를 포기하는 일이다. 저희는 앞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청와대나 여당에 협조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조해주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 아침에 저는 목포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분 말씀이 ‘명백한 투기판이 벌어졌다’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광주와 서울의 투기꾼들이 몰려들어서 사고, 사실은 본인도 사려고 하다가 너무 올랐기도 하고 이러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사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투기판을 벌려놓고 실세 의원이 여기에 투기를 하고도 아니라고 이렇게 정말 후안무치한 변명을 일삼고 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는 야당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라고 한다. 도대체 뭐가 예의인가. 진정한 예의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께 예의를 갖춰야 될 거고 그 예의는 갖추는 길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해서 책임이 있다면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고, 그런 대통령이 그것도 직접 나서서 어제 손혜원 의원 보니까 김정숙 여사가 공천 준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권해서 국회의원 달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원 만들어 준 사람이 이런 의혹에 휩싸였다면 더더욱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나서서 오히려 ‘야당을 겁박하는 이런 것이야말로 참으로 예의 없는 짓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청와대가 무리하게 나서서 하니까 ‘김혜교 스캔들이다’라는 말이 더욱 국민들께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 아니겠나.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스캔들이 벌어지고, 엄청난 국민들의 의혹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짧게 다루고 보도하고 그거에 10배 이상을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해명을 일삼는 것을 생중계 하듯이 보도해 주는 것, 이런 일부 매체들 정말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인가. 지난번에도 과거 고영태 얘기는 스포츠 중계하듯이 언론 보도를 했으면서 청와대 수사관 출신의 김태우 그리고 전 기재부 사무관 신재민 이분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보도가 인색한 것인가. 지금 이 정권이 총체적 부패, 비리 정권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우윤은 러시아 대사와 관련해서도 또 새로운 의혹이, 지난번에 제기됐던 의혹이 사실은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총체적 부패 비리 정권에 대해서 언론이 나서서 비판하고 감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다음 말씀드리겠다. 새해 벽두부터 세계 경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영국에서 브랙시트 합의안이 큰 표 차로 부결이 됐다. 이렇게 되니까 세계 금융시장, 경제상황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경기둔화 막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경기 부양으로 선회할 뜻을 밝혔고 중국에서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 3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하는 것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을 위해서 사용가능한 모든 대책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말로만 ‘성장’을 얘기하지 온통 정신은 ‘나눠먹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포용적 성장’이라고 표지갈이만 하고, 정책기조는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까 앞서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민정수석도 따라하는 거 아니겠나.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표지갈이만 하면 뭐가 달라지겠나. 혁신성장의 길을 같이 찾겠다면서 기업인들을 불러다가 ‘쇼’는 하는데 정책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 어제도 보니까 모든 언론이 대통령께서 ‘내가 수소차 모델이다’ 이 얘기 한 것만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방송을 하던데, 지금 국민과 기업이 바라는 것은 수소차 모델 쇼 하라는 게 아니라 정책기조를 바꿔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기업인들의 호소에는 귀를 막은 채 독선과 오만으로 마이웨이만 외치고 오히려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기업경영에 간섭하겠다고 나서는 이 정권이 경제에 대한 걱정이 있는지 정말로 우려스럽다.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캠프 특보 출신 조해주를 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한다면 그것은 선거심판의 사유화를 통한 승부조작 시도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조 후보자의 임명 강행 시 향후 행안위 운영에 일체 협조하지 못한다는 것과 오늘 10시에 행안위 긴급 현안회의 개최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입장 표명, 조해주 후보자의 용퇴를 요구했다. 특히 오늘 10시에 행안위 긴급 현안회의 개최 요구는 바른미래당과 대한애국당 의원들과 함께 동참해서 회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협의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일축하며 오늘 회의를 묵살하고 있다. 이에 저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 회의가 끝나면 긴급 현안회의 개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 조해주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고 또 캠프 특보 출신이 사실상 선거관리위원장인 상임위원장에 임명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인사가 선거 범죄, 선거 비용 또 조사권,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사무처를 관리, 감독 한다면 어느 국민이 선거 결과에 신뢰하겠나. 선관위 내부에서조차도 조해주 후보자가 상임위원 욕심에 캠프에서 열심히 활동했다는 얘기가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또 본 의원은 중요한 제보를 지금 녹취해놓고 있다.

선관위 상임위원직은 일반직과 달라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 제도와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총괄하는 자리다. 참으로 이제 선거 관리 업무까지도 캠프인사로 채운다면 대한민국의 희망, 앞으로 총선, 대선, 지방선거 어떻게 승부하겠나. 저는 오늘 정말 단호한 결심을 지금 하고자 한다. 만약 조해주 후보자를 강행한다면 이제 방금 대표님 또 정책위의장님 말씀했지만 앞으로 향후 협치는 물 건너갔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모든 부분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만약에 내일이 이제 19일이 마지막 날이다. 만약 조해주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정말 다 동원해서 이 정부와 싸워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말씀드리고,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께 정말 제가 호소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 정말 경천동지할 정도의 깜짝 놀랄 녹음이 다 있다. 그 녹음은 뭐냐, 조해주가 엄청나게 이 캠프에 들어가고 또 캠프에 들어가기 위해 정말 몸부림쳤고 이 정권 탄생의 제일 일등공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전·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매우 매우 중요한 사람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조해주 말만 믿고 ‘캠프 활동 안했다’ 또 ‘캠프 특보 백서 그거 거짓말이다, 행정착오다’ 그 얘기만 갖고 언론인들이 글을 쓰고 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너무 무관심하다. 관심이 없다. 도대체 언론은 뭐 하나. 대한민국의 정말 선거 제도,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 엄청난 사안 앞에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호소한다.

지난해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보고자 정부에서 편성한 3조원 가까운 일자리 안정자금이 마구잡이 퍼주기 식으로 집행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예산,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지만, 여당과 정부에서 아주 강압적으로 편성됐던 그런 예산이다. 집행을 한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지원 심사원들에 따르면 집행 실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온갖 편법과 무리수가 동원됐다는 거다. 방식을 보면 가히 복마전이다. 정부는 실적이 저조하자 지침을 20차례나 변경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집행하기 위한 그런 행태다. 또한 무리한 집행과 전산 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이중으로 나가는 등 중복이나 착오지급도 적지 않았다. 특히 연말에 신청하지 않은 사업주에도 돈을 먼저 보내는 등 일단 쓰고 보자는 그런 막무가내식 집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집행을 한 결과, 11월에는 60%도 안 되던 집행률이 12월에 84.5% 집계 됐다.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혈세 낭비다. 국민을 기만하는 작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고용지표가 악화되자 통계수치를 속이고자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또는 빈 강의실 돌아다니면서 소등하는 등 가짜 일자리 5만 9천개를 급조해 국민을 속이는 꼼수를 쓴 바 있다. 일자리를 세금을 퍼붓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당초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지 않았다면 국민의 혈세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굳이 책정하지 않았으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업주들이 알바 쪼개기나 청년들이 메뚜기 알바에 내몰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본질은 놔둔 채 국민의 혈세인 세금만 퍼붓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문 정권은 지금이라도 즉각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철회하고 규제 개혁 등 기업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낭비 사태에 대해서 즉각 감사를 실시해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 우리 당에서는 면밀한 결산과 예산 심사를 통해서 국민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손혜원 게이트로 굉장히 시끄럽고 또 체육계 성폭력 문제의 두 가지 큰 이슈에 관해서 상임위를 개최할 것을 공식으로 제안했다. 그래서 무조건 다음 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열려고 한다. 야당들은 동의를 했는데 여당에서 다들 안 하고 있다. 오늘 중으로 답을 반드시 받아서 단독으로라든지 가능한 다 모여서 다음 주에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 그리고 또 하나 언론에 저를 포함해서 야당 의원들이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밝힌다. 작년 국감 때 목포에 갔다. 그 때 문화재 청장과 기획관리국장도 같이 동행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집들뿐만 아니라 조선내화공장, 즉 옛날에 일제시대 때 독일에서 지은 엄청난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를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여서 주민들과 개발업자들에게 굉장한 큰 항의를 받았지만 이게 지정됐다고 한다. 그래서 그게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자리였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역구를 문체위원 국회의원들의 관심사가 무너져가는 도시 재생 사업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좋은 샘플이 있다고 손혜원 의원이 강력 주장해서 모두 같이 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야당이 다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 이해를 시켰던 것이다. 그 때 집 하나를 보여줬는데 그 신문에 나오는 집이었고 그 밖에 10여 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를 했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기사를 밝혀드리고 상임위에서 문화재청을 비롯해서 문체부에 진상파악을 강력히 저희가 할 것이다. 다음 주에 상임위를 열도록 하겠다.

손혜원 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첫 번째 2006년 판례인데, 피고인은 과천시 건설과 직원으로서 이 사건 도로개설계획은 2001년 하반기부터 현황 측량 실시와 민원 회신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지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노선 계획안은 2002년 2월 20일자 주민회의에 이르러서야 외부에 공개된 사실, 피고인은 그 직전인 2002년 2월 5일 인접한 토지 2필지를 대금 3억 7천만 원에 매입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의 동생, 조카, 처제 등에게 땅값이 올라 나중에 되팔게 되면 이익을 나누자고 투자를 권유한 사실 등을 인정해서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했다. 덧붙여서 물건을 매수한 때 바로 법 소정의 범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나중에 시세가 상승한 다음 처분해서 전매차익이 생겨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 그리고 2009년 판례를 말씀드리겠다. 2009년에는 이 사건하고 가락취락시가화 예정용지 계획과 남양주 화도, 포천 간 제2외곽순환도로계획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대외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서 그것이 미리 알려질 경우 부동산 거래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지가 상승을 유발하여 그 부지를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임으로 그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부패방지법 소정의 비밀에 해당함에도 과장 등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위 계획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취득하게 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또 하나 2015년 판례다. 이 판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시청 교통행정 과장으로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직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업추진계획을 알게 된 후 그와 같은 계획이 확정되어 일반에 알려질 경우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차장 예정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2와 함께 매수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인1은 이런 외삼촌인 공소외1을 피고인2는 동서인 공소외2를 명의수탁자로 내세워 그들 공동명의로 매수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한 다음 이런 사안에서도 역시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유죄로 처벌했다.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사건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정한 것은 좀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른 사항과 같이 그런 법 위반의 혐의점이 있는지, 그리고 공무상기밀누설,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위반 기타 부동산등기특별법 위반, 문서위조죄 등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소위 ‘손혜원 랜드’ 사건은 정말 초권력형 비리라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한쪽에서는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문화재청에다가 과거에는 개별 건물별로 등록 문화재가 있었던 것을 한 거리 자체를 등록 문화재 전체로 지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면서 뒤로는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한 또는 명의를 도용한 건물 사들이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보여진다. 그 때 당시에 군 복무 중이었던 조카의 이름으로, 본인의 돈도 없이 손혜원 의원이 자금을 빌려줬다는 명목으로 집을 매입을 했고, 조카는 본인은 명의만 빌려줬다고 증언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조카의 아버지인 손혜원 의원의 동생은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남편도 ‘현장에 가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정말 명의를 도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투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는 셀프 면죄부를 스스로 민주당에서 인정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또 손 의원의 해명에 의하면 전 재산을 걸겠나 하는 식으로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고 또 ‘강남 지역에 오래 살았지만, 집을 사지 않았다’해서 소나기 회피식으로 시선돌리기를 또 시도하고 있다. 권력형 비리의 실체 중에 또 하나가 더 있다. 이미 우리 당에서 대변인께서 논평을 했지만 2017년 이전에 5번에 걸쳐서 자기 부친의 건국훈장추서 진행을 했었지만 실패했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전화로 먼저 신청해 놓고 보훈처에 포상 기준을 변경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지금 보여 진다. 그래서 작년도에 6번째로 신청을 함으로서 부친을 건국훈장을 추서를 하도록 만든다. 작년에 177명이 포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전화로 신청한 것은 이 분이 유일한 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해서 공적인 일을 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조속히 밝히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도시 재생이나 부동산 문제가 저와 관련된 전문 분야라 저도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겠다. 손혜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을 이용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세금 지원까지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의 정석을 보여줬다. 연일 드러나는 건물, 토지의 매입수가 가히 ‘기획부동산’수준이다. 여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로 이용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데 상처를 입을까 우려된다. 연이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시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지고 보유세가 급등해서 가계들의 가처분소득이 더 줄어들 판인데 여당 의원이 슬기로운 투자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을 투기꾼 탓이라며 각종 규제 정책만을 내놓았다. 그러더니 이제는 과세형평, 과표 현실화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앞세워서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값 급등이 투기꾼 탓이라던 문재인 정부가 투기꾼이 올려놓은 거품가격을 공시가격으로 공식화 한 것이다. 그리고는 집 가진 이들에게 세금 폭탄을 투여하고 있다. 그동안 공시가격은 일반적으로 거래가격 상승률을 반영해왔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2016년을 기점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6.7%에서 3.3%로 낮아졌다. 그런데 공시가격 상승률은 오히려 2017년 8.1%로 2016년 6.2%에 비해 높아졌다. 다음은 2019년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격변동률이 지금 20.8%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단독주택의 가격상승률은 6.59%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금 공시가격이 무려 3배 넘게 인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10년 내 단독주택 가격상승률이 7%로 가장 높았던 2008년도에도 공시가격상승률은 6.9%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2018년에는 7.92%, 2019년 20.8%로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세금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근데 한편 2018년 대부분 시도별 공시가격 상승률이 실제 가격변동률 보다 높았는데, 경기도만 유일하게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격변동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지 전문가인 저조차도 모르겠다.

이는 그동안 김현미 장관과 장하성 前 정책실장이 공공연하게 특정지역의 공시가격을 높이겠다고 하던 그 엄포의 시작으로 보여 진다. 그렇지만 올리는 것도 원칙과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 혹시 그 동안 공시가격 산정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형평성을 맞추느라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는 것인지 합리적 의심을 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처럼 자의적으로 급격하게 공시가격을 상승시켜 부과하는 세금은 주택 보유에 대한 징벌적 벌금이다. 집 가진 게 죄가 되어버린 것이다. 오른 집값으로 집을 판 것도 아닌데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폭탄이라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빚이라도 내서 세금을 내라는 것인가.

손혜원 의원은 연일 언론보도에서 자기가 오른 것으로 집을 팔아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게 아닌데 왜 투기냐고 연일 항변하고 있다. 그러면 오른 집값으로 집을 팔지 않고 세금을 내야되는 일반 서민은 무엇인가? 집 가진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대로 보유세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보유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되고 즉 전·월세 세입자도 어려워진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노인가구들은 말할 필요조차도 없다. 시장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자영업자를 죽이고 노동시장을 붕괴시키더니, 이제는 공시가격까지 급격하게 상승시켜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를 옥좨서 소비마저 위축시키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 불황 속에서 가장 손쉽게 세수를 늘리는 방법을 택한 것 같아 우려스럽다. 부동산 세금 주도 성장 안 된다.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국민들에게 계속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어제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공직 감찰반 운영 규정과 디지털 자료 분석 관련 업무 처리 지침을 만들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조국 수석도 역대 정부와 똑같이 아무런 근거, 구체적인 규칙도 없이 감찰을 자행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을 한 것이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본인 스스로 증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또 그동안 무차별적인 휴대폰 압수를 통한 강제 감찰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강제 조사에는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그런 비판이 아팠는지 조국 수석은 휴대폰 등 주요 증거물에 대한 임의 제출 방식의 수사가 비 강제적 수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설명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은 아전인수격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설명이다. 서슬 시퍼런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휴대폰을 내 놓으라는데 감히 동의서를 안 써주고 버틸 공무원이 누가 있겠나. 이미 자신의 사생활까지 털려가면서 한지로 쫓겨난 외교부 고위공직자도 있지 않나. 동의서 한 장 달랑 받았다고 휴대폰을 털어가는 것이 비강제적이라는 변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설명이다. 이는 특감반의 조사 행태는 강제성을 띄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7조에는 감찰반의 감찰 업무는 법률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위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공무원은 또 특별권력관계다. 이런 청와대의 무소불위 권력, 특별감찰반들이 내려와서 자신의 휴대폰을 내 놓으라고 할 때 인사상의 불이익과 그런 위협을 느끼지 않을 공무원이 과연 누가 있겠나. 또 작년 말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월권 의혹에 대해서 조국 수석은 또 금융 업무를 막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근거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못 내놓고 있다. 어제 기자회견 때도, 어제 발표 때도 당연히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고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될 텐데 전혀 없었다. 완전히 야당의 지적에 막무가내로 깔아뭉개기 하는 것이고 그런 규정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그런 규정이 있다면 왜 공개를 못했으며 사후에 만들었다면 분명히 근거 규정 없이 월권을 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두렵기 때문에 조국 수석은 계속 지금 사실을 회피하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없고 정말 기가 막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이 상관과의 업무지시를 텔레그램으로 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지금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 텔레그램이 있다면, 그 관련내용을 다 지웠는지, 지금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밝히고 관련 내용을 공개를 해야 국민들이 믿고 납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종배 수석부의장님께서 일자리안정자금 관련돼서 말씀하셔서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다. 세금 퍼주기 끝판왕인 일자리안정자금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이 아마추어 문재인 정권이 여기에 딱 맞는 표현이 될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 많다’라고 우리 자유한국당 환노위에서 수십 차례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대 영업팀장인 김영주 장관은 온 나라를 플랜카드로 가득 뒤덮었다. “일자리 안정자금 받아가세요.” 이러면서 그래도 실적이 오르지 않자, 2대 영업팀장인 김동연 부총리가 소상공인들 찾아다니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세요.” 했다. 이 또한 실적이 오르지 않자 당연히 실적이 오르지 않는다. 4대 보험 관련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3대 영업팀장인 이재갑 장관이 3대 영업팀장이 돼서 703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목을 조르고 실적을 압박해서 84%를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부실한 집행일뿐만 아니고 문제가 굉장히 많다. 전 정부에 정책적 협력을 했다고 해서 고용노동부 공무원들 90여명이 아주 혹독하게 곤욕을 치렀다. 적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자유한국당 환노위 위원들은 29일 날 전체회의를 연다. 이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부실집행, 실적 압박에 대한 모든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고, 이거를 다시 ‘신적폐’로 명명한다. 이제부터 전쟁은 시작이다.

지금 현재 정부의 미투 대응에 대해서 보면 상당히 의지가 없고, 무능하고 한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연일 터지고 있는 미투, 체육계의 어린 선수들의 마음은 정말 고통 속에 휘몰아치고 있는 거 같다. 선수들에게 금메달은 있었지만, 인권은 없었고 또 정부에게는 말만 있었지 실질적인 대책이 없어왔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의 만행 소식이 있었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신유용 전 유도선수의 미투 고백이 이어지고 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자기 또래의 고통을 겪을 또래를 생각하면 참 참담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신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코치에게 성폭력 당했다고 경찰에 고발한 것이 올해가 아니다. 작년 3월이다. 1년이 가까이 되도록 정부 부처는 뭘 했으며 이것을 오로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일이다’ 라고만 치부하고 수수방관한 이 정부가 무능 그리고 아주 방관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 피해자가 올해 들어와서 실명을 공개하고 이슈를 만들고 나니까 이제 부랴부랴 코치에게 제명조치 하는 이런 정부가 정말 페미니스트 정부가 맞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이게 커지니까 그저께 문체부가 스포츠계 성폭력 사태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겠다.” 땜질 처방 발표했고, 어제 여가부 차관이 “이제부터 성폭력 은폐를 할 때는 징역형으로 할 수 있는 법 제도 이제 제정하겠다.” 땜질 처방 내놓고 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사건마다 각 부처가 대응하고 있다.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이 모든 성폭력 조사과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와 예방과 지원과 처벌과 모든 과정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것이 지금 시점인데 지금은 이 정부가 그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성폭력 범죄가 어디 문화체육관광부에만 있겠나, 행정안전부에만 있겠나. 성폭력 문제는 정치, 문화, 체육 등 특정 집단을 구별해서 발생하는 것 절대 아니다. 정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을 구분하고, 부처를 구분하고, 칸막이를 만들어서 그 때 그 때 땜질 처방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다. 이런 집단의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가려는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이것이 문 정부 초기에 페미니스트 정부를 자초한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미투에 무능한 정부가 맞는 것인지 여쭙고 싶다. 마지막으로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다. 공정한 처벌이 있도록 뿌리를 뽑아주실 것을 요청한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성폭력 관련 법을 개정하고 제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닫고 눈 감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반성하기 바라고 아울러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에서 상임위 활동을 열 것을 제안하며 정부의 대응을 확인할 것이다. 당 차원에서는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도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제가 앞서서 오늘 목포 지역의 지인의 제보 내용도 말씀도 드렸지만 목포시에 소위 ‘손혜원 랜드’ 일대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현안 파악을 목포시와 국세청 등이 나서서 조사를 하고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조사와 공개를 촉구한다. 이 ‘손혜원 랜드’의 토지와 건물의 손혜원 및 그 명의를 빌린 조카 등등 그 일가 말고 또 다른 정치인 내지는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 투기성으로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목포시를 비롯해서 국세청까지 같이 나서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결과를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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