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황교안 당대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제가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첫 특위이다. 첫 특위로서 미세먼지 특위를 출범시키게 됐다. 특위를 만들기로 결정한 이유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국민들의 고통이 워낙 커지고 있고, 한시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 김재원 의원님께서 중책을 맡으셨는데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지금 미세먼지 상황은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넘어서 생존권 차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외출하기도 힘들고,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집밖으로 나가기도 두려운 상황이다. 당장 목이 아프다고 기침이 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 게다가 국민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을 줄이고 있어서 내수가 더 위축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재래시장이나 노점 같은 곳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미세먼지가 서민경제까지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참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계속 중국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더니 이 지경이 되니까 뒤늦게 협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집권하고 2년 동안 말도 못 꺼냈는데 지금부터 협의를 시작한다고 해봐야 임기 내에 공동사업 하나라도 성사시킬 수 있는가 걱정이 된다. 정말로 중국과 함께 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당장 탈원전을 중단하는 것도 급한 문제이다. 그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고 있다. 석탄발전을 줄이고 오래된 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한다고 하는데 원전도 줄이고 화력발전도 줄이면 그 부족한 전기는 도대체 어디서 채울 것인가. 태양광으로 부족한 전기가 채워지는가. 그것은 많은 분들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근본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않고 국민들 눈을 속이는 면피성 대책만 내놓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재앙이 닥쳐오는 것이다. 미세먼지특위에서 당장 시급한 대책들과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과제들을 나눠서 투트랙으로 대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정부와 협력할 것이 있으면 협력하고, 싸울 문제는 끝까지 버티고 싸워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저도 미세먼지특위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렸다. 미세먼지는 한마디로 재앙이다.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지만 전혀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 한마디도 빌공짜 공약이 되었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에너지정책, 저탄소 녹색환경에너지가 아니라 고탄소 황색발전에 의존하는 에너지정책으로 바꿨기 때문에 저희가 ‘탈원전 정책 등을 반드시 폐기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어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중국과 담판을 해야 한다. 지금 ‘중국과 협력하겠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정상회담을 긴급히 열어주시라. 비즈니스 정상회담이란 게 있다. 이 안건만 갖고 빨리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중국과 담판해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국민을 안심시켜야 된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환경협력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 이후에 중국이 대표적인 제철소 3개를 선정해서 우리나라 미세먼저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진핑 주석과의 즉각 담판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두 번째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재난 선포를 해야 한다. 재난 선포하고, 일단 대증적인 처방으로서 일정 규모이상의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제 말한 학교나 이런 부분에 해당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이상의 공공기관시설, 특히 어린이,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 학교, 어린이집, 노인병원, 노인요양원, 경로당 이런 시설이 될 것 같다. 설치하고 그리고는 저소득층에게 마스크 가격이 비싸서 착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해법이 있지만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된다. 그 행동도 긴급하게, 아주 빠르게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미세먼지대책특위는 당 차원의 특위로 구성하기로 했다. 그래서 황교안 당대표를 모시고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장단기 대책 마련해서 국회에서 관철할 것을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당의 정책 등을 관철하겠다.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인공강우는 이미 기상청이 지난번 인공강우가 실패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인공강우로는 미세먼지 낮출 수 없다고 기상청 내부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인공강우 공동실험을 공동으로 추진하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상황인식도 제대로 안 됐고, ‘쇼’로 이 국면을 넘기고자 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고, 조금이나마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제시하겠다. 물론 중국과의 협의가 미세먼지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가 큰 방법이기는 하다. 하지만, 당장 국민혈세 7천억원을 들여 새 것처럼 고쳐놓은 월성 1호기가 있다. 월성 1호기만 다시 가동을 해도 석탄과 LNG발전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고, 실제로 줄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만큼 미세먼지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통령께서 이런 식의 ‘월성 1호기 다시 가동하는 것을 즉각 추진하라.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국민들한테 말씀하셔야 할 상황인 것이다. 앞으로 우리 당에서는 오늘 발족하는 미세먼지특위와 안전안심365특위, 탈원전저지특위 등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한다. 이미 환경부에서 지난 2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중국의 영향이 전국 기준으로 평균 75%정도로 나타났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오전 10시에 기상 위성에서 지금 미세먼지 현황이다. 보시다시피 대부분 중국에서 오는 상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정부와 과연 어떤 일을 했느냐. 며칠 전에 한중 환경장관 회의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어떤 정책적인 협의를 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그 다음의 원인은 바로 화력발전소이다. 충남지역에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전체 61개 중에서 30개의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다. 인천 영흥도에 6개가 있는데 이것이 2016년도 감사원 실태감사 결과에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21%, 총 미세먼지의 28%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신규건설 전면 중단 공약을 파기하고, 신규로 7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그 대신에 원자력발전소는 6기를 백지화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등이 미세먼지의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대기가스 유출의 70%를 전체 차량의 2,3%에 불과한 대형 차량들이 내뿜고, 특히 미세먼지 배출 원인에 12%가 건설기계에서 나온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교체 확대를 위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금 현재 노후 경유차는 총 266만대인데, 올해 매연저감장치 교체 예산은 전체 0.5%에 불과한 1,400대 부분만 잡혀있다. 즉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주된 요인들은 모두 눈을 감고, 기껏 해서 공기청정기를 좀 더 용량이 큰 것을 지원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참으로 걱정이다.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전체 노후 된 건설기계의 17만4천대의 0.7%에 불과한 1,223대의 정도에 그쳐서 올해도 1,900대정도 교체가 될 예정으로 있다. 저는 차라리 비상사태 내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국가에서 직접 지원해서 경유차 관련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급한 대책으로는 우선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실태조사단을 우리 특위에서 구성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중국과 협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시도를 해볼 예정이다. 그리고 중장기 대책으로는 현재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중국에서는 약 20여전부터 인공강우를 성공리에 실시해오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 경제성까지 갖춰서 구름의 시가 되는 요오드화아연의 요오드화아연탄을 경제적으로 개발해서 한번 발사하는데 한 50만원정도 밖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노력을 하지도 하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비행기를 띄어서 한번 실험을 했는데 그 실력이란 게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실패를 했다. 중국은 지금 티벳의 5,000m 고지에다 직접 고정시설을 설치해서 이제 굳이 폭탄을 쏘지 않고도 요오드화아연을 뿌릴 수 있는 항구적인 시설을 만들려고 한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공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미세먼지 대책을 해결하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중국에 이런 개발된 기술을 배우려고 하든가 안 되면 기술이전을 요구하든가 또는 우리나라의 미치는 이러한 대기환경적인 요인을 중국에 요구해서 함께 그러한 문제를 논의를 해왔다면 대통령께서 오늘 갑자기 ‘중국과 인공강우 협의하겠다’라고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실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포괄해서 우리 당 특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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