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내가 사면 노후대책, 남이 사면 탐욕’, ‘내가 받으면 착한대출, 남이 받으면 나쁜대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쩌면 이렇게 위선과 이중성의 극치를 달릴 수 있겠나.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부동산 투기, 다주택 보유를 죄악시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규제를 했다. 그 결과 정말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 대출까지 막았다. 그런데 이 정권의 요직 인사들을 한번 보시라. 청와대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이다. 당·정·청의 주요인사 9명 중 6명이 다주택자이다. 우리가 다주택자를 보유하거나 비판할 생각이 없다. 그것은 시장경제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일 뿐이다. 하지만 과연 이 정부 고위공직자와 주요 인사들이 국민들 앞에서 떳떳한 다주택자일 수 있나. 국민들에게는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집을 팔라며 그토록 압박하고 규제하는 이 정권이 정작 자신들 집은 안 팔고 움켜쥐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투기근절대책을 내놓아야 할 국토부장관 후보자마저도 부동산투기 의혹 덩어리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선의 끝판왕이 등장했다. 대통령의 입, 청와대와 국민의 소통창구 바로 대변인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자세한 내용은 모두 나와 있다. 투자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르며 그 대담성에 놀라워한다. 인근 부동산 업자들이 ‘흙속의 진주를 샀다’고 평하고 있다. 제가 저의 지역구라서 너무나 잘 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다. 흙속의 진주이다. 기자시절 만평, 칼럼으로 부동산 투기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본인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니 부동산 귀재가 됐다. 정말이지 보통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자기모순이다. 사실 이 좌파세력들이 늘 그래왔다. 광우병 쇠고기라고 하며 수입 반대하더니 미국 여행가서는 잘만 먹는다. 특목고 없애자고 하더니 본인 자녀들은 특목고 8학군에 보낸다. 반미를 외치는데 본인 자녀들은 미국 유학 보낸다.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 없다고 하면서 본인은 강남에 산다. 여성인권을 그렇게 외치더니 줄줄이 미투이다. 국민에게 하지 말라는 것 본인들이 제일 앞장서서 한다.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저렇게 뻔뻔할 수 있겠나. 단순히 위선과 이중성에 분노할 문제만은 아니다.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일단 ‘관사 재테크’ 정말 심각하다. 청와대 옆에 살던 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갑자기 관사에 입주한다. 바로 전세금까지 탈탈 털어서 부동산 올인 투자한 것이다. 국민의 재산을 담보로 잡아 투기에 나선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재산으로 투기했다. 둘째, 특혜대출 의혹이다. LTV, DTI규제로 서민들 대출이 어렵다. 김의겸 대변인 10억원 대출받았다. 여러 가지 규제가 작년에 강화되고 있던 시점이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대출 특혜의혹이 파다하다. 이 부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재개발 정보에 대한 사전입수 의혹도 빼놓을 수 없다. 미리 이런 고급정보를 입수하지 않고서 사실상 한 달에 400만원 넘는 이자이다. 그 금융비용 어떻게 지금 갚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일종의 이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과감하게 모든 재산을 집어넣었다. 제가 지역구 이야기 또 해서 그렇지만, 사실 이러한 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부동산을 그동안 안 사본 사람이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고급정보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한다. ‘저런 역대급 투기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의문이다. 모두 합리적 의혹들이다. 지금 국민들은 분노하다 못해 허탈해 하고 있다. 당장 운영위를 열고 관련 상임위에서 조사해야 한다. 단순 부동산 투기를 넘어서 위법여부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얼렁뚱땅 도의적 책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대통령께 요구한다. 당장 경질하시라.

두 번째, 박영선 후보자 말씀드리겠다. 부동산 투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위반, 공직자 윤리법 위반, 장남 병역의무 회피, 도로교통법위반 및 강요, 정치자금법 위반, 이해충돌, 업무방해 등등 이 모든 것이 바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들이다. 장관 후보자라면 이런 의혹에 해명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자는 신종대응 수법을 썼다. 거짓답변과 음해로 자신의 대한 의혹을 덮은 것이다. 아시다시피 본인에 대한 화살을 황교안 당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덮었다. 본인에 대한 의혹을 황교한 당대표에 대한 의혹으로 덮었다. 우리가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위선시리즈는 쭉 말씀드리겠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에게 촉구한다. 패딩에 대해서 분명히 박영선 의원이 패딩사건이 처음 났을 때 문체위 위원에게 빌렸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그 당시 문체위원 어느 누구도 나서서 답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종배 의원께서 그 당시 문체위원들에게 모두 서면을 보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어느 누구도 답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세 번째 인사청문회장에서 박영선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 ‘동료의원에게 빌렸다. 그런데 그 동료의원이 직접 말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을 언급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동료의원 누군지 오늘 나서주시라. 민주당 의원 등 동료의원이 안 나타난다면 저희는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모두 거짓말한 것으로 밖에 여길 수 없다. 오늘 박영선 의원이 처음 말한 것처럼 문체위 위원이라고 했다. 민주당 문체위 위원,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10여명 내외이다. 그 당시 민주당 문체위 위원 누구신지 답해주시라. 답하지 않고 오늘 나와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박영선 의원의 청문회장의 말씀, 그리고 그동안 패딩에 관련한 해명 말씀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저희는 단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그리고 청문회 제도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회의 일종의 비토권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지금 현재로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처벌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검증한 자료를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 앞으로 청문회 제도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요즘 국민들께서는 우리 시대의 좌파의 위선과 가면, 그리고 가면 뒤에 감춰진 추악한 본모습을 보고 계신다. ‘촛불 팔이’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우리시대의 좌파의 본모습은 정말 경악할 수준이다. 대표께서 말씀하신 표현 이외에도 ‘이율배반’, ‘자가당착’, ‘적반하장’, ‘이중 잣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표현을 다 갖다 붙여도 부족한 상황이다. 김의겸 대변인의 ‘관사 재테크’ 말고도,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탐욕의 끝판왕’, ‘일탈 끝판왕’의 모습이었다. 김의겸 대변인의 관사 재테크 계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줬다고 본다. 애초에 이 정권이 출범하면서 박수현 전 대변인에게 집이 없다며 관사를 마련해준 ‘마음이 따뜻한 대통령’인 것처럼 홍보했었다. 박수현 대변인이나 김의겸 대변인은 급여도 없이 무보수로 봉사하는 사람들인가.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 내에서 본인이 원룸을 얻든, 전세를 얻든, 월세를 얻든,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겠나. 그 전에 대변인들이 관사를 사용한 적이 없었던 것을, 그동안의 관행과 절차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내편, 내 사람만 챙기면 된다는 식으로 청와대에서 거처를 마련해준 데서부터 일탈이 시작됐고, 관사 재태크로까지 발전했다. 이런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영선 후보자와 관련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자도 박영선 후보자지만, 소위 ‘박 남매’ 두 분이 우리 정치, 또 국회 인사청문 제도,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 박 남매의 의도가 뭔지, 그 끝이 뭔지, 국민들은 정말 한숨 쉬면서 쳐다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인사청문회를 난장판, 막장, 진흙탕으로 만들었고, 그 진흙이 잔뜩 묻으면 본인의 허물이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흙 전략’, ‘투구(鬪狗) 전략’인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본인이 투구처럼 살아왔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투구처럼 사는 건 모르겠는데, 왜 우리 국회가, 또 한국 정치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까지 진흙이 잔뜩 묻은 투구를 봐야 하는지 답답해하고 계신다. 더 이상 국민들께 진흙탕에서 뒹구는 투구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괴로움을 드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이 실태와 그 위험성은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정부에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다음 달에 만든다고 한다. 그동안은 뭐 했나. 정권 잡은 지 만 2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야 TF를 만들고 올 상반기 안에 종합대책 내놓겠다고 한다. 그 대책도 아마 재탕, 삼탕이 되지 않을까 싶다. 작년에 우리 당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을 때, 그 표현을 문제 삼아서 말꼬리나 잡고 비아냥거렸던 정부여당이다. 지금 야당이 위기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는 데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는 못할망정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정말 저출산 문제는 국가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 커가고 있다. 정부는 똑바로 인식하길 바란다.

청와대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해서, ‘9.19 군사합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겠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군사합의 이후에도 우리의 작은 규모의 군사훈련까지 사사건건 트집 잡고 지금까지 122건에 대해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우리는 단 한 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만 열심히 군사합의를 이행하겠다고 한다.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 공동유해발굴 사업과 관련해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않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착수 시한인 4월 1일에 맞춰 우리 단독으로 유해 발굴, 지뢰 제거, 도로 개설을 하겠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미국 조야에서도 ‘무장을 스스로 해제하고 남침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북한 편만 들다가 국제사회의 제재,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을 받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고, ‘이게 정말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제라도 ‘평화를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확고한 대비태세 뿐이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남북문제에 진전해주기 바란다.

원내보고 드리겠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은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 됐고, 국회법에 따라 오늘 오후 2시 이후부터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여당의 반대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우리 당 전체의원 이름으로 오늘 본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국회의장께 요청했다. 오늘 우리 당 소속 전원은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 앞에서 대기하면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김의겸 대변인과 관련된 말씀드리겠다. 청와대는 청와대 비서실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릉과, 평창동, 화곡동, 창성동 등의 소위 직원숙소,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김의겸 대변인이 거주하는 창성동 관사는 청와대와 가까워서 긴급하게 청와대 업무를 보는 고위직 인사들에게 배당되는 자리이다. 그러나 이걸 이용해서 김의겸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에 활용했다. 저희들은 현재 4월 4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업무용 관사, 긴급하게 청와대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는 이 관사가 개인 투기용으로 활용된 데 대해서 따져볼 것이며, 청와대 직원들이 이런 관사를 이용해서 개인 목적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있는지 더 조사해보고 엄중하게 따지겠다는 말씀드린다.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이미 드러나고 있다. 당초부터 중소기업과 관련된 전문성이 없는 후보자가 장관에 내정됐을 때부터 이것 또한 코드인사고, 아무나 하는 장관이기 때문에 나눠먹는 자리려니 생각했다. 저희들은 청문회를 거치면서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이름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이지 내용은 야당과 황교안 대표를 음해하는 특임장관인걸로 생각이 된다. 저는 이런 배경에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야당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영선 후보자를 그런 목적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즉시 임명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다.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국가보훈처가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보훈처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가급적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어제 저녁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하면서 상임위 의사일정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피우진 보훈처장은 어제 오히려 공개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정보를 악용하고 보훈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으로 비난하고 비하하는 작태를 보였다. 그러나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군사·외교 등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훈처가 제시한 어떤 것에도 자료제출 거부의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여당 역시 말로만 제출을 요구하면서 재적의원 3분의 1 서명으로 합당하게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서의 발송을 막는 등 손혜원 의원 비호에 동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당 정무위 위원들은 오늘 예정된 상임위 전체회의는 물론 이후 법안소위 등 모든 상임위 일정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음을 밝혀드린다. 아울러 저희는 손혜원 의원의 특혜 의혹을 감싸고,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북한 정권에 깊숙이 관여한 인사들의 서훈을 추진하는 등 도저히 믿기 어려운 행태를 벌여온 피우진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후 정무위원회 파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손혜원 의원 감싸기에 앞장서는 정부여당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의 유체이탈적인 경제인식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상한 경제정책으로 우리 경제는 고용과 수출, 투자, 성장, 소득분배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서 사상 최악의 신기록 행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대정부질의 답변과정에서 총리께서 ‘문 정권에서도 잘한 것이 있다’하면서 국가신용등급과 외환보유고, 그 다음에 OECD 내에서의 성장률 등을 언급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국가신용등급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달성한 것이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 정도이고, 외환보유고는 경제규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GDP 대비하면 비율이 오히려 줄었다. 그리고 성장률도 30-50 클럽 7개국에 한정했을 때 미국 다음으로 2번째이다. 이런데 OECD 전체 국가 중에선 21위로 추락을 했다. 종전에는 15위, 13위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수준이었는데 OECD 중에서도 하위권으로 추락한 수준이다. 그런데 더욱 점입가경인 것은 지난 주말 청와대 경제수석이 긴급 경제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장밋빛 전망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돌파 축하할 일이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고용률과 실업률이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폐업사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체감하기 어렵다.

설비투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표현한 것도 국민들을 호도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2018년 2분기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전년 대비 4.2% 감소로 사상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 감소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일자리 참사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위축, 성장률 추락, 극심한 양극화 등 거의 모든 면에서 IMF 경제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더 혹독한 경제참사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청와대에서 엉뚱한 자료로 자화자찬하는 이런 유체이탈 화법은 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이다. 특히나 대통령의 눈과 귀를 정부 당국자가 나서서 막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지금 2020년 내년도 예산안편성지침도 발표가 됐는데 총지출 규모가 무려 500조를 넘게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과거 6년 만에 300조에서 400조를 돌파한 것을 불과 이 정부 3년 만에 400조에서 500조로 100조원 이상이 늘어나는 규모이다. 전체적으로 GDP 규모 대비해서도 재정규모를 종전에 21.9%에서 23.6%로 1.7%나 폭등하는 수준이다. 재정수입이 적자로 전환되고 국민들은 먹고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정부만 재정지출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국민 부담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늘어날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분배 등 민생의 어려움은 경기 요인이나 구조적 요인 등 복합작용 있어서 단기간에 개선이 쉽지 않다는 당국자의 이야기는 경제실패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언급으로 보인다. 일자리 예산 54조원을 쏟아 붓고도 구조적 요인이라는 핑계만 대고 있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묻고 있다. ‘우리의 혈세가 어디에 쓰여져 있느냐,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다. 더 이상 증세폭탄을 서민 대중에 투하할 것인지, 엄청난 국가채무라는 시한폭탄을 미래세대에게 떠안길 것인지, 정부 당국자는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엉망진창의 결과를 나타낸 소득주도성장 즉각 폐기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제께 박영선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을 우리 당 탓으로 돌리면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채택해 달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 그 후보자에 그 당이라더니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은 민주당 DNA인가보다.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우리 당에서는 정당한 자료제출을 의원들께서 요구를 했으나 비아냥 조롱거리는 그런 인사청문회로 만들어갔다. 후보자는 자기가 인사청문회를 성실껏, 성심껏 국민 앞에서 받는다는 의식보다 하루 때우는, 하루 푸닥거리로 넘기는 그런 식으로 일관해 왔다. 이런데 대해서 박 후보자는 방귀뀐 놈이 성내듯이 자료요구가 모욕적이라고 우리 당 의원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우리 당을 공격하는 인사청문회를 활용했다. 또 각종 질의에 대해서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방해했다. 여기에 보태서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를 했다. 후보자의 호위대가 돼서 마치 주군 모시듯이 철벽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당 의원들의 정당한 증인채택도 거부하더니 의원들의 질의 도중에 고성을 지르면서 방해하고, 정당한 자료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다고 오히려 공격하고, 심지어 자기 질의시간 대부분을 후보자의 변명을 들어주거나 또는 한국당 대표 등 야당공세에 할애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훼방공작에 ‘인사청문회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파행하게 됐다. 그렇지만 뒤늦게, 밤늦게 자료를 일부 주고 해서 제대로 검토해볼 시간도 없었는데 다시 어저께 민주당에게 ‘청문회를 법에 3일 이내에 열게 돼 있으니까 하루 다시 하자. 우리 자료를 늦게 받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다시 하자’고 요청했는데, 민주당에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고성과 막말 그리고 거짓답변과 야당 대표 흠집내기 발언 등으로 청문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어서 엉망진창으로 만든 장본인인 후보자와 여당에게 청문회를 다시 열 것을 강력히 재차 요청한다.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첫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게 되어 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해주는 것은 따라서 이 법에 따르면 법의 정신은 여야 합의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라고 본다. 이 법의 정신은 어쨌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를 하라는 것이다. 다만 이 본회의는 국회의장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안건상정에 합의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사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본회의는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국회의장께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본회의 개의요구를 하고 있다. 계속해서 국회의장께 본회의 개의요구를 할 것이고,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와 안건상정에 대해서 합의했는데 부정적이다. 오늘도 계속해서 오전 중에 노력해서 이 해임건의안 본회의가 개최되고, 또 그것이 안건으로 상정돼서 표결처리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다시 한 번 국회의장께 촉구한다. 국회의장께서 오늘 본회의를 개의 안 해주시는 것은 ‘국회의장께서 하셔야 될 마땅한 직분을 하시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국회의장께 다시 한 번 개의 요청한다는 말씀드린다.

장관 후보자 인사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명확하게 보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 저희 당의 의견은 모두 부적격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청문보고서를 모두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결국 일부 장관은 청문보고서는 채택해 줄 수 있다. 다만 그 의견 내용은 부적격이라는 것이다.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때 적격 청문보고서가 있고,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있다. 따라서 저희 당의 의견은 ‘2명에 대해서는 사퇴를 요구하고, 그리고 모두 부적격이나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채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간사 의원님들, 상임위 의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 4월 1일 정도 결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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